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 8월 의결 앞두고 손놓고 있어 ... 졸속 우려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현안질의(6.17) 브리핑 3]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 8월 의결 앞두고 손놓고 있어 ... 졸속 우려

[질의 내용]

○ 기본계획의 중요성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공표. ‘종편-보도PP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 본문 첫머리는 정책목표였음.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상이 당시 4대 정책목표임.

재승인 심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이같은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이번 재승인의 정책 목표가 나오는 것임.

또한, 향후 심사기준과 배점을 둘러싼 여러 가지 토론과 논쟁이 있을텐데, 재승인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바로 그러한 토론의 준거점으로 되기 때문임.

이번 재승인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가 과거 정책 목표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수립되어선 결코 안 될 것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사 기준, 배점 등과 관련한 논쟁 자체가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음.

종편 선정 4대 정책목표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를 종편 재승인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기본계획(안), 조속히 마련해야

9월에 사업자들이 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기본계획 전체회의 의결은 8월안에 마쳐야함. 그런데, 현지까지는 기본계획(안)의 발표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소관 과에서는 대법원 정보 공개 자료 내주는 업무 때문에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임.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 공개 약속한 7월 12일까지는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는 것이 어제(06.16) 확인한 소관과의 답변이었음. 현재까지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 작성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음.

☞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이경재 위원장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함. 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불성실한 답변으로 풀이됨. 이에 이석기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소관과에 정확히 다시 알아보고 관련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2010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기록을 보면, 기본계획(안) 발표 8월 17일, 기본계획 의결은 정확히 한 달 뒤 9월 17일임. 30일 동안에 공청회 2번 하고 전체회의 다수결로 밀어 부쳐서 끝낸 것임. 시간에 쫓기니까, 떠밀려서 졸속으로 끝낸 것임.

이번 재승인 역시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안)에 이미 세부 심사기준, 배점표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달 동안에 문제점 찾고 지적하다가 끝나는 것임. 수정할 시간도 여론을 반영할 시간도 없음.

앞서 종편 선정과정, 심사기준을 놓고서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음.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대법원까지 갔다 왔음. 아직도 진행형임. 이번 재승인 심사를 놓고서 또 다시 방송계가 갈등과 분란에 휩싸이면 안 됨.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부터 빨리 발표하고,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그를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상임위에서도 그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함. 최시중 방통위가 했던 방식, 의결 한 달 앞두고 심사기준, 배점 기본계획(안) 발표하고 요식행위 공청회 거쳐서 논란의 불씨를 낳은 방식.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됨.

☞ 위 질의에 덧붙여 이석기 의원은 “기본계획(안) 발표부터 기본계획 의결까지,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게시, 공청회 기간까지 일정을 수립”하여 자료 제출할 것을 이경재 위원장에게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