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 '모두진술' 태그의 글 목록

2014.02.07 09:05

[전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모두진술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을 덮고 커져가는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며 황색언론을 동원한 종북마녀사냥으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진실을 가리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계산된 공안조작이며 정치탄압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조작되고 짜깁기된 녹취록의 고의유출로 언론의 여론몰이와 광기 어린 마녀재판을 유도하여 사건의 맥락과 진실을 가려보려는 사회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국정원과 그 비호세력인 권력자의 입모양에 따라 선과 악이 규정되는 공안시대・유신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공안의 광기는 이석기 국회의원을 제물로 삼았으며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 대선개입의 검찰 수사 의지를 꺾어버렸고 공포정치를 앞세워 민주세력을 겁박· 탄압하는 등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공안세력의 질주는 민주주의 암흑기인 유신시대를 향해 거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폭압정치와 독재정치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본 재판을 통해 권력에 의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잡고 종북소동에 의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작된 마녀사냥은 성실하게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경기도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협의회장과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처음 만들어진 경기도 지사에 사회적 일자리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준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이처럼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지난15년간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전념하여 왔었습니다.

 

지난 1998년 IMF로 실업과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종교,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 자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저는 실업극복 수원센터 대표를 하면서 경기남부지역까지 책임지는 대표를 맡아 실업과 빈곤에 처한 가정들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빈곤가정 구제사업이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00년 중반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우수 사업단체로 선정되었고 지자체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실업과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진보단체 활동과 통합진보당의 열성 당원이었던 저의 활동 이력은 쓰나미처럼 몰아닥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연루자가 되어 알지도 못하는 RO조직의 경기남부 책임자로 둔갑하였고 130명이 모여 내란을 모의하였으며 심지어 언론에서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북한과 통화하는 간첩으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던 저는 국정원의 공안조작에 의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죄를 뒤집어쓰면서 그간 사회에서 쌓아왔던 모든 성과와 관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이성을 잃은 마녀의 광기는 저의 가족에게로 옮겨가 저희 집 승용차에 누군가가 ‘간첩자’라고 페인트로 두 번이나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도 저를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을 잡아 경찰에 인계한 사건 이후 가족들은 집안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었을 거라는 피해의식이 커져 도청장치를 찾는 장치를 구입하는 등 일상적 감시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에 또다시 몹쓸 짓을 당하면서 한참 예민한 때인 17살, 19살의 두 자녀와 아내는 심한 충격과 함께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골목에 CCTV를 달아야했고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지금도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유출로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폭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당선의 시비를 덮기 위해 종북소동을 일으켜 무고한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짓밟고 두 자녀의 꿈과 희망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국가의 야만적인 폭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합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근본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 민주 평등 통일을 위해 14년간 한길을 걸어온 진보정치의 희망,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정치를 반드시 심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987년 2월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국가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춘 시절부터 진보적 대중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실만이 진보운동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원칙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힘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들은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동안 이번 사건은 보수 언론사들의 여론재판과 정치인들의 정치재판이라는 광풍 속에 소용돌이 쳐 왔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만큼은 법의 잣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과 관련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건에서 나오는 이성윤은 국정원의 협조자로 소위 프락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정원과 이성윤은 지난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저에 대한 지속적인 감청, 녹음, 미행을 해 왔습니다. 3년 동안의 저의 말과 행동 중에 사건이 될 만한 것만 골라서 조작하고, 또 없는 사실을 과장하여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RO라는 명칭을 쓰면서 3년 동안 제가 한 모임을 RO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RO라는 명칭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임은 RO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대비 3개 지침이라는 말은 녹취록에도 없는 말입니다. 또한 저를 RO의 경기중부권역 지역주체라고 하는데 이는 억지 끼워맞추기식 왜곡 주장입니다. 저는 공소장 직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중 한 명입니다. 검찰 주장처럼 3년간 감시가 돼서 그토록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태롭다는 점이 있었다면 ‘왜’ 당시에 연행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국정원에 의해 국가 중범죄로 사육되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엄청난 괴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이성윤을 통해 부풀려지면서 더욱 더 커다란 범죄자가 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저는 수원에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원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역의 협동조합네트워크 대표로서 수원시 사회적 기업협의회, 사회적 경제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협동을 통한 대안의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간 친분을 가지고 있던 친구의 고발로, 하루아침에 내란 음모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원지역에서 가끔씩 만나 진보당 분열사태를 비롯한 건강이나 서로간의 생활을 나누고 있던 이 친구가 수년간 국정원의 프락치가 되어서 녹취를 하고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절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동기로서 친분을 나누고 있던 저에게 이 자리는 누구보다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자리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이런 황당한 일에 앞장서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몇 달 전 국정원 협조자인 이 친구와 절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도박에 빠져서 하루에 5백만 원을 넘게 쓰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설마하며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지나갔던 상황이 생각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가족의 목숨도 빼앗아 버리는 참혹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에서 도박과 돈, 잃어버린 건강 등으로 친구를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정원은 저에게 수년 동안 진행했던 수십 건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중 아주 일부의 개인적인 발언을 가공하고, 황당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RO의 조직원으로 내란음모의 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가지 예로 제가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올해 2월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인 전환을 마치었습니다. 법인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조합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해 오던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하면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문의하기 위해 저의 개인 수첩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간단하게 메모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개인적인 메모도 가만두지 않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락처 메모를 ‘전쟁 발발시 주요시설,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는 RO조직의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관의 정보를 메모하고, 2013. 6. 2. 인근을 방문했다고 가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한다고 수개월 동안 저의 휴대전화 통신 사실을 통신사로부터 건네받아 2013. 6. 2. 서울 중구 수하동 65-1 을지로 인근 소재지 기지국에서 저의 부인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에 방문한 입증자료라며 내란음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국정원은 명칭도 희한한 RO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수십 건의 녹취록 중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말만 골라 전쟁이요, 혁명의 결정적 시기요 하며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다고 섬뜩한 표현을 덧칠해가며 수백 쪽의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수첩의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웹 접근성 문의를 위한 메모, 2013. 6. 2.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위치추적 장소인 을지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방문하여 여행용 가방을 구매하고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부인을 찾기 위해 통화한 사실이 내란음모의 근거로, 48쪽이나 되는 증거로 가공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음모의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마디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미리부터 저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이던 사실처럼 가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첩의 한 줄도 안 되는 메모가 어마어마한 내란음모의 증거로 가공되고, 동문 선배와의 만남과 모임이 RO라는 조직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제 자신이 직접 당하면서, 국정원이 왜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정치활동과 개인적인 발언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내란음모로 조작되는 현실은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던 유신시대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진보세력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평화실현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모두의 재앙이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칠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평등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진보정치 활동가를 구시대 공작정치로 탄압하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음모가 이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저는 지금(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부활한 내란음모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 진보당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은폐 비호하면서 진보당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3월과 4월에 CNP전략그룹과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대표로 경영일선에서 뛰는 과정에(작년 2012년) 진보당 사태를 맞게 되었고, 진보당 사태는 이석기의원님과 CNP전략그룹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6월 공안검찰은 CNP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100여 곳이 넘는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 우리 회사에 의뢰했던 진보당 후보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무차별하게 보도함으로써 이석기의원님과 CNP전략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쁜 이미지로 들씌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CNP전략그룹은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지가 실추된 것뿐만 아니라 공안검찰의 소환조사로 인해서 CNP와의 거래를 두려워하게까지 하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표인 제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고 수사기관은 여지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보수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여론 재판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흘리고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CNP전략그룹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NP전략그룹은 지난 2004년 이석기의원님이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직원들과 밤잠 안자고 10여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일한 결과로 이룬 회사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회사, 진보운동에 도움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가장 필요했던 리서치 회사를 세우고, 정치컨설팅, 홍보기획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왔습니다.

 

CNP는 그 출발점이 진보운동에 필요한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문화정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업경영에서 이를 강점으로 살려 기업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기업이 자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만의 특성, 정체성을 가져야 그것이 기본이듯, 기업문화를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CNP는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운동의 흐름, 정서 등을 함께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CNP는 진보진영의 문화, 특성을 살려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서 CNP 기업활동을 RO의 한 몸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단편적인 규정이고, 흑백논리에 기초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이 ‘자동차를 파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같이 파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언론에 회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CNP 또한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CNP만의 특성 장점을 살려, 기업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CNP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두 진술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한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봄이 어떠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물이 개화하는 생명의 계절인 2013년 올해의 봄은 그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엄습하는 전쟁의 공포와 혹시나 하는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20년 전인 1994년에도, 10년 전인 2003년에도 하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만을 지닌 채 속절없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훗날에야 밝혀졌지만 당시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사실과 경험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2013년 봄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3∼4월 전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는 이러한 고민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4월 28일에 있었던 ‘제1차 지방선거 준비학교’를 위한 지역위원회별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면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저만의 고민과 생각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과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당 전·현직 간부들과 반전평화에 뜻을 같이하는 열성당원들과 함께 모여 정세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속 시원히 애기하고, 전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전평화사업을 경기도당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고할 생각으로 반전평화 정세강연회를 ‘제1차 지방선거 준비학교’ 자리에서 부위원장단과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임원 분들께 구두로 제안하였고, 5월 6일 진행된 6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강사로는 4월 25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정부질의자로 나서 ‘4자회담 개최와 종전선언’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건설적 안을 제시하였던 이석기 의원을 제가 추천하여 정하였습니다.

 

애초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자 했던 5월 10일 정세강연회는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젖먹이 아기와 어린이들을 동반해온 관계로 참여 자리가 매우 어수선하고 산만하였으며, 강의를 듣는 환경 자체가 강연의 집중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어 정세강연회의 취지와 의의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취소하였고 이후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진행한 것이 5.12 마리스타수녀원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 이번 재판의 핵심에 있는 5.12 정세강연회의 추진 배경과 과정이며 실체적 진실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가정보원은 이날의 자리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RO’모임으로, 저를 ‘RO’ 경기북부책임자로 지목하며 이날의 정세강연회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으로 완전히 왜곡하고 조직하여 저를 압수수색하고, 강제구인하고, 구금시켰으며 검찰은 국정원이 짜놓은 각본대로 기소하여 오늘은 이처럼 재판장에 내세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RO’로 옭아매는 것에 더해 경기북부 지역책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막연히 추측과 추정만이 이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저의 지역구 정치활동조차 ‘RO’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있는 데서는 종북 마녀사냥의 광기를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야말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 권리와 권익을 확대하고자 민주노동당 창당에 함께 했으며 통합진보당에 이르는 15여년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과정에서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세 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으며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후보로 38%라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그리고 폭력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진보적 방법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마땅히 추진되고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 과제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민족분열과 국토분단의 68년입니다. 전쟁의 총포성은 멎었으나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60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사회적 정년을 훨씬 뛰어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야 합니다. 민족적 불행이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써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노랫말의 가사처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한반도를 만드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저는 꿈이 있습니다.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꿈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진보를 위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보수정당이 아닌 반드시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경로와 관련해서 현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민주주의의 정도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997년 대통령선거에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노동당 창당과 통합진보당 창당,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출마도 했고 수많은 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15년~17년 동안 진보정당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진보정당의 집권만이 우리 국민들과 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과제인 평화통일과 당당한 자주국가 건설 그리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 삶은 늘 당당했고 함께 해 온 지지해준 국민들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이라고 하는 저에게 덧씌워진 이 굴레는 저의 기존의 삶,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하남에 정책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고 일상적으로 지역 봉사 활동을 했던, 학교 동창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하남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청년회 활동, 하남민주연대라는 시민단체, 실업구제 사업, 시민단체, 진보운동 등을 통해서 뜻을 같이하는 지지 세력을 희생과 정성으로 모아왔고 주민들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돈 많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가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진심어린 마음을 통해서 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95년도에는 주민소송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주민소송법이 탄생된 이후 전국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2000년에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소송법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지역의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기도 최초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서 주민소환투표를 통해서 두 명의 시의원을 소환시키는, 현재까지 유일한 주민소환 사례를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하남의 주민소환운동이 게재될 정도로 지방자치운동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 제도권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활용해서 합법적인 시민운동 지역활동을 해왔던 사례입니다. 현재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문턱 없는 밥집 ‘다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남의제 21 회장을 하고 있고, 시민개혁운동을 함께 하는 평생교육원 건립에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모든 지역활동이 검찰의 공소장, 조사과정에서는 공공기관에 침투했다느니 RO의 자금출처라느니 내란음모라는 하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져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를 RO조직의 동부지역 책임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제보자라고 하는 ‘이성윤’의 진술과 5월 10일 곤지암 수련원에서 이석기 의원님이 저를 ‘김근래 지휘원’ 이라고 호칭한 것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 근거는 경기동부의 RO조직원이라고 지목한 사람들 중에 22명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이성윤의 진술은 옆에 있는 조양원 선배님을 경기동부 책임자로 알고 있었는데, 5월 12일에 김근래가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 김근래가 경기동부 책임자인 것 같다는 진술이 유일합니다. 곤지암에서 이석기 의원님이 “김근래 지휘원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원’ 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좀 전에 검찰의 공소장 설명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휘원’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경기남부 지휘원, 동부 지휘원, 북부 지휘원.

 

사실은 그날 “김근래 지금오나!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이성윤은 제가 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김근래가 술이 취해서 분위기와 기강이 헤이해졌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지휘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가 시작하고 나서 20분쯤 후에 도착을 했고 강의 후에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석기 의원님이 “지금 오나!” 이렇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것이 ‘지휘원’ 으로 둔갑을 했고 ‘지휘원’이라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제가 지금 경기동부 지역 책임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가 제가 천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22명의 동부지역 RO조직원들과 제가 친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기동부지역 책임자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지하조직이 아닌 마당에야 어떻게 그런 설명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발견된 압수된 ‘조선의 역사인물’이라고 하는 책, 단군부터 이순신, 김유신, 세종대왕, 논개, 안중근 등을 비롯해서 수십명의 인물 각각에 대해 두 세장씩 간략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2003년경 제가 평양을 합법적으로 방북해서 구입해서 세관을 통과해서 집에와서 보관하고 있었던 책이고, 저는 그런책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은 이적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 책꽂이에서 이적성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피 디스켓입니다. 쉽게 말해서 A드라이브에 꽂는 디스켓입니다. 그 한 20여장 되는 플로피 디스켓이 저희 집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회의자료 내용들이 있었지만 일부 내용 중에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적표현물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당시 활동하던 하남민주연대라는 단체가 내부 사정으로 2009년 말에 활동을 잠정중단하면서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단체를 해산하고 활동을 중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저희 집으로 옮겨서 보관한 적이 있고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피 디스켓은 2003년 생성된 이후에 열어본 적도 없고 지금은 열 수도 없는 낡은 플로피 디스크이고 그걸 복구하고 압수해서 찾은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외장 하드 두개와 USB 한 개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것이 저와 관련됐다고 합니다. 2013년 올해 초,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장 임기 만료되었습니다. 단지 20여 명의 이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조직의 대표도 아니고 상근자도 아니고 20여명의 이사 중 한명 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혐의 씌우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컴퓨터 안에 하드 열어보니 저에 대한 부원장 위촉장이 있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준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저는 위촉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명된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서 하루의 상당량의 시간을 평생교육원 근처에서 머물렀다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원 2층은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래’ 식당이고 길 건너는 하남시청에서 제가 ‘하남의제 21’ 대표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제21, 식당 다래, 평생교육원이 다 한 기지국입니다. 그것을 마치 제가 평생교육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집이나 제가 대표자로 있던 다래나 의제 21이나 이런 곳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로피디스켓, USB, 이적성이 있다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저의 죄가 있는 것처럼 공소장에 밝힌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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