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상품 외주제작시 노동자들의 인건비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석기 의원, 문화상품 외주제작시 노동자들의 인건비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석기 의원은 문화상품의 외주제작시 제작업체가 파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문화상품 중 하나인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출연자, 작가, 스태프 등 문화산업 노동자들이 출연료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열악한 문화산업 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에 대해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 등은 외주제작사의 책임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외주제작과 비슷한 건설하도급의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