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수천억원 쌓아두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적반하장 [논평] 수천억원 쌓아두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다. - 정부는 굴욕적인 분담금 증액안을 철회하고 분담금 삭감, 미집행 분담금 반환을 요구해야 오늘부터 한미 양국은 이틀동안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한다. 2009년부터 적용된 지난 8차 협정에 따른 분담금 집행 결과는 심각하다. 우리 정부가 현물로 지급하는 분담금 중 미군 당국이 제때에 사업을 못해 5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다. 미군의 분담금 집행율이 심각하게 낮아지자 3년에 걸쳐 3천35억 원을 감액 편성하기도 했다. 우리 예산에 불용, 감액,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한미간 맺은 협정으로 인해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현금으로 지..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