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게 자유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음모사건 1심 판결의 문제점 "결론 정해놓고 꿰어맞춘 판결문" [김칠준 변호인단장 논평] “각본에 따라 짜맞춘듯한 판결” 과연 재판장이 직접 썼는지 의구심마저 들어 1. 재판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폭동을 결의한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백두산 관광을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 음모일 수 있습니까. 2. 내란음모의 현장에 있었다는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도 공개수사를 시작 한 당일 뉴스를 보고서야 내란음모혐의인줄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란 음모일 수 있습니까. 3. 내란음모라는 5.12 모임이 있은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국보법 사건이라고 영장신청함으로써 국정원 스스로도 내란음모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구나 5.12 강연직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혜화전화국이든, 한전이든 기간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전화 한 통, 공문 한 장 보낸 적 없는데, 이게..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