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토론회 이어 '종편특혜환수법' 발의할 것

 

 

정책토론회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이석기 의원 인사말

 

 

맹자 공손추 上편을 보면, 맹자의 언론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피사(詖辭), 방탕하여 함부로 내뱉는 음사(淫辭), 사악하고 간악한 간사(邪辭), 허망하게 둘러대는 둔사(遁辭)’.

 

‘이 네 가지 잘못된 말이 생겨나면 반드시 그 나라를 해치게 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 현실을 비추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로가 막히면 민심이 왜곡되고, 민심이 왜곡되면 폭정이 도래한다.’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의 역사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또한 절실한 문제가 바로 ‘언론민주화’입니다. 종편 문제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칠순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원로 언론인들이 종편 승인취소를 외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이 사회의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80년 5.18 계엄군 총칼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참다못해 서울에 올라와 광화문 한복판에서 절규 하였습니다. 

 

종편은 출범 시점부터 지금까지 편법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는 ‘과정은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희대의 궤변과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종편은  편성과 광고, 의무전송 지위 등의 특혜를 비롯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정부로부터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종편이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각계가 우려하였던 편파방송 문제는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부 종편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 날조를 넘어서 폭력화된 수준에 이르러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팽배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편이 지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설령 종편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종편을 바로잡는데 더더욱 앞장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종편 재승인 프로세스는 사실상 현재진행형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 방송평가 기준이 이미 방통위 고시로 공고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는 9월에 확정, 공표를 앞두고 있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노조를 각각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님,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님, 언론노조 김지성 정책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책토론회 자리를 통해, 종편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미디어생태계를 바로잡고 방송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뒤이어 조만간 ‘종편특혜환수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종편에게 부여한 일체의 특혜를 환수하는 한편, 각종 심의규정 위반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가 종편에 내린 제재조치 등을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엄격히 반영하고자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충남 지역을 걷고 있을 ‘공정방송 국토순례’ YTN 해직 조합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과 더불어, 관심을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김지성 언론노조 정책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토론회 후,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좌담을 나누는 이석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