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국 규모 사회단체, "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 압살과 통합진보당의 해체"

[일한민중네트워크]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탄압에 반대하는 성명

|사진 @통합진보당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 대표

한국에서는 작년12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박근혜정권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에 옛  KCIA  후신인 국가정보원이란 정보기관이 대규모로 조직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국가정보원의 해체와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매주 진행되어 박근혜정권의 정통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정보원이 해체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권측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촛불집회를 강력히 추진한 제2 야당이자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음모죄」란,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같은 중죄 위혹을 들씌어, 많은 당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당원들을 체포하여 국회 의원실을 포함한 대규모 가택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모자로 찍힌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마저 박탈하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외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반대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모든 국회의원 6명을 포함, 14명 밖에 없었습니다）,  ９월４일에는 부당하게도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 압살과 통합진보당의 해체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종북（북한 추종）」을 겨냥한 새로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입니다. 「종북」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않지만,  NO라고 않하면 모두 「종북」이라 낙인 찍혀 죄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말살되는, 참으로 매카시즘, 중세의 마녀사냥 재래입니다.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시대에  「반공」이란 이름으로 모든 탄압이 행해졌던 것과 똑같은 시대착오적인 구도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년말 방송국의 대선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일본군 장교 다카기 마사오, 한국명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던 친일과 독재의 후예」라고 날카롭게 비판한 정치적 보복이며, 그 흑막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 후 일관해서 치안탄압의 한길을 걸어 수많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온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있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  「내란음모」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철저히 날조된 사건이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는 5월12일 모임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하였다고 하는데, 긴장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이석기의원의 강연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의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녹음기록」은, 빚을 졌던 한 당원을 매수하고 도청시키는 등, 불법수사로 얻은 것이었고, 「총기탈취」나,  「시설파괴」등 말들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그 내용이 왜곡·편집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석기의원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에 대해, 이석기의원은 실제로는 「총기탈취」나 「시설파괴」는 하지말라는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올봄의 한반도 전쟁위기에서도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대화로의 해결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쌍방에게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의 자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방향성을 보아, 우리들은 국회의원을 옹립하는 공적정당이 전쟁에 상승하여 내란을 음모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또 그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또, 당국의 수사과정이나 수사내용도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그 간의 통합진보당과의 교류를 통하여 옳바른 정세 인식 하에 활동하는 정당이며, 도저히 「내란음모」를 기도하는 조직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인터넷 선거가 허용되고, 내각 기능을 강화하는 일본판  NSC（국가 안전보장회의）를 만듦과 동시에, 내각정보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내정보 담당부서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추진되고 있는 비밀보전법 창설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이 문제를 강력히 추궁하고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출」문제에서도 망하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을 어떻게해서든지 없애버리고 궁지에서 헤어나려고 날조한 것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 사수 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일본의)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의 「내란음모죄」적용 탄압에 반대할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호소합니다.

2013년 9월 19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