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사 488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촉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에게 자유를

사회통합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는 국내외 1차 선언>

  

1.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에게 자유를 사회통합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는 국내외 선언은 올해 67살이 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사회통합과 인권 실현을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국내외 각계인사들의 선언입니다.

 

2.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상근 목사, 문규현 신부,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소장, 퇴휴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순덕 민가협 회장,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 시민사회 대표와 종교계 원로 18인이 제안자로 나선 본 선언은, 국내외 양심을 대변하는 각계인사와 원로 488명(제안자 포함)이 참여하였습니다.

 

3. 선언에 참여한 486명에는 도널드W슈라이버(Dr.Donald W.Shriver) 전 뉴욕 유니언신학대학교 총장, 미셀 초서도브스키 캐나다오타와대 교수, 백태웅 유엔인권이사회강제실종그룹 위원, 이시코 야수쿠니(石河康国) 일본 신사회당 부서기장 등 국제 88명,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 문정현 신부, 도법스님(조계종화쟁위원장),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성공회 사제단, 원불교 교무 등 종교계 129명,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등 시민사회 대표자 및 원로 241명,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 학계 9명, 신학철 화가, 임옥상 화가 등이 있습니다.

 

 

[선언문 전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에게 자유를

- 사회 통합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는 국내외 선언

 

민주주의는 '관용과 공존'

 

오늘 한국사회는 유례없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이나 계층간의 갈등에 더하여 이른바 '이념 갈등'이 날로 심각한 양상입니다. 특히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를 실제보다 선정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 '종북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입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양 극단의 목소리를 제외하면, '말 몇 마디 했다고 징역 9년은 지나치다' 는 것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들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형량 자체가 보편적 인도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존'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어쩌면 피해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속자들에 대한 관용은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화해와 관용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음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인권 후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미 MIT대 노엄 촘스키 교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의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광주항쟁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슈나이스 목사 등은 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직접 접견하였습니다.

 

지난 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안고 방한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에 앞서 구속자 가족을 바티칸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구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형이 선고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소개하며 '한국의 인권이 후퇴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사건에 관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불법적 인신구속'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방국가의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기구 등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의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등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은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하려 합니다. '내란음모 사건' 관련해서도 당시 강연 청중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최근 추가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해와 관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결국 사회통합은 가장 아픈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통합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관련 구속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모든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67주년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