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최후변론
1. 변론을 시작하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3. 검사 공소장의 논리구조
4. 변론전개순서
① 'RO'는 실재하는가
-피고인들은 지하혁명 조직원인가
-이00, 진실인가 소설인가
-RO란 실재하는가
-3인 모임이 'RO의 세포모임' 인가
-'RO'는 없다, 소위 5대의무
② 5.12 강연은 내란음모, 내란선동인가
-내란음모, 선동죄의 구성요건
-5.12 강연회 검토에 앞서
-5.12 정세강연회, 개최의 배경과 경위
-5.12 정세강연회,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나
-5.12 본 강연 이후 진행상황
-5.12 강연회 쟁점 및 검사 주장 반박
③ 국가보안법 혐의 유죄인가
④ 변론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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