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8.23)

2016.01.02 22:04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8.23)

◯이석기 위원  진보당 이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MB 정권이 ‘불통정권’으로 국민적 원성이 드높은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하시라고,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MBC 총파업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MBC 조합원이 170일 파업을 마치고 지금 현재 전원 복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석기 위원  그것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재철 사장이 세간에 ‘뒤끝 작렬’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뒤끝 작렬’이라는 말 뜻 아세요? ‘뒤끝이 작렬하다’, 잘 모르시지요? 그 ‘뒤끝 작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김재철 사장은 파업 풀고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하게 보복인사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어떠한 방식으로 보복조치 했느냐면 기가 막힌 건데 무려 보도부문 25명, 시사교양국 2명, 아나운서 4명, 스포츠제작단 4명, 이 사람들 자기의 전문성․업무 아무 상관없이 충청권으로 경기권으로 심지어는 보도부문을 드라마제작단으로 신사옥건설국으로 무차별한 인사 자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수가 무려 54명이고 파업과정에 기존 징계자 정직․대기발령 등 98명을 합하면 무려 152명을 보복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무차별적 보복인사를 저지르는데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사의 인사문제를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방송사의 문제로 묻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이시잖아요. 감독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자기 체험과 자기 의견을 묻는 건데 그것 말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사장의 인사권을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협의 26조5항 인사조치원칙도 무시한, 단협도 무시한 아주 불법적인 조치에요. 그러니까 단협 26조5항에 의하면 ‘직종 변경 등 주요 인사 이동 시에는 적재적소와 기회균등,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 하고’, 이게 중요한데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해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김재철 사장은 한 번도 통보 없이 파업복귀 전날 일괄 처리했어요. 이게 보복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보복인사 아닙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보복여부를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석기 위원  설명을 들었잖아요? 자기 업무에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복귀인데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보도국에 있는 사람들을 저쪽 드라마제작단으로 보내고 용인으로 보내고 충북에 있는 오송센터로 보내고 이게 보복조치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이석기 위원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소관이 아니라 가치관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가치관,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자들, 보도국 사람들을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충청권이나 경기권에 보내는 게 이게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보도영상부문의 카메라기자 20명이 지금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부분을, 20명의 카메라기자를 날려버렸어요. 이게 보복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게 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좋습니다. 무소신, 이른바 3무의 대가이시다, 무소신․무책임 심지어 무개념까지, 무능력까지 느낌을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이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방금 지금 저 탁자에 계시는데 위원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지금 밑의 부하 직원이 건넨 메모를 보는데 그 메모를 누가 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 뭐 어떻습니까? 보는 건데……

◯이석기 위원  위원장의 실시간 행태를 누군가 보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야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기 위원  공개된 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김재철 사장은 보도․제작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이 보도국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공정방송을 위해 애쓰는 기자들에 대해서 실시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심각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논문 표절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사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지어는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에서 이렇게 HD급 고화질로 지금 뭘 보는지, 심지어 줌 기능까지 있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걸 제가 판단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데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기 위원  그럴 필요가 없으면 CCTV 설치는 피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그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이석기 위원  사생활 침해까지 저질러진 행위인데 이것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제가 설치를 뭐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판단 못 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철 사장이 MBC의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MBC 공영방송을 짓밟고 있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고 MBC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이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뒤에는 방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했지만 김재우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비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단협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로 이 정도면, 교육위에서 제창하는 표절시비는 6개 단어만 반복되면 표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카피․복사 수준의, 이런 도덕적 원칙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지금 방문진 이사가 된 자체가 모욕입니다.

  왜? 지금 방문진 이사의 역할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방문진의 역할에는 방송을 위한 저술활동․학술활동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술을 자기가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표절시비가 분명하면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김재우 이사장은 해임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오. 표절이 분명할 경우에는 해임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해임요건인지 아닌지는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0&ct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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