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인 측면에서 ‘이석기 의원 사태’가 아니라 ‘국정원의 위기 사태’

국정원의 내란음모 정치공작에 한국사회가 급격히 매카시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고 더 나아가 파시즘까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의 문제점과 한국사회 긴급토론회’에서다. 

토론회 사회를 본 박래군 대책위 상임지행위원장은 “왜 이 시기에 국정원 내란음모 사태가 터졌고, 이후 사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진보당 탄압도 문제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매카시즘 광풍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이 바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체제에 대한 총체적 부정… “뭉쳐 싸워야 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이석기 의원 사태’가 아니라 ‘국정원의 위기 사태’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을 받는 등 코너에 몰린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도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 인해 국정원이 위기탈출용으로 내란음모 조작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종북담론의 확산을 통해 국론이 분열됐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벌절차 등이 정면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통제기관은 전무하며 권한도 과도하게 확장됐고 게다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선거개입도 불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정원 사태는 87년 체제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어졌지만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공안세력이 여전히 유효한 권력수단으로 존재하는 미완의 민주화 틈새로 국정원이 권력 보전을 위해 주먹의 정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한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면서 지나친 비밀주의·편의주의 등으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제한하며 헌법을 파괴했다”며 “특히 잠재적인 적을 만들어 정보기관의 존립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실제로 북한과 연결고리만 있으면 이른바 조자룡의 칼이라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만들거나 제7조 찬양, 고무죄로 엮었다.   

한 교수는 “반공과 성장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중심이던 48년 체제를 복원해 신 권위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헌정체제의 총체적 부정”이라며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파시즘 부를 수 있는 위협적 상황 

김민웅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안통치와 언론환경이 결합해 여론몰이를 통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파시즘을 부를 수 있다”며 “어떤 문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희생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수호, 복원해내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또 다른 공안정국의 충격 속에서 거듭되는 퇴행을 일상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른다”며 “파시즘은 이러한 상황이 축적이 가져온 결과였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저널리즘과 정보 차단으로 소설 쏟아져

김완 미디어스 기자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대표적 관행인 발표 저널리즘과 정보가 차단된 공안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검증 과정도 없이 소설에 가까운 기사들이 쏟아졌다”며 “내란음모에 도주, 조직, 회합 등 선정적인 요소들이 겹쳐지며 드라마를 보듯 언론보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종북세력이라는 첫 인식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국정원은 프레임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북한과 연계되면 언제나 권리의 예외상태…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정 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마녀사냥의 광풍 속에서도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며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다발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갔던 인간 역사의 축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록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만들어왔던 기준들이 후퇴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북한과 연결된 모든 문제는 언제나 권리의 예외상태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며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하지만 추상적인 가치를 되뇌는 것으론 부족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 속에서 한국사회에 팽배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맞설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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