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포럼- 박경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이석기ㆍ김재연에 대한 국회의 제명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제명시킬 수 있는가는 단순히 ‘No’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회의체이며,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당 국회의원을 합리적인 토론대상으로 인정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적어도 회의체에서 추방할 권한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인정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렇다 할 활동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른 바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명을 한다면 이들의 당선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일 텐데, 일반적으로 비례의원이든 지역의원이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선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 실격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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