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 [머니투데이]진보당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 환수해야"

2013.07.22 17:55

[머니투데이]진보당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 환수해야"

진보당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 환수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3.06.22 10:37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종합편성채널에 부여해 온 각종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종편특혜환수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종편 사업자에게 부여해 온 소유·편성·광고·의무전송·분담금·직접영업 등의 혜택을 박탈하고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의원은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행하고 있음에도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반영해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편 특혜는 단순 특혜를 넘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21017166171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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