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시민사회 원로-대표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이성과 공포의 시대를 거부한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정치공작사건을 규탄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채 해결되기 전에 또 다시 국정원이 국민혈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프락치를 매수하여 정치공작을 저지른 사건을 목도하며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여일간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소위 ‘내란음모’사건을 접하며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발표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에 발표된 이번 사건의 의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되었던 1971년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이 발표된 시기가 간발의 표차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다는 것과, 1974년‘인혁당재건위사건’이 연일 유신철폐 시국선언이 발표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33년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된 시기가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던 시점이었던 것을 기억하자면 더욱 그렇다.

이번 사건은 독재정권시절에 정권의 위기 때마다 활용되어 결국 무죄판결로 종결된 기존의 내란음모사건과 매우 흡사한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기존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죄없는 희생자만 남겨두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정치공작 공안탄압사건인 것이다.

사건 발표 일주일만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반대와 기권 25표를 남겨두고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후 여당과 보수언론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종북의원들을 색출’해야 하며 이석기 의원 외에도 ‘종북의원들이 국회에 더 있다’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발언은“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며 4년이라는 시간동안 미국사회를 비이성적 공산주의자 색출 광기로 몰아세웠던 조지프 매카시의 발언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매카시의 이 한마디로 인해 미국에서 1만여명이 직장을 잃고 수백명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지만 간첩으로 확인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매카시에게는 수도 없는 주장이 있었으나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비이성적 광풍속에서는 주장만으로도 범죄자가 된다는 매카시즘의 작동방식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원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줄줄 새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는 그 자체로 매카시즘이며 마녀사냥이다. 대선조작과 헌정유린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분노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정원은 국가기밀인 NLL녹취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에 이어 법정을 거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아무에게나 무작정 주홍글씨를 새기고 여론재판의 광장에 묶어 세우고 있다. 우리는 수사자격조차 없는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초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마주하며 온 국민이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을 요청한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 식 매카시즘의 초입에 있는 사건이다. 역사의 공간에서 퇴로는 없다.

지금 이 매카시즘의 광풍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은 내란음모가 되고 종북이 될것이다. 진보정당 당직자 출신의 강사가 대학에서 자본론을 강의한다는 이유로 대학교 1학년생으로부터 국정원에 신고 된 사건은 이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만약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연대하여 막아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국사회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비이성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은 오늘, 박근혜식 매카시즘을 막아내고 비이성과 공포의 시대를 거부하는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정권의 정치공작과 국정원이 시도하는 공안탄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투쟁을 통해 민중의 피로 켜켜이 쌓아온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내란음모 정치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면전환용 여론재판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민주주의 탄압하고 민주적 기본권 유린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2013년 9월 11일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시민사회 원로-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