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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22:52

국정원 전 차장, 원세훈 재판서 이석기 의원 '방패'로 활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언 과정에서 '이석기 사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에 대해 묻자 최근 불거진 이석기 사태를 답변으로 내세웠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점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를 조직 회생의 계기로 삼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프레시안

 

 




(화면:9.6 뉴스타파)



[프레시안] 국정원 전 차장, 원세훈 재판서 이석기 '방패'로 활용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909152206

[국정원 개혁] 공소 사실 전면 부인…"젊은 세대 국가관 위해 댓글 작업"

남빛나라 기자  |  기사입력 2013-09-09 오후 4:38:02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언 과정에서 '이석기 사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에 대해 묻자 최근 불거진 이석기 사태를 답변으로 내세웠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점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를 조직 회생의 계기로 삼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통합진보당만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 명 여의도에 진출했다"(2012년 4월 20일. 전체 부서장 회의)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전 차장에게 질의했다. "일부 야권 인사도 종북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심문에 이 전 차장은 "이석기 이런 사건도 있었고…. 원 전 원장에게는 저보다 다른 측면의 보고서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봤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언이다. 이는 추후 원 전 원장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날 한 일간지는 이석기 사건을 이번 재판과 결부시키는 듯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사 측은 이날 이 전 차장이 증인대에 서기 전 "(이석기 사건을 결부시켜) 원 전 원장 측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저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고,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다른 두 명의 변호사들에게 "혹시 전화 받은 분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다른 두 명의 변호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범균 판사는 양 측이 '언론 플레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 전 차장은 증언대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름과 '보고서'를 언급한 것이다. 이 전 차장은 다만 "종북 좌파 40여 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략)

 


 

[국민일보] ‘이석기 사태’ 적극 활용하는 원세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540127&cp=nv

 

입력 : 2013.09.09 02:11    지호일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등 ‘종북’ 문제가 이슈화되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법정에 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불법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주 “공안 수사 기관의 정당한 방첩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종북좌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 의원 사태를 ‘기회’로 삼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선거 관련 ‘댓글 지시’ 등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방첩활동도 국정원법 3조가 규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인을 가장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 정당한 방첩활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원 전 원장은 댓글 작업이 종북 수사에 활용됐다는 자료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략)

 

 


 

[오마이뉴스] 국정원, 이석기 잡으려고 댓글 달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4907

 

 

[원세훈 3차 공판] 원세훈 재판에 이석기 끌어들이기 전술

 

13.09.09 20:52
l최종 업데이트 13.09.09 21:12l

 

9일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3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이 정치·대선 개입이 아니라 북한 및 종북세력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터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펼쳤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검찰 참고인 조서의 한 부분을 제시하며 물었다.

- 증인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사이버 공간에 의견을 개인 명의로 개진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세력이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저희 원의 임무인데, 어느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세력이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세력이 되면서 정치세력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치세력 내 체제 전복을 감시하는 그 자체가 정치관여 소지가 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생각이 난다."

변호사 "종북세력은 이석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거죠?"

이 변호사는 "신문 사항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깊게 봤다"면서 다시 읽었다.

- 다시 한번 옮겨보겠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세력이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세력이 되면서 정치세력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이석기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무죄추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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