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게 자유를 썸네일형 리스트형 Statement from The Carter Center on Convicti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Member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 (한국어 번역문)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본 카터센터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직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그가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행한 논평의 녹음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기소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9년 징역을 선고 한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본 카터센터는 현재 한국 대법원에 항소중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논평하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원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 군정시절에 제정된, 상당히 제약적인 국가보안법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정의 의무와 또한 고도로 성공하고 번창하는 민주주의로서의 세계적 명성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