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시스]이석기, '드라마 제작사 파산하면 방송사가 임금지급' 추진 이석기, '드라마 제작사 파산하면 방송사가 임금지급' 추진 기사등록 일시 [2013-07-18 23:15:5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외주제작사가 파산할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 등 발주자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의 외주제작 시 제작업체가 파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작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사업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의 경우 종사자가 인건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