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의 양심을 걸고 이석기 의원은 석방되어야한다."

10월 19일 16차 범국민 촛불대회 발언, 박래군 소장 

 

 

 

 

- 내란음모사건, 법정에서 무죄로 확인될 것

- 이석기 의원 발언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

- 의견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 8월 28일, 국정원은 절대로 개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28일 이후로 우리사회에 다시 한 번 더 매카시 선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내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요즘 쏙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9월 26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라고 해봤자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그 녹취록도 프락치를 통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죠?

 

내란음모사건, 법정에서 무죄로 확인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석기 의원과 5월 12일 회합했다는 사람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토론할 꺼리 입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럼 우리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토론에 맡겨야죠. 곧바로 사법처리 합니까?

 

저는 이석기 의원 석방시키라고 인권운동가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그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토론의 대상이다. 그 의견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시민들이 선택하고 국민이 선택해야지요. 그럴 기회조차 박탈해버리고 매도해 버리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증오하는 그 소수의 의견도 아무 겁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 개혁하라 시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했습니다. 엉터리로 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분노했습니다. 국정원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빼든 카드가 내란음모, 정치공작 이었습니다. 자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권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8월 28일 국정원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개혁하지 않겠다.

박근혜, 국정원한테 셀프개혁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공수사를 강화하겠다. 우리가 국정원 개혁하라고 그런거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결코 대공수사권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은, 지금 일어나는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교조 탄압사건, 그리고 역사전쟁 이런 모든 것에 핵심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기 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니까 찍어냈죠? 우리도 찍어냅시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그걸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신 잔당, 김기춘이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컨트롤 하는 타워입니다. 김기춘부터 물러나라. 그리고 박근혜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