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핵심정리]
이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내란음모사건 조작! 이석기 의원 무죄!
국정원 증거능력 무너져
- 유일한 증거 녹음파일 원본 삭제 (11.14 2차 공판)
- 녹취록 272곳 왜곡, '전쟁반대'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날조 (11.15 3차 공판)
- "음대 2년이상이면 녹음파일 위변조 가능" 전문가 법정 시연 (12.24 25차 공판)
국정원이 왜곡한 녹취록 |
실제 녹음파일 |
정규전과 상관없이 |
준비정도와 상관없이 |
성전 수행 |
선전 수행 |
전쟁을 준비 |
구체적 준비 |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 |
전쟁반대투쟁을 호소 |
내란모의는 없었다
- 제보자도 언론보도 보고 내란음모 사건인지 알아 (11.25 8차공판)
- 참가자들 증언, "5.12모임은 경기도당 반전평화 정세강연" (12.20 22차공판)
- 강연에 언급된 '물질기술적 준비' 개념조차 합의된 것 없어 (12.21 23차공판)
상상속의 RO
- 명칭, 조직체계, 강령 모두 한 사람의 추측 (11.25 8차공판)
제보자인가, 프락치인가
- 국정원 수사관에게 2천~3천만원 이상 금품수수 (11.26 12차공판)
위법 짜맞추기 수사, 줄줄이 증거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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