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게 자유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판결 관련된 최초의 전문가 토론회 열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사건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상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내란선동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학술 심포지엄’에서다. 내란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후원에 나섰다.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 “사상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