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여야합의안 결의해야

이석기 의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질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금 토론을 압축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는 게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당시의 방송 문제의 심각성을 전제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 당시 작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송의 가장 큰 이슈는, 비리와 독단으로 점철된 MBC 김재철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였던 김인규 전 KBS 사장 때문에 파업까지 이르렀고,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화를 위해서 언론 노동자들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까지 받았다.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YTN도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나왔다고 본다.

= 특별다수제는 갈등 증폭시킬 인사 걸러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는 인사를 선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정치적 성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김인규 사장처럼 대선 선대위 특보 출신 같은 사람이 온다거나, 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처럼 추문과 비리에도 끄떡없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방송사 사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선임돼 방송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다수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갈등을 증폭시킬 인물만큼은 걸러내는데 최소한 안전장치가 아니겠나. 과반이라는 다수결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인물이 아니라,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추천된다면, 선대위 특보 출신이 낙하산 사장으로 오거나, 또다시 파업 해고의 악순환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황근 교수의 진술에 대해서 일정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현재의 공영방송 개편문제를 “관념적인 정치적 슬로건, 정치적 중립성에 관념적 수준에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해고 언론노동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게 관념적 정치적 슬로건에 속하는 문제인가. 그야말로 대단히 관념적인 진단 아닌가. 당시 파업의 핵심내용은 공영방송의 민주화에 대한 파업이었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정신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 방송공정성특위 선결과제로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여야합의안 결의해야 

지난번에 방송공정성 특위가 최소한의 공영방송 민주화,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로 놓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논의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 여당 측 조해진 간사께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셨고,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씀하신바가 있다. 집권여당의 조해진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의사가 있다면 특위가 지금 활동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것, 선결과제를 먼저 정해서 우선순위를 언론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문제로 놓고 최소한 여야합의안을 결의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아니겠나. 최소한의 정치권의 기본적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이 든다. 방송공정성 특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