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 요구하는 103,797명 탄원서 전달

 10만의 목소리 '내란음모 조작! 이석기 의원 무죄!'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10만 탄원 전달 기자회견문

짧은 소매를 입고 구속되었던 7명의 피해자들이 벌써 차가운 감옥에서 한파를 견뎌야 하는 계절입니다. 

원내 3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소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발표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판단이 내리지기도 전에 보수언론에 의한 마녀샤냥과 여론재판이 자행되었습니다. 합리와 이성은 사라졌으며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에 의해 한국사회가 온통 광기의 도가니로 떠밀려졌습니다. 

지난 5개월간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것입니다” “구속자를 당장 무죄석방해야 합니다”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초반에는 탄원운동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적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진실이 밝혀지면서 하루에도 천명이 넘게 탄원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영화 <변호인>이 상영된 극장 앞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10만여명의 국민들이 작성해주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와 보수언론의 극심한 여론공세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신 10만의 변호인, 10만여명의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건 발표 이후 종북몰이와 자기검열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큰 부담을 무릅쓰고 탄원에 동참해주신 노엄촘스키 교수와 강우일 주교님 그리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해자였던 이해동 목사님 등 시민사회·종교계·정치권·해외의 각계 인사의 용기에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각계 인사와 국민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아 종북몰이의 제물이 된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의 무죄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화를 뒤로 돌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퇴행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24일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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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명 참가 주요인사

<<해외주요인사>>

○ Noam Chomsky(노엄 촘스키)

- 국적 : 미국

- MIIT공대 언어학 교수

○ Ramsey Clark(램지클락)

- 국적 : 미국

- 미국 66대 법무부장관, 케네디 정부

○ Michel Chossudovsky(미셀초스도프스키)

- 국적 : 캐나다

- 세계화연구소장

- 오타와대학 경제학 명예교수

- 빈곤의 세계화, 전쟁과 세계화 등 저자

○ Brian Becker(브라이언베커)

- 국적 : 미국

-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전쟁반대와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즉각행동연맹 전국상임대표, ANSWER)

○ John Feffer(존페퍼)

- 국적 : 미국

-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담당 국장

○ Tim Shorrock(팀쇼락)

- 국적 : 미국

-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비군사화 워킹 그룹 코디네이터

- The Nation, Salon 필진

○ Vladimir Tikhonov(한국이름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한국사 교수

○ Paul Schneiss(파울 슈나이스)

- 국적 : 독일

- 목사

- 2011년 제5회 오월어머니상

○ Dr. John B Cobbs(존 코브 주니어)

- 국적 : 미국

- 클레어몬트 신학교, 마이즈 대학,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등에서 교수 역임

- 클레어몬트 통합 연구센터 소장, 중국 포스트모던 발전을 위한 연구소 회장

- 신학자, 철학자(통합철학과 통합신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

- ‘다원적 시대의 그리스도’ ‘신과 세계’등 저자

○ George E Ogle(조지 오글레)

- 국적 : 미국

- 목사

- 1960년대 한국에서 선교활동

-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1974년 한국에서 추방

- 2002년 한국인권상 수상

○ Dorothy L Ogle(도로시 오글레)

- 국적 : 미국

- 목사

- 1987년~88년 교회협의회(NCC) 법률위원회 간사

- 한국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과 옹호 활동

○ 송두율

- 국적 : 독일

- 독일 뮌스터대 교수

○ Earl Jackson(얼 잭슨)

- 국적 : 미국

- 타이완 치아오텅대 교수

○ Mark Moriris(마크 모리스)

- 국적 : 영국

-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 Joel Wainwright(요엘 웨인라이트)

- 국적 : 미국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 Owen Miller(오웬 밀러)

- 영국

- 영국 런던대 교수

○ 박강성주

- 스웨덴

- 스웨덴 고텐부르그대 교수

<<국내(중앙) 주요인사 탄원서명 명단>>

▮ 종교인사

○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 문정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도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 법안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 강해윤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공동대표

○ 유시경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제

○ 이해동 목사, 행동하는양심 이사장, 김대중내란음모사건구속

○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예수살기 대표

○ 정진우 서울제일교회목사, NCCK인권센터 소장

▮ 학계, 교육

○ 연규홍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장

○ 백도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서울대 교수

○ 이도흠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상임의장, 한양대교수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 홍기돈 카톨릭대학교 교수, 문화평론가

▮ 문화예술

○ 박재동 만화가

○ 남정현 소설가

○ 현기영 소설가

▮ 언론

○ 김종철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조양진 전 월간말 대표

▮ 정치

○ 정봉주 전 국회의원 

    外 전현직 국회의원 22명

▮ 인권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시민사회

○ 백기완 통일연구소 소장

○ 이창복 6.15공동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전 국회의원

○ 김상근 6.15공동실천 남측위 전 상임대표, 목사

○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

○ 양길승 녹색병원원장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농민신문사대표

○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표

○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대표

▮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배은심 이한열열사 어머니

○ 전태삼 전태일열사 동생

▮ 민주노총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치,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22명

 

 

■ 해외인사들의 탄원서

 

 

 

존 페퍼(John Feffer)
작가/편집자

2014년 1월 2일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저는 이석기 의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 서한을 보냅니다. 법의 지배 원칙과 표현의 자유 수호는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또한 저는 이석기 의원의 추종자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글을 통해 통합진보당과 그 지도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정치상황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정보기관의 행태도 우려스럽고, 한국 정부의 정당 해산 시도도 근심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이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비판을 탄압하며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지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신규 사건의 수가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95.6% 증가했다”고 지적한데 이어서 “같은 4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에 의거하여 기소된 사건의 수도 2008년 32건에서 2011년 63건으로 96.8%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반대의견의 다양성에 반영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반대의견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체계는 이러한 전통의 초석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유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힘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램지 클라크 (Ramsey Clark)

2013년 12월 23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한국의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것은 바로 한국의 수십 년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이러한 유산을 해치는 것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 공표되면서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소위 증거라는 것이 3년에 걸친 비밀 감시와 녹음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정치연설에서 한 발언 또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발언만을 가지고 이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표현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견해의 차이는 토론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브라이언 베커(Brian Becker)
ANSWER 연합 사무총장

 2013년 12월 23일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저희 단체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구속과 합법 정당인 통합진보당 탄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외 모든 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낸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의 구속과 탄압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진정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법 정당이 탄압을 받고 정당 지도부가 날조된 혐의로 구속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들, 그리고 사회의 권력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 착취받는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자신의 권력을 남용 및 오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취약합니다.
힘없는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유혹은 하나의 편리한 수단처럼 여겨질지는 모르나,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장 귀중한 가치, 예컨대 저항권, 정의를 요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시민의 권리의 궁극적인 해체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사법부와 법원이 이 계획적인 탄압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현재 구속 중인 일곱 명에 대한 재판에 대해 언론은 선정적인 여론재판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정의의 끔찍한 유실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저희는 구속자들을 가족과 지인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점점 더 소리 높여 촉구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정보기관의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종식을 바라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국가-지원 탄압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투쟁과 희생의 열매인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회복을 바랍니다.
전 세계와 더불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쇼락(Tim Shorrock)
독립 저널리스트
아태지역 평화군축 실무그룹(Working Group for Peace & Demilitarization in Asia & the Pacific) 회원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저는 1960년대 초반 유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미국 저널리스트로 항상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사회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이 밝혀졌으며 한국 시민들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정부의 정보정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정원은 최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밝힌 소위 증거라는 것이 3년에 걸친 비밀 감시와 녹음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연설 또는 통합진보당원들의 토론 발언만을 근거로 통합진보당원들을 잡아넣은 것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탄압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토론을 통해 사상의 차이를 해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일곱 명을 구속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증거에 비추어볼 때,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곱 명을 구속, 기소한 후 한국 정부는 이어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냈습니다.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한 역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입니다. 정보기관이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 앞장섰던 과거로 한국이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운 재판장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땀 흘리고 바라는 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법부의 재심 및 과거 잘못된 평결의 번복은 용기 있는 조치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일곱 명은 정보기관에서 제시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 혹독한 여론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속자 가족 역시 빨갱이, 간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자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과 친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의 종식을 바랍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