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공청회, 이석기 의원 " '박근혜, 낡은 것과의 결별', 언론부터 풀고 가자"

문방위 공청회, “ ‘박근혜, 낡은 것과의 결별’, 언론부터 풀고 가자”

 

- 방통위 의사결정구조, 특별다수제 등을 확대 시행해야

- 방통위 개편 관련 논란, 정책의 문제 이전에 신뢰의 문제

- 김재우·김재철 사퇴 요구 결의안과 MB언론탄압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서야

 

 

오늘(02.1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한 (오른쪽부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성철 고려대 교수.

 

 

먼저 이석기 의원은 진술인으로 출석한 최진봉 교수(성공회대)에 대한 질의에서 특별다수제 전면화 등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기하였다.

 

“방통위 5년을 돌아보면 독임제적 요소와 운영이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안에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구성이나 의사결정을 합의제 정신에 맞게 더욱 개선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특별다수제가 이야기 되는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뿐만 아니라, 종편 인허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까지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기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결국은 집권여당의 입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 2/3 특별 다수제 같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던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을 반반으로 추천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

 

“특별다수제 확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합방송채널에 보도전문채널같은 경우에 허가나 제재 같은 경우도 일단 합의제 하에서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좀더 공정성이 보장되고 특정한 정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5시간 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오간 공청회 말미에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지난 설인사를 언급하며 ‘언론 정상화’ 현안 해결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문방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늘 공청회와 같이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 진술인들 말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정책의 문제 이전에 신뢰의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역점을 둬야 할 일이 언론 정상화입니다. 방문진으로부터 사퇴 권고 받은 김재우 여전히 버티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재철 여전합니다. 455명의 언론인이 징계 받았고 18명은 아직도 해직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냥 둔 채로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라는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설 인사에서 ‘낡은 것과의 결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부터 풀고 갑시다. 우리 문방위가 김재우, 김재철 퇴진 요구 결의안, MB언론탄압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 에 나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이석기 의원)

 

 

 

공청회에서 방통위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정책 이전에 신뢰의 문제라며 언론정상화를 촉구하는 이석기의원.

 

 

[이석기 의원 논평] 방통위 조직개편안, '방송장악 시즌2'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