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재원당사자 시민… ‘수신료위원회’ 설치해야

KBS이사회 TV수신료 ‘꼼수’ 인상 추진… 비판 여론 확산
이석기 의원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재원당사자 시민… ‘수신료위원회’ 설치해야”

 

 

KBS 이사회가 한 달 2500원인 TV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여당 추천 위원만 참여한 채 상정해 ‘꼼수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KBS, 기존의 수신료조차 받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수신료를 재원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하도록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3일 임시이사회에서 두 가지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2500원인 수신료를 2014년부터 1800원 올리고 2016년에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단계적 방안과 내년부터 바로 48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이다. 이에 따른 광고 축소 비용은 2000~3000억 원 사이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은 밀어붙이기식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 상정됐다. 야당 추천 이사들과 KBS내부에선 “길환영 사장은 수신료 ‘인상쇼’를 당장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관련 단체를 비롯해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KBS가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현실과 맞물리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공영방송 KBS는 없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있을 뿐이다. 앞서 대통령 방미, 방중과 관련해 찬양 일변도의 ‘朴비어천가’를 불렀다. 반면에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보도에서는 국정원 대변인 노릇을 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KBS 수신료 거부 범국민운동'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 추진은 ‘종편 살리기’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KBS가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 비용을 축소하게 되면 종편에 광고가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2009년 당시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2TV 광고를 종편으로 몰아주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내비친바 있다. 현재 종편의 눈덩이 적자는 자본잠식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비중 또한 더욱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내서 종편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신료 꼼수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책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독립기구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하면 된다. 19대 국회에서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진보정치 6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