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조 2천억원에 대해 미국 변명만 늘어놓는 협상단을 즉각 교체하라!

[논평]

 

방위비분담금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변명을 대신 해명하는 대변인인가?

- 1조 2천억원에 대해 미국 변명만 늘어놓는 협상단을 즉각 교체하라!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끝낸 후 언론을 통해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협상단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현재 8차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지원된 분담금 중 집행되지 못해 불용, 전용, 감액, 이월된 금액만 5천억원이 넘는다. 또한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도 7천억에 이른다. 미사용액 1조2천억원에 대해 우리 정부 협상단은 미군당국에 책임을 묻고 이를 협상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곧 집행할 것이라는 대리 해명만 늘어놨다. 10년전에 준 분담금도 아직 남아있는 마당에 곧 집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게 한국측 협상단이 할 말인가? 미국의 입장을 대신 해명하는 협상단이 과연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용인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국회가 제8차 협정을 비준하면서 이를 인정한 것처럼 밝혔다. 이는 월권이다. 제8차 협정에 분담금에 대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지이전협정에 여전히 명시되어 있다.

용산기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비용이 9조원에 이르는데, 미국 부담까지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제9차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상단은 미국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으니, 과연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

 

 

2013년 7월 2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