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 재판에서 드러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

2014.01.28 10:18

재판에서 드러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

[1차-42차 공판] 재판에서 드러난 내란음모의 진실

 

 

국정원 증거능력 무너져

 

녹음파일 원본 삭제, 증거능력 없어

 

- 국정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원본은 삭제, 재판부에 사본 제출

삭제된 원본의 해시값(파일 고유값) 확인 절차 생략하여 사본과 원본이 같은지 입증할 수 없음

   

     - 디지털포랜식전문가,“음대 2년생 이상이면 녹음파일 조작 가능

   ▹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조작하는 시연을 통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함을 증명

 

- 결국 원본이 없는 국정원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증거채택 되지 않음

 

 

유일한증거, 녹취록은 670곳 왜곡

 

- 이석기 의원은 한국일보에 보도된 녹취록에 대해, ‘(가톨릭의 성지인) 절두산 성지결전 성지, ‘총 갖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총기지시로 둔갑되었다고 주장

 

-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272곳을 수정한 녹취록을 다시 제출, 이석기 의원의 당시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함

 

- 법정에서 녹음파일 공개 후, 수정된 녹취록도 450곳 이상 왜곡·조작되었음이 드러남

 

녹음파일(실제 음성)

조작된 녹취록

준비정도와 상관없이

정규전과 상관없이

선전 수행

성전 수행

구체적 준비

전쟁을 준비

전쟁 반대 투쟁 호소

전쟁에 관한 주제 호소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통일적인 대응

폭력적인 대응

 

 

검찰 제출 증거 총 3,250개 중에서 2/3 이상 철회

- 검찰 제출 중거(3,250) 중 채택(890), 불채택(116), 철회(38), 입증절차 미진행(2,206)

 

-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철회할 것재차 주문

 

- 그동안 아무런 증거 없이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반증

 

 

 

국정원 짜맞추기, 조작수사 드러나

 

11,000배 부풀린 국정원 모의폭발 쇼

- 국정원은 조직원의 PC에서 발견된 사제폭탄 매뉴얼에 따라 모의실험을 했다며 폭발실험동영까지 상영, 반경 30m까지 살상 가능하다고 보고 (10.22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남재준 국정원장)

 

-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 실험은 압수한 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비해 11,000배나 많은 폭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건강상식 폴더 안에 들어있는 소위 폭탄제조법파일, 열어본 적 없어

- 구속자가 갖고 있다던 폭탄제조법 파일은 인터넷 건강 카페에서 다운 받은 건강상식.zip’폴더 안에 들어있던 230개 텍스트 파일 중 일부임

 

- 국정원은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폴더를 열어 본 시간도 27초에 불과함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검색만 해도 내란음모?

- 국정원은 국가기간시설 정보 수집 근거로 한국전력에 대한 포털 검색 기록을 제시

당사자인 이 모씨는 3년 전에 매입한 한국전력의 주식 시황을 검색했을 뿐

실제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국전력을 검색하면 주식시황이 제일 먼저 나옴

 

- 재판장의 집요한 추궁 끝에 국정원 수사관은 포털에서 한전을 검색한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 한전 사이트 접속 사실은 발견 못했다고 진술

 

 

선거운동인명부’, RO자료로 둔갑시켜

- 국정원은 통상적 유권자 DB(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RO근거지확대자료’, ‘전시 상황에 민감한 자료라고 주장함

- 해당 파일은 구속된 김 모씨가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작성한 것

- 재판부에 의해 증거채택보류 됨

 

 

 

제보자가 아니라 프락치

 

최소 3천만원 이상 금품수수 인정

유일한 증인 이모씨, “국정원 직원과 200여 차례 만남, 만날때마다 10~20만원씩 받았다증언

 

 

 

상상속의 RO, 내란음모는 없었다

 

명칭, 조직체계, 강령. 모두 한 사람의 추측

유일한 증인 이모씨, “RO총책, RO명칭, RO조직체계 모두 추측이다라고 증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RO 회합?

- 검찰, “5.12 강연은 비밀 자금 걷어 비용을 충당한 비밀회합

 

- 행사 주최측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선관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당일 다과류를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법정에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

 

 

남파 공작원, “대규모 회합하는 지하조직, 비상식적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남파간첩은 5.12 모임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

 

 

○ 제보자도 몰랐던 내란음모

이모씨는 국정원이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개수사 전환(8.28) 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

 

 

 

국가보안법 기소의 허구성 드러나

 

검찰 기소 북한영화, “정부산하기관에서 보라고 추천한 것들

-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영화 동영상 파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보라고 책까지 발간하여 권장한 영화들이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센터에서 일반인에게 현재 상영하는 영화도 포함되어 있음

변호인은 통일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영화진흥위원회 2002)’를 증거로 제출함

 

 

 

 

 

42차 공판 이석기 의원 신문 주요 내용

 

 

[한겨레] 이석기 “평양냉면, 아바이순대 좋아하면 친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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