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날조극 실토에 그친 구속영장, 국정원은 존망 걸고 책임져야

[대변인브리핑] 증거 없는 날조극 실토에 그친 구속영장, 국정원은 존망 걸고 책임져야

 

 

- 홍성규 대변인

- 09:00 정론관

 

 

이른바 '내란죄'라고 떠들썩하게 터뜨렸던 국정원의 조작사건은 무려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통해서도 '거짓날조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적어도 원내 제3당에 대해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는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란죄'라고 강변하는 국정원의 소설 및 주장, 진위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국정원 괴문서'를 빼고나면 영장에 남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국정원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녹취록 외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고 했으나 내란음모 증거자료라는 게 이른바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서가 유일한 셈이다.

 

결국 녹취록이라고 우기는 '국정원 괴문서' 자체가 날조에 가까울 정도록 심각하게 왜곡조작된 문서라는 점에서 오직 이 '괴문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는 이번 '내란조작사건' 역시 '마데인 국정원' 날조모략극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미 모든 전모를 확인한 양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기정사실화하려 했으나 영장을 통해서 스스로 거의 파악된 것이 없음을 실토했다.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면서 '지하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 북한과의 연계를 규명할 필요, 내란 예비.음모의 전모를 규명할 필요'를 내세웠다. 결국 그 어떤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다는 실토에 다름 아니다.

 

특히 북한과의 연계 관련하여 '현재까지 방북 목적 및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 어이가 없다. 내란죄의 핵심증거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밀입국이니 어쩌느니 떠들어대놓고 이제 와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뺌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프락치 매수공작이 그 본질이다. 이미 영장에서도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이라 자복했다.

 

국정원은 2012년 2월경 9개월간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이 결합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진보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을 사찰하였다고 자인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공안합수부 부활을 의미하며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 등에 정면 위배된다.

 

게다가 국정원은 프락치 매수공작까지 벌였다. 진보당의 당원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의 각종 행사과정을 녹음,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11조 위반이다.

 

이제 국정원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스스로 자행한 모든 범죄, 내뱉은 모든 거짓말, 국민을 호도한 모든 행태들에 대하여 국정원의 존망을 걸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