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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23:14

[보도자료]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훼손하는 주한미군, 손 놓은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감 보도자료]



국감보도자료.hwp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훼손하는 주한미군, 손 놓은 문화재청

 

 

-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 내 유물산포지와 고묘들 훼손 확인

- 문화재보호법과 한미 간 합의권고 위반

- 문화재청은 즉시 미군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한미 간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지 내 문화재 보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주한미군 주둔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2011.12)에 따르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 내 유물산포지와 고묘들이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 내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새롭게 조성된 사례, 군 시설관련 공사로 굴착행위가 이루어져 상당히 훼손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고묘들이 이장 조치되어 흔적만 남아있었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2006년 평택 캠프 험프리 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보존 방안을 제출하였고, 2011년 조사를 통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파악한 것이다. 훼손된 유물산포지와 고묘들은 2006년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파악된 문화재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치 없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 훼손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미간 미군기지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권고에 따르면, 개발 행위(건설공사 등) , 한국 측 허가 없이 고고학적 자원을 발굴, 교란 혹은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국 측의 허가·합의 없이 조사된 문화재가 이동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립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절차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년부터 67개 기지 내 문화재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 기지에서 고인돌, 백자가마터, 근대건축물과 유물산포지 등 총 217개의 문화재를 확인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평택 캠프 험프리 내 유물산포지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은 문화재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군기지 내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 미군 측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문화재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와 환경관리규정(EGS) 12장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정의를 반영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기 조사지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보장

개발 행위(건설공사 등) , 한국 측 허가 없이 고고학적 자원을 발굴, 교란 혹은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한국 측의 허가합의 없이 조사된 문화재가 이동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함

문화재 발견 시, 한국 측으로 즉시 통지토록 하고, 그 조사평가 및 최종적 처분에 관해 협의하도록 함

주한미군 주둔지 및 시설 내에 있는 문화재보존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시,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함

 

 

2006-2011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문화재 현황  

기 지 명

조사

년도

조 사 결 과

시 대

성격

보존계획

문화재수()

군산공군기지

2006

조개무지 흔적

미상

패총

유적주의요망

1

캠프 험프리

2006

유물산포지

청동기 ~조선

유물 산포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벙커 (일제시대)

근대

기타

안내판설치후 보호

5

고분

고려~

분묘

안내판설치후 보호

6

수원공군기지

2006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오산공군기지

2006

노거수(은행나무)

800

자연 문화재

안내판설치후 보호

1

고분

고려~

분묘

안내판설치후 보호

5

캠프 캐롤

2006

민묘군

조선

분묘

지속적 관리

15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시 협의

3

지석묘 상석 1

청동기

고인돌

형질변경시 협의

1

캠프 워커

2006

석상

조선

석상

현상보존

1

캠프 헨리

2006

지석묘상석5기 및 입석2

청동기

고인돌

현상보존

7

31운동 기념탑

근대

기타

이동시 협의

1

석상

조선

석상

지속 관리

2

근대건축물

근대

건축물

 

4

진해해군기지

2006

고분(조선)

조선

분묘

보호펜스/현상변경시 주의

2

일본군 사령관 관저

근대

건축물

현상변경시 주의

1

영평 훈련장

2007

조선시대 분묘 1(망주석 2,상석1,향로석 1)

조선

분묘

묘역정비 필요

1

조선시대 분묘 2(망주석 2,상석1,향로석 1)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3(망주석 1,상석1,향로석 1)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 4망주석 2,상석1,향로석1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백자가마터(노출가마유구 2)

조선

요지

수습정비요망

(08.4.14~30.수습발굴실시)

1

스토리 사격장

2007

원주김씨 묘역(고분5)

고려~조선

현상보존

5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유물 산포지

형질변경 시 협의

2

원관묘(묘비 1)

고려

현상보존

1

명산동고묘(옥개석, 장명등)

조선

고분표식 설치

1

의빈권씨 묘

조선

고분표식 설치

1

운성부원군묘(연천군향토유적4)

조선

현상보존

1

두루봉 보루(지뢰지대 미확인)

삼국

보루

통행로개설요망

1

심원섭 고택지

조선

건물지

형질변경시 협의

1

고려산 시설

2007

고려산성 성벽

고려~

관방

지속적 관리

1

집수정 3개소

고려~

기타

안내판설치후 보호

3

캠프 롱

2007

석상

미상

현상보존

1

고분

미상

지속관리

35

마산 통신시설

2007

고분

근현대

벌초후 안전펜스 설치

9

관술정

조선

건축물

지속관리

1

캠프 케이시

2009

최기환묘(봉분1,묘비1)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주변정비(벌목 등)필요

1

보산동분묘군(봉분2, 묘비1, 비좌1, 문인석4(완형1, 두부1, 몸체부 2))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주변정비(벌목 등) , 안내판 설치

2

이세진묘(봉분3, 상석1, 망주석 4)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안내판 설치

절단 손상된 망주석 실내 보존

3

걸산동오층석탑

조선

석탑

석탑 서쪽면석 동판 제거 후 안내판으로 대체

현상보존 철저

1

박필구묘(봉분1, 망주석2, 동자석2, 상석1)

조선

분묘

주변의 박흥재묘 등 20기 분묘와 함께 현상보존 철저

20

석상(두부결실)

조선

석상

실내 보존

1

캠프 호비

2009

어유소장군 묘(향토유적제4)(봉분2, 문인석2, 묘표2, 상석1)

조선

분묘

현상보존 철저

조각난 묘표 실내보관

1

어유소장군 신도비(향토유적제4)

조선

신도비

현상보존 철저

1

무연고묘

미상

분묘

현상보존 철저

1

묘표

조선

묘비

파손위험, 이전복원

1

고인돌 8

청동기

고인돌

현상보존 안내판 설치

8

캠프 레드클라우드

2009

무연고묘

미상

분묘

현상변경 시 절차

2

캠프 스탠리

2009

문인석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문인석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문인석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망주석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망주석

조선

석상

페인트 제거 후 현상보존

1

캠프 캐슬

2010

이중경묘(봉분2, 망주석1, 묘표1, 상석1)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조선시대 분묘(봉분1, 문인석2, 망주석2, 향로석1, 상석1, 이수1)

조선

분묘

현상보존

1

캠프 잭슨

2010

문인석

조선

석상

현상보존

1

극동공병단

2010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근대

건축물

현상보존

1

캠프 마켓

2011

근대건축물

근대

 

건물상태파악 및 기초조사 요망

35

유물산포지

미상

 

개발공사 시 협의

1

석등

미상

 

-

1

소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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