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ICT 특별법', 재정체계 흔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ICT 특별법', 재정체계 흔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ICT 특별법)”은 재정 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은 오늘 미방위에 상정된 ICT 특별법 대체토론을 통해 이와 같이 강조하며, 공공부문 소트프웨어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명문화한 제28조, 국가재정법 상의 ‘자금’을 두도록 한 제47조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석기 의원은 특별법 제28조는 장기계속계약은 공기 지연과 재정 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된 고속도로는 두 배 이상 공기가 지연됐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된 도로는 사업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