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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08:06

[보도자료]"원전 비리의 원인,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극복해야"

원전 비리의 원인, 정보의 독점과 비밀주의 극복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강화해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은 오늘(17)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시험검증기관의 기기검증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호기나 신월성 1,2호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작년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이나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문제, 납품업체들의 문서 조작에 이어 시험검증기관까지 문서를 조작하는 사태에 이르러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원전 비리의 원인에 원전업계의 비밀주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국가 보안시설이라거나 영업비밀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내용이라 봐도 모른다는 등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원전에 대한 정보를 독점해온 것이 최근 연이어 터진 비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석기의원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 여부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 문제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전의 재가동은 위원회 훈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주재관이 승인 통보한다.


이석기의원은 이번 문서조작 사건 이후 이은철 위원장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관련 위임전결사항을 대폭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원자력업계의 비밀주의, 폐쇄성을 걷어낼 것을 주장했다.


2013년 6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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