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최우선 3대 과제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현안질의(6.17) 브리핑 4]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최우선 3대 과제

[질의 내용]

이번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 이를 종편 재승인 심사 최우선 3대 과제할 수 있음.

첫째, ‘이행실적’. 종편사업자들에게 최초 승인을 해 준 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전제로 승인해준 것임.

둘째, ‘재정적 능력’. 재정적 안정성이 취약하면 시청률 지상주의, 막장방송, 패륜방송 막을 수가 없음.

셋째, ‘심의규정 위반’ 임. 종편 승인 심사결과를 보면 선정된 4개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에서 1위부터 4위를 싹쓸이 했음. 그런데 실제로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하지도 않았으며, 노력 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음.

이행실적, 재정적 능력, 심의규정 위반. 이상 최우선 3대 과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기본계획(안)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