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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7 01:08

'군사기밀 탐지'? 거대정당 외면한 국민의 알권리 대신했을 뿐

[대변인브리핑] '군사기밀 탐지'? 거대정당 외면한 국민의 알권리 대신했을 뿐


 
일부 언론에서 통합진보당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을 빼돌렸다'느니 '탐지했다'느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한다.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언급된 자료는 모두 한미관계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들이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한 의석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위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한미관계나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상규 의원은 올해 새 정부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구상과 정책을 듣고자 했다. 이석기의원, 김선동의원, 김미희의원은 지난 4월, 6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였고 그를 토대로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했다.
 
'자료들을 퍼즐식으로 모아 새로운 고급정보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소설,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소설에 불과하다.
 
화학대대와 지뢰방호차량과 같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무기가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한미간 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어떻게 국가 기밀 탐지인가.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 간의 사전협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닌가.
 
현재 한미간 협상중인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이석기의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자고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가기밀 탐지'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같은 다수당의 직무유기를 대신해 온 것이다. 진보당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거대정당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질책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국정원과 국방부, 일부 언론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문제삼는 것은 이 신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국회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혹시 국방 분야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진보당은 앞으로도 대정부 국정감시를 더욱 활발히 하여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9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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