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아청법 토론회 인사말] 아청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상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고 있고, 일선 경찰수사에서는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아청법 관련 형사 피해가 5천여 건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