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 장면 전 총리의 5남 장순 선생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 제출

2014.08.07 10:37

장면 전 총리의 5남 장순 선생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 제출

故 장면 전 총리의 아드님인 장순 선생님(1935년 생)께서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장순 선생님은 미국 보스턴 리지스 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재직 후 퇴임하셨습니다.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이민걸 판사님,
작년 초 정치재판 결과 이석기 국회의원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핵심적으로 2013년 5월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말한 내용이 연관되어 있으며, 국정원은 이 모임을 한국 정부 전복을 위한 세력의 지하 모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소 및 1심 재판장은 이석기의원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석기의원은 문제가 된 2013년 5월 강연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합법적 모임이며, 한반도에 직면한 전쟁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반전 강연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석기의원이 2013년 5월 강연 직후 체포되지 않고 넉달 후인 9월에서야 체포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국정원이 여론의 높은 관심을 무마시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언론의 선정적인 여론 재판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논평에서 ‘피고인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의 내란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래 노동운동 지도부와 진보정당을 탄압해왔고,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박대통령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운동 지도부를 구속했고, 전교조를 금지시켰으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람들은 심지어 세월호 비극으로 자식을 잃은 후 정부를 비판하는 부모들을 친북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이석기의원의 유죄 판결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사법 절차 남용을 드러낸 최악의 사례입니다. 이석기의원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 생각과 표현,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충격적인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 시대와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친북 또는 친공산주의라는 해석으로 사상의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역사적으로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다른 이들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석기의원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선고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장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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