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

[헤럴드 포럼- 박경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이석기ㆍ김재연에 대한 국회의 제명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제명시킬 수 있는가는 단순히 ‘No’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회의체이며,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당 국회의원을 합리적인 토론대상으로 인정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적어도 회의체에서 추방할 권한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인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렇다 할 활동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른 바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명을 한다면 이들의 당선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일 텐데, 일반적으로 비례의원이든 지역의원이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선 이전의 사유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