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최문기, 네이버 규제 계획 묻자 "공정위가…"

최문기, 네이버 규제 계획 묻자 "공정위가…"   

기사등록 일시 [2013-06-18 16:03:24]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 생태계를 고사시켜 '수퍼갑(甲)' 비난을 받고 있는 네이버(NHN) 규제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 태도를 보였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슈퍼갑 포털 규제에 대해 미래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는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주무부처로서 네이버의 독점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5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 홈페이지 체크 프로그램(웹체크)을 슈퍼갑인 네이버 툴바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 지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며 "개인적으로는 검색과 포털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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