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8.27)

◯이석기 위원  이길영 감사님, KB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설립목적에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2012년 방송 기본방향에는 흔들림 없는 공정성 그리고 2012년 경영과제와 방송지표에는 철저한 공적책무 강화, 특히 총선․대선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방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현실은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대선 편파 보도에 능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조작한 전력과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사실을 은폐․축소한 전력이 있는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길영 감사의 전력은 KBS의 위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사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윤리 중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청렴성이라고 봐지는데 이길영 감사는 2007년 경북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재직 시 친구의 청탁을 받고 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부정 채용을 하였는데 감사원에 적발되고 인사상 조치 처분을 받아, 당시 김관용 도지사겠지요,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석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건은 맞습니다만 제가 조작하거나……

◯이석기 위원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기 위원  맞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러나 제가 조작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청탁을 받고 이게 감사원에 적발된 겁니다. 지금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의 적발을 받아서 거기에다 인사 조치를 받아서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받았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봉도 제가 자원해서 됐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제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묻는 거예요. 감봉 처리 받았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오해가 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이석기 위원  3개월 감봉 징계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자원해서 받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원하든 타천이든 어쨌든 당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징계 받았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게 공직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공직윤리에 심각한 흠결사항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석기 위원  아니, 단순하게, 윤리강령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인사청탁 비리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경고 받은 분이 공직윤리강령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또 한 가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가 되는 게 옳지 않다 해서 KBS 감사실 직원들 20여 명이 이길영 후보자의 감사 임명을 거부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한 KBS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당시 방통위에서 밀어붙였는데 당시 MB 특보이던 김인규 사장과 같이 등장하셔서 이길영 감사 임기 시작 첫날에, 놀라운 것은 감사실장이 전보되고 곧이어 이길영 감사에 반대했던 감사실 직원 대부분이 신속하게 전보 조치되는 보복성 숙청 인사가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숙청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러면 어떤 인사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3년 또는 4년, 5년 장기 근속자에게 순환 원칙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것은 궤변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KBS 역사상 감사 임명 이후에 20여 명의 감사실 직원이 전원 인사 이동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길영 감사 초기에 권한을 남용하여 이른바 KBS 안전관리팀 비리사건 은폐․축소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감사실은 2009년 9월부터,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런데 실지 내용을 보면 화염병 투척 자작극을 비롯해서 채용 비리, 금품 상납 사건, 심각한 범죄 사실인데 그런데 당시에 감사실에서 처분요구서를, 파면과 고발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가 당시 인사운영팀과 법무팀에 요청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길영 감사가 선임된 이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감사로 부임하기 전에 그 사건은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임 감사에서. 그런데 전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리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감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래서 재감사를 한 겁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좀 더 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길영 감사가 이사로 다시 재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청렴성․공영성 문제를 떠나서 비뚤어진 언론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민과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KBS는 독재의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는 수난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였던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군부독재를 찬양한 이른바 땡전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공영방송 KBS 이사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실지 언론 동료들은 얻어맞고 잘리고 감옥에 끌려갈 때 이길영 감사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부독재를 찬양한 땡전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감히 공영방송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송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영령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석고대죄 해도 부족한 판에 KBS를 MB 정권의 간증방송을 시킨 김인규 사장 때문에 KBS 파업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로 온다면 더 큰 일이, 언론에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KBS를 아낀다면 후배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구악의 상징, 군사 독재에 부역한, 군사정권과 결탁한 언론인 이길영 감사를 이 자리에서 마주한 것 자체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평생 권력의 양지만을 쫓았다면 생애 말년에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반성하셔야 하지 않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수치를 안다면, 한 조각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자신의 양심에 대고 정말 겸허하게 반성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퇴할 의향 있습니까? 사퇴하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권력이나 정권에 영합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기 위원  권력과 정권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이석기 위원  여보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석기 위원  이게 추악한 사실인데 당시 노동조합에서도 폭로한, 89년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야당 폭로 자료예요. 당시 문공위하고, 여기 보면 이길영 감사 얘기가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자’, 이른바 언론 통제하는 것이겠지요, 문공위에서. KBS 보도국장 이길영, 부국장 이대섭 그 내용, ‘신문 보도의 편파성을 느끼고 방송 보도에 대한 균형을 찾는 데 의견을 모음, 김만철 회견 등……’ 이것 잘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대표적인 언론 날조, 군사 독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대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석기 위원  뭘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이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인데?

  저는 이 사태만 보더라도 도저히, 지금 역사가 태어나는…… 기가 막힌 일이 이 자리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어떻게 역사가 전진하는 게, 이 땅의 민주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언론인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말씀하시려다가 안 된 게 30초만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석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거 KBS 역사에 대해서 일방적 평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석기 위원  뭘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한선교  KBS 관계자가 말씀하셔도 딴 위원들도 들으시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재차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0&ct3=04

국회회의록_19대_310회_4차_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