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촉구 화요기도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국정원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사상과 자유를 유린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민주주의와는 상극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민주주의는 국정원의 폐지를 통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관리 분석이 주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을 빌미로 정권안보에 급급하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지난 해부터 국정원이 보여 준 모습은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 가장 서글프고 안타까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광란의 칼춤이었습니다. 무늬만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하였습니다.

 

거짓말 시리즈 제1탄은 10.4정상선언대화록을 몰래 훔쳐보고 그것을 대선에 악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대화록 중 NLL관련 발언을 왜곡하여 광분하였습니다. NLL은 양쪽이 합의한 휴전선(군사분계선)이 아님에도 마치 휴전선인양 억지를 썼는가 하면 노무현대통령이 그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당은 공작정치의 원흉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 공개하지 말아야할 대화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정상대화록 무단공개는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대선기간에 저지른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은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선은 무효입니다. 관련자들을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국정원과 청와대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 검찰의 총수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이 직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기는 하겠으나 사퇴를 유도할 빌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여 일단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백성은 하늘입니다. 국정원댓글을 무마하려 검찰총수의 사생활을 들추어 망신을 주어 내쫗는다 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속아준다고 착각한다면 이 정권의 앞날은 뻔합니다. 곧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 댈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구렁텅이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 등불로 달려드는 불나비와 같은 형국을 자초하고 있는 현 거짓정권을 응징해야 합니다.

 

거짓말 시리즈 제2탄입니다. 국정원의 그 파렴치함이 점점 마각을 들어내고 국민들의 분노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또 한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입니다. 국정원에게는 이석기 의원이 정말 내란음모를 꾸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기만 해도 당황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즐기는 양치는 목동처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국민들의 관심을 국정원 규탄 촛불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을 속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정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석기의원이 했다는 발언들은 그리고 그 조직은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혐의는 무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석기 의원의 행적을 내란음모죄로 몰아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사회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상황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궁색한 변명은 그야말로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는 세계적 석학인 캐나다 오타와대학 미셀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신문 편집자는 인터뷰 제목을 “이석기 사건, 종북 아닌 표현의 자유 시각으로 보라”라고 뽑았습니다. 미셀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건이며, 현 정권의 남한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시절에는 영국언론으로부터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찾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조롱을 당하였으며, 박정희 피살 후 혼란정국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자가 “남한 사람들은 쥐새끼 성질을 닮아서 힘있는 자가 명령하면 그곳이 죽을 곳이라도 졸졸졸 잘 따라간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남한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투병 끝에 어제 소천하신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사도 고 홍근수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1991년 KBS심야토론에서 ”우리나라도 유렵 여러나라들처럼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비로소 민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6개월 옥살이를 했습니다. 바른 말, 옳은 말, 참 말을 죽이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바른 말, 옳은 말, 참 말을 죽이는 법인 국가보안법은 악법입니다. 따라서 악법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하나 더 인용하자면 지난 해 통합진보당 사태 때 부정선거로 기소되었던 당원들이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왜곡 호도하는 행태는 다양하나 사필귀정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경제적, 정신적 혼란을 자초하여 그 나라를 좀 먹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 건강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13장은 거짓말 일삼는 선지자의 종말이 어떠한 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몇줌의 보리와 몇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바빌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권고합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패당과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는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정언명령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 하고,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희대의 망나니 국정원을 해채하는 길 만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서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8일

김동한 장로

 

* 이 글은 ‘국정원해체촉구 화요기도회’ 설교문입니다.

 

출처 http://www.hyanglin.or.kr/mycgi/column.cgi?file=20131008.cm

 

 

<국정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 공대위)>는 9월 10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9월 24일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10월 1일 복음주의 진영, 10월 8일 예수살기, 10월15일 기독자교수협의회. 생명평화마당 순으로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