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석기 의원, '종편 재승인 방통위 초안'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이석기 의원, '종편 재승인 방통위 초안' 긴급토론회 개최

- "조건부 재승인 프로젝트 가동이 의심된다"

- "비계량평가 중심의 방통위 초안으로는 객관적 심사 불가능해"

- "주주변경 등 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눈감은 부분, 철저히 반영해야"

오늘(2013.08.12)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긴급토론회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방통위 연구반 초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이 이석기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종편 재승인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인 이 날 자리는, 최근 방통위 연구반이 작성중인 종편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이 공개됨으로써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현재 방통위는 8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인 김서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철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석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방송 또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언로를 막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던 과거 정권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는 지난 한국 현대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의 측면에서 2차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서중 교수는 과거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시, "심사기간 몇박 며칠하지만 시간이 무척 짧다. 비계량 평가를 하다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해당방송사업자 불러서 물어보는 청문 절차가 있가. 그런데 그게 30분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며 비계량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량화 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계량화해야 한다. 지금 초안은 이걸 뒤집어 놓았다."고 방통위 초안을 비판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진봉 교수는 최근 연구반 책임자의 발언이나, 방통위 초안 내용을 볼 때 "사실상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 하려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중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심사기준 초안의 특징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항목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심사평가의 대부분이 비계량 평가"라는 점을 들었다.

먼저 최 교수는 "2010년 종편 승인심사 당시에 총점 1000점 중에서 725점이 비계량 정성평가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 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 평가에서 1위부터 싹쓸이 하여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심사평가의 90% 이상이 비계량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3년 전 승인심사 당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계량 축소, 계량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초안의 전체 구성을 분석한바에 의하면, "재정적 안정성과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이 낮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능력에 대한 배점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이는 한편, 심사배점간의 격차도 크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 심의 위반 결과'와 '외주제작, 콘텐츠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비중 또한 커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먼저 "계량화는 최대화, 비계량화는 최소화"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승인조건 이행여부 최대화", "심의위 제재결과 최대한 반영"을 주장하며, 심사위원 공정성 문제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철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현재 언론연대-언론노조-언론인권센터 등이 진행하고 있는 종편 승인심사 검증팀 활동을 소개하며 "주요주주(5% 이상 주주)에 대한 형식적 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 1% 이상 주주들에 대해서도 건전성 심사를 확대하고, 이른바 '쪼개기 출자'에 대해서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종편 재승인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분명히다. 이석기 의원은 오늘 열린 토론회를 비롯하여 각계의 주문과 요구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방통위 기본계획(안) 의결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2013년 8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