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내란음모라고 발표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은 국면전환을 위한 국정원의 사상검증 마녀사냥입니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까지 모두 왜곡 날조한 조작 사건이었고 모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남북정상회담 발언도 NLL포기로 왜곡·조작한 국정원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라며 내란음모를 지시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교묘하게 짜깁기 편집하여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조작해내는 국정원이, 진보당 초선의원의 강연을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간부 3명의 구속영장에도 내란음모 혐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체적 진실과 내란음모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이 연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내란음모 혐의는 오간데 없고‘종북’ ‘친북’ 의원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사상검증 마녀사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북 마녀사냥에 편승한 여론재판이 아닌, 실체적 진실과 엄격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 5.12 행사가 내란을 모의한 RO 모임 아닌가?

당시 모임은 경기도에서 당직자와 적극적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행사였으며 이석기 의원은 강사로 초빙됐을 뿐임

▸‘지하조직’의 구성원 130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

 

○ RO라는 반국가단체가 실재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황당한 소설”-총기나 폭탄, 폭력 행위 등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음

조직 명칭, 누가 언제 결성했는지 등 조직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국정원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

▸RO는 국정원에 따르면 “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약어인데, 이는 보통명사일 뿐 어떤 조직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님

 

○ 총기 준비 지시, 무력 사용 등 언론에 보도된 발언은 사실인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을 거두절미한 악의적 왜곡에 불과

당시 발언의 취지는, 전쟁 발발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조성될 경우, ‘반전’과 ‘평화’라는 진보주의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호소

▸‘전쟁을 받아치자’는 발언도 전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전쟁 발발시 반전평화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

▸이석기 의원이 지난 3.22 본회의 신상발언, 4.25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

모임 참가자들이 진보운동 진영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다소 생경한 용어가 구사된 점은 있을 것이나 강연 취지는 어디까지나 ‘반전 평화’였음

 

○ 녹취록과 같은 명백한 물증이 이미 존재하는 것 아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녹취록인지, 언론에 흘린 녹취록에 왜곡과 조작이 없는지부터 국정원이 먼저 밝혀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이라고 한 것을 ‘저는’이라는 말로 딱 한 글자를 바꿔 ‘저자세로 회담했다’는 식으로 왜곡한 사례가 있음

 

○ 5.12 모임에서 북한 노래 ‘적기가’를 불렀다는데 사실인가?

당시 ‘적기가’란 노래를 부른 일은 없으나, 운동진영에서 해당 노래를 가끔 부르는 것은 사실

‘적기가’는 북한 노래가 아니라 독일 민요로서, 1880년대 말 영국 노동자들이 그 선율을 차용해 ‘Red Flag’로 고쳐 부르며 전 세계로 확산됐고, 1930년대 한국에 전해져 항일투쟁가로 불렸음

박지성 선수가 속한 축구명문클럽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주제곡이자, 노래 ‘소나무’의 후렴구(소나무야~소나무야~언제나 푸른 네 빛~)의 원곡이기도 함

 

○ RO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국회에서 기밀 빼돌렸나?

모두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준비 등을 위한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받은 자료 또한 해당 부처의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

(전작권 관련) 조선일보 4월 2일자 ‘한미연합사 사실상 유지’라는 제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 요구한 것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 오히려 조선일보가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유지된다고 추정할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궁금함

(KBS 한민족방송 출연 탈북자 명단) 방송법에 의해 남북 동질성을 고취해야 할 한민족방송이, 탈북자를 출연시키는 등 남북 대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대본 등 모두 7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

▸KBS는 탈북자 관련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도 없음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시설 대책 관련 자료) 전력난에 따른 ‘블랙아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 미래부와 방통위의 대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한국형발사체 관련 자료) 제출받은 자료는 이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것이며, 한국형발사체 조기 개발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여서 계획의 타당성, 여타 R&D 예산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또한 아리랑5호 위성 발사 참관을 앞두고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신발장에서 나온 루블화와 달러는 ‘공작금’인가?

루블화와 달러는 지난 8.19~8.25까지의 러시아 출장(아리랑5호 위성발사 참관)을 위해 환전했던 돈

▸국정원이 압수했다는 외화는 1만 루블(한화 33만원)과 600달러에 불과

나머지 금액은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포함된 본인 소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준비한 돈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

 

○ 측근 밀입북 사실인가?

사실무근이자 대단히 악의적인 날조로 오히려 국정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