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출요구안 반대 토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반대 토론 (2013.7.2)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안건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초래할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대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검경이 총동원된 국가권력이 민의를 어떻게 찬탈했는지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민심이 시퍼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국의 본말을 전도시킬수 있는 본 안건이 국정조사 첫날에 통과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일체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과 정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발언록 공개는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부관참시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화통일의 실천지침으로 남북간에 합의한 10.4선언은 누가 뭐래도 민족적 합의이자 한반도 평화로 가는 데서 귀중한 결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고, 전 민족적 합의인 10.4선언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데 본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넷째, 여야는 합의후, 본 안건을 제출한 것이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본 안건은 상정 자체로 이미 새로운 분열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국론분열이 무슨 관련이 있단말입니까. 작금의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은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국민의 기본권찬탈사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덮고 가리면서 느닷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봐도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적 요구인 2012년 대선 선거부정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라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본 안건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충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본 안건을 부결시켜야만 한다는 간절함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7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