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수천억원 쌓아두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적반하장

[논평] 수천억원 쌓아두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다.

- 정부는 굴욕적인 분담금 증액안을 철회하고 분담금 삭감, 미집행 분담금 반환을 요구해야

 

 

오늘부터 한미 양국은 이틀동안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한다.
2009년부터 적용된 지난 8차 협정에 따른 분담금 집행 결과는 심각하다. 우리 정부가 현물로 지급하는 분담금 중 미군 당국이 제때에 사업을 못해 5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다. 미군의 분담금 집행율이 심각하게 낮아지자 3년에 걸쳐 3천35억 원을 감액 편성하기도 했다. 우리 예산에 불용, 감액,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한미간 맺은 협정으로 인해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된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7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요구자 부담 방식을 적용하여 용산은 한국이, 미2사단은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007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부담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편법· 불법 축적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2사단 등 미군기지 이전비용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각종 무기를 팔아먹고 패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 의회 증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미군기지 사용료를 내야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땅을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과거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천억원을 쌓아놓고 있는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2013년 협정액 8,695억 원에다 얼마를 더 얹혀주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천억을 쌓아놓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분담금을 더 주겠다는 것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굴욕적인 분담금 증액안을 철회하고 주권국가답게 분담금 삭감, 미집행 분담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2013년 7월 24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지난 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잔 막 조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성김 주한 미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 박 당선인,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