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정활동마저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왜곡폄하하는 국정원과 일부언론 규탄

[대변인브리핑]의정활동마저 왜곡폄하하는 국정원과 일부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 9월 1일 19:30,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자신의 부정선거범죄를 어떻게든 가려보고자 국정원이 진보당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고 연일 거짓날조된 사실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혹 수준도 안 되는 자료들을 어떤 확인절차도 없이 기정사실화하며 국정원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다.

 

최근 조선일보는 진보당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아랑곳없이 5월 12일 당원모임을 “RO비밀회합”이라 단정짓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왜곡했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을 내던진 처사다.

 

국회의원이 관계 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과 법률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오히려 자료제출 요구가 없다고 하다면 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 아닌가?

 

한국형발사체 관련 자료나 비상상황시 방송통신 대책, '탈북자명단 요구' 등의 보도는 허탈할 뿐이다. 이들 모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석기 의원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직무 수행의 일환일 뿐이다.

 

한국형발사체는 이석기 의원이 속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현안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조기에 개발해 달 탐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이 되기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고, 국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기 발사 계획이 타당한지, 다른 R&D 예산과는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하는 국회 미방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이다. 이석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월 19일부터25일까지 아리랑5호 위성 발사 참관을 위한 미방위 차원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 바도 있다.

 

전력 차단시의 방송 통신 시설 대책 관련 자료는 국회 미방위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청했다. 당시는 전력난으로 인한 '블랙 아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던 시기로, 전력 공급 중단 시 소관 부처의 대비가 충분한지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과 연결 짓는 것은 심각한 비약이다.

 

'탈북자 명단' 운운하는 보도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KBS가 제작편성하고 있는 '한민족방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임의로 과장, 왜곡한 것이다.

 

MB정부 들어 공영방송인 KBS에서 남북 '김삿갓 북한방랑기' 등의 프로그램이 부활하고 탈북자를 출연시켜 남북 대결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확대됐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맞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 파악 후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방송대본 등 모두 7가지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KBS는 일부 자료는 공개했으나 방송 출연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고,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10년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방송과 이명박 정부 출범 위의 방송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위한 실무적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기밀 탐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비약이자 망상이다.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자료 요구는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책'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당 방송사와 노동조합은 방송사의 전산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하고 있었고, 방송사를 소관하는 국회 미방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미 간 중대한 현안인 전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작권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 4월 2일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한미연합사 사실상 유지"란 제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미니연합사'보다 더 큰 사실상 현재의 연합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협의가 진행중이며 실무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관 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가기밀 탐지인가. 오히려 조선일보야말로 국방부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은 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방위비분담금도 마찬가지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이미 여야를 떠나 수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008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친박 정치인인 서청원 의원조차 "미국이 사기쳤다는 얘기도 나올 만하다"고 개탄한 바 있다.

 

주한미군측이 집행하지 않고 쌓아놓은 분담금이 1조 2천원 이상인데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협정에 대한 비준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 활동이다.

 

한편 정부는 이석기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지난 3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 분담금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린다.

 

 

일부 언론은 이석기 의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방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음해이다.

 

이석기 의원은 국방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미 타 상임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며 관련된 정책 수립 등의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력 정치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지난 8월 차명금융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걸친 의정활동을 한다는 점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듯 현재 이석기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하여 쏟아지는 억측과 낙인찍기는 철저하게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본 왜곡폄하 허위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애시당초 국정원이 원내 제3당에 대해 ‘내란죄’를 운운했던 것부터 모든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던 범죄였다.

 

이성과 상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야만과 폭력 뿐이다. 최근 공공연히 벌어지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노골적인 위협과 폭력사태야말로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폭력집단이 버젓이 준동하는 데는 든든한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편갈라 대립시키는 국정원과 그 배후 청와대야말로 모든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제공자이다.

 

온전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마저 왜곡하고 음해하는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전파하는 일부 언론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9월 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