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원자력 진흥과 규제 분리시키지 않은 박근혜 정부, 안전에 대한 철학의 빈곤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 원자력 진흥과 규제 분리시키지 않은 박근혜 정부, 안전에 대한 철학의 빈곤 드러내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불신, 분노를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안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구로 설치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국민 요구와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현 정부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으로 설치되었으나 여전히 진흥과 규제가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 토론회에서 밝혔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규제감독 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은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노후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가동중인 원전, 건설중인 원전에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이 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IAEA와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제안까지 반영한 강화된 안전성 평가이므로, 노후원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원전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EU는 가동중인 원전, 건설중인 원전, 설계중인 원전까지 포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석기 의원은 영광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6곳에서 결함이 발견된 인코넬 600 재질에 대해, 이은철 위원장이 원자력 사고의 사전 예방을 강조한 만큼 인코넬 600을 사용한 모든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