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머니투데이]진보당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 환수해야" 진보당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 환수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3.06.22 10:37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종합편성채널에 부여해 온 각종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종편특혜환수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종편 사업자에게 부여해 온 소유·편성·광고·의무전송·분담금·직접영업 등의 혜택을 박탈하고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의원은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