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기간통신사업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 위상 강화해야" "기간통신사업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 위상 강화해야" 오늘(05.0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오전 순서에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미/한․EU-FTA는 통신분야 협상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49%기준을 철폐하고, 간접투자의 형태로 외국인 자본 100%까지 허용하도록 체결되었다. 해당 조항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각각 올 11월과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즉, 올해 7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거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00%를 확보하여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국가의 통..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