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반대 결의안, 본회의 통과 촉구한다

[성명]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반대 결의안, 본회의 통과 촉구한다

-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 12월 12일,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하여 농성을 진행하고있는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을 방문한 이석기의원

 

지난 12월 5일, 이명박 정부가 대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었다가 유찰된바 있다. 대선을 턱밑에 앞두고 시도한 ‘MB 민영화’ 마지막 말뚝박기가 좌절된 것이다. 27일, 28일 양 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민영화 반대 결의안’,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이라는 속성상 수익의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 면세점 시장의 83%를 독차지하고 있는 신라, 롯데 등 재벌 면세점은 벌어들이는 수익 전액을 오직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쓰고 있다. 또한, 경쟁적으로 외국 명품 유치에 나서면서 국산품을 홀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시도는 사실상 ‘재벌 퍼주기’라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 차원에서도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채택하였다. 19대 문방위가 파행과 갈등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민영화라는 인식에 여야가 달리 없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약속과 신뢰의 정치’, 시금석이 될 것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21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박 당선인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틀린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본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공서비스 전반의 민영화 강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등 촉구 결의안’의 이번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

 

 

2012년 12월 2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