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1심 판결의 문제점 "결론 정해놓고 꿰어맞춘 판결문"

[김칠준 변호인단장 논평]

 

“각본에 따라 짜맞춘듯한 판결”

과연 재판장이 직접 썼는지 의구심마저 들어

1.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폭동을 결의한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백두산 관광을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 음모일 수 있습니까.

2. 내란음모의 현장에 있었다는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도 공개수사를 시작 한 당일 뉴스를 보고서야 내란음모혐의인줄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란 음모일 수 있습니까.

 

3. 내란음모라는 5.12 모임이 있은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국보법 사건이라고 영장신청함으로써 국정원 스스로도 내란음모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구나 5.12 강연직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혜화전화국이든, 한전이든 기간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전화 한 통, 공문 한 장 보낸 적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입니까.

 

4. 이른바 총책과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모임 한 번, 의사소통 한 번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가 되겠습니까.

 

5. 현 정부 전복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습니까.

6. 결의문 한 장,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습니까.
7. 참석자의 반이 여성이고, 나머지의 또 절반은 군에도 안 갔다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내란음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8. 무장폭동, 체제전복 결의하고 나서 지방선거 후보를 논의하는 내란음모가 어디 있습니까.

졸면서 들은 사람, 그래서 강연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입니까.

 

내란음모는 없습니다.
1심 과정에서 그 진실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도, 국정원과 검찰도,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데 부림 사건은 33년이 걸렸고, 유서대필 사건 23년이 걸렸지만 이 사건은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 RO 변론 준비할 필요 없다던 재판부, 180도 입장 선회

-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부도 변론 준비 안 해도 된다던 RO가 내란음모 유죄의 핵심적 근거로 둔갑

 

 

 

■ 프락치 이씨 진술, 신빙성 없다

내용	초기 진술조서 (2010년)	검찰진술조서 / 법정진술 (2013년)
조직명	내일회(산악회)	RO
가입의식	언급 없음	채00과 했다
강령	“강령은 없다”	3대 강령
회비	언급 없음	십일조
‘남철민’	“당호(조선노동당) 부여”	“조직명이다”
총책	이00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석기 의원(으로 추정)

 

 

■3인 만남, 세포모임 아니다

	프락치 이씨 증언	3인 만남 실제 내용(녹음파일)
대화 말투	회합에서 경어사용	존칭 없이 반말 사용
휴대폰 사용	휴대폰 끄고 진행	휴대폰 켜 놓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음
만남 장소	은밀한 장소 물색하여 진행	롯데리아와 설렁탕집에서 진행
해산	헤어질 때는 시간차로 나간다	같이 나와서 길에서 인사
만남 내용	지침 전달하고 임무 보고하고	신변잡기 및 당내 상황 대화

 

 

■ 다시 보는 악의적 오녹취

 

▼ 5.12강연회

검찰의 왜곡 녹취록	이석기 의원 실제 음성(녹음파일)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이야 전면전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은 안된다
폭력적인 대응	통일적인 대응
특히나 남측 정부의 의해를	특히나 남측 정국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있으라고 했는데	바람처럼 모여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사고 청구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3보 1배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중앙당 지휘부가 다 없는거에요	중앙 당직이 다 없는거에요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시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김근래 지휘원	김근래 지금 오나

 

▼ 3인 만남

3인 만남 검찰의 악의적 왜곡	3인 만남 실제 음성(녹음파일)
민변	민주연합노조
각 대중기관들 안에도	각 대중기반들 안에서
비폰(비밀폰)	내 폰
비합	계약
1)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2) 대중동원 3) 미군기지 조사	1) 비상시국회의 같은 연대조직 건설 2) 대중동원 3) 전쟁시 집결
※ 실제 홍순석은 ‘지침이 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냄.
한동근 曰 “비행장, 전력시설..”	프락치 이씨 曰 “비행장, 전력시설..”
※ 프락치 이씨의 유도성 발언을 생략하여 앞서 대화에 연이어 한동근이 발언하는 것처럼 왜곡

 

 

 

 

■ 혁명동지가 관련 작곡가 백자 의견서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지 22년이나 되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 이란,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김좌진, 홍범도,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하며,

 

2.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란,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3. ‘혁명의 별은 찬란해’ 란

‘혁명의 별’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듯이 희망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작곡 당시 미군 범죄가 회자되었던 점,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자 가사로 쓴 것이며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 담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 내에서 충분히 가사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이 함께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담겼으며, 노래를 발표하고 22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르고, 이에 맞춰 율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국정원이 그들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동지가’를 만든 저로서는 이석기의원 등에게 씌워진 이적동조 혐의가 제 노래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고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5 가수 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