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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이석기 “지상파와 동일규제…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통합진보당, ‘종편특혜 환수법’ 발의 이석기 “지상파와 동일규제…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0일 이른바 ‘종편특혜 환수법’으로 불리는, , , 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에서 이 의원은 종편에 대한 소유·편성·광고 규제 등을 지상파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석기 의원의 은 종편 채널에 대해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 지분 한도 100분의 10이내 및 외국자본 출자와 출연 금지,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이행 결과 포함, △의무전송 제외,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의 지상파 동일 규제, △광고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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