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3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결산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결산 1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2차(2012년8월23일)

제310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제2차(2012년8월23일)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이 일정기간 경과할 경우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 임시회 기간 중 자동상정 대상이 되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이번 결산국회에서는 자동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법안심사 의사일정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보문고를 갔더니 반갑게도 도종환 위원님의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 이런 마음을 간직합시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장 한선교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보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경영기획실장이 대리 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지원, 디지털TV 구매보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금년 연말로 다가온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N-스크린, 초고화질 TV방송, 미래인터넷 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초고화질 TV 실험방송 실시, 450건의 ICT 표준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차세대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서 4G시대를 개막하였고, 안전한 인터넷 사회 실현을 위해서 DDoS사이버 대피소 운영,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 보안 강화 등에 노력을 했습니다.

넷째,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방송편성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방송접근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APT 총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ITU 전권회의 개최도시를 부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실적은 1조 1404억 원으로 당초 세입액 8561억 원 대비 133%를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실적은 1조 1232억 원으로 집행결정액 8703억 원 대비 129%를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4340억 원 중 3181억 원을 수납하였고 105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액 3050억 원 중 2939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세입액은 없으며 세출 부문은 예산액 204억 원 중 7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수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8223억 원 중 8222억 원을 수납하였고 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지출결정액 5449억 원에서 8222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총 자산은 1조 5760억 원이고 부채는 4338억 원, 순자산은 1조 142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재유  기획조정실장 최재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입실적은 1조 1404억 원으로 예산액 8561억 원 대비 13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실적은 1조 1232억 원으로 예산현액 8703억 원 대비 12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3181억 원으로 예산액 3116억 원 대비 102%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3181억 원으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허가 등 수수료 2784억 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과징금 348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055억 원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과태료․과징금 1005억 원,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허가 수수료 16억 원, 과태료 가산금 및 잡수익 등 33억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2억 원으로 전파사용료 관리정지 체납액 102억 원 등입니다.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939억 원으로 예산현액 3050억 원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은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원이고 불용액은 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이용액은 EBS 재난복구비 11억 원이며 전용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10쪽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현액 204억 원 대비 3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부진 사유는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감리비 등 집행하지 못한 134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1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방송통신 진흥 지원에 있고, 기금 조성재원은 주파수할당대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입니다.

기금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송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 활동 및 방송소외계층의 지원 등입니다.

12쪽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8222억 원으로 예산액 5445억 원 대비 15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부내역입니다.

수납액 8222억 원 중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 4648억 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법정부담금 및 출연금 2198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14쪽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3개 프로그램에 8222억 원으로 예산현액 5449억 원 대비 150%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은 여유자금 운용금액이 당초보다 280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은 14쪽부터 1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방송통신발전기금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원이며 불용액은 20억 원으로, 사유는 디지털전환(융자) 사업에서 사업자 담보설정 부족,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8쪽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결산은 20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조 5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자산액은 5322억 원이고 전년 대비 감소된 자산액은 486억 원입니다. 부채는 4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당기말순자산은 1조 1422억 원으로 주요 변동 원인은 재정운영결과 반영 2507억 원, 과년도 감가상각비 인식 936억 원, 자산재평가 이익 3183억 원 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250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사업비 증가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 대비 22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R&D기반조성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406억 원, 53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비배분수익과 비교환수익도 163억 원, 26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21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내역은 27쪽부터 6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결산내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지요.

최민희 위원부터……

◯최민희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책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  저희가 국회를 열면서 문방위 차원에서 언론사 청문회를 열도록 노력한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방위 차원에서 언론사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를 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언론청문회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들어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비교적 방통위가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잘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저께 있었나요? SBS미디어크리에이트 사업허가 관련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것을 방통위 내부가 비공개하겠다고 원칙을 세우고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공개 근거가 없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런 종류의 사업허가를 하고 나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크리에이트 사업허가 관련 자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담당 국장 와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비공개 이유를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지금 요청하신 자료 중에 심사위원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추천한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위원회 할 때, 그 절차를 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하면서 그 자료 공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통신사업이나 방송사업 허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최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개 못 할 내용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요청하신 건 다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유가 있어서 사유를 설명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심사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성함하고 직장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최민희 위원  아닙니다. 심사위원 명단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명단……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명단입니다, 명단.

◯위원장 한선교  명단도 안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위원장 한선교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저희가 지금 규정 자체는, 허가 심사규정 자체에 그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고시한 내용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심사위원회 할 때 위원장과 위원들이 의결했습니다, 본인이 비공개를 원한다고. 그래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이 간접비를 부당 편성․집행한 문제입니다.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출연․보조 사업 6개를 수행하면서 총 4억 5000만 원의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방통위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진출 지원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2개의 민간협회에 재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연 근거가 없는 민간협회에 약 7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노후시설 보강 등을 위해 편성된 자산취득비에서 운동기구와 악기 구입 등에 약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비목에 맞게 기본경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업비에서 특정 포럼에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문제입니다.

방통위는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미래네트워크 2020 포럼에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포럼의 사무국인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에도 연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별도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 예산 173억 중에서 1억 6000만 원가량을 청사 관리비 및 전기료 등에 사용하는 등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예산집행이라 판단되므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예산 전액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도 않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수탁 업체에 업무를 맡긴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불합리한 사후관리 방식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통신재난관리운영사업을 위탁하면서 방송 부문의 재난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동 연합회는 방송 부문의 재난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 분야의 재난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 사항 중에서 먼저 법정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이를 연장하여 4년으로 면제를 연장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신기자 초청비용 관련 사업비를 지원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나, 방통위는 다른 사업비에서 외신기자 초청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 2800만 원을 편법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한국HD방송에 지원하였으나, 이 사업자가 과거에도 부실한 사업 수행으로 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리랑 국제방송이 기금에서 15억 원을 받아 수행하는 위성방송사업에서 환율 하락으로 약 5억 원가량의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비에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 3억 7000만 원까지도 연말에 미리 선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이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재부의 지침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출연금 예산 18억 6000만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9억 6000만 원을 KT 컨소시엄에 편중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방통위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기로 양당 간사께서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8월 국회가 거의 정상화돼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도 특검도 합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문방위에서 청문회만 된다면, 방송 관련 청문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내 주신 책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인데 문방위에서 언론청문회만 있으면 향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책 보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방통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발언 이후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의 연임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김재우 이사를 포함해서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이 MBC를 회복하는 데 합심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좀 이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아마 될 텐데 불가피한 선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노조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MBC의 김재철 사장 연임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십니까? 연임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이 사퇴하지 않은 것……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MBC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윤관석 위원  역시 또 판단이 안 되시는군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안철수’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재단활동이 막아진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영방송인 MBC에 권한을 갖고 있는 방문진이, 방문진의 30%의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수장학회가 어떤 건지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께서 관계돼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도 박정희․육영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인데 이게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지분 3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활동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불가피하게 활동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MBC 지분의 처분 문제라든지 정수장학회 문제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예, 또 불가피하게 답변 안 하시네요.

좀 이따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지금 MBC 방문진의 연임된 김재우 이사께서는 논문표절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표절이 아니라 복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로 된다면, 이분이 이사로 연임돼서 이사장으로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 이사의 자격 요건에는 외국인이 아니고 정당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부적격자가 아니면 그 자격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아무나 다 된다? 그러면 논문표절로 확인돼도 다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논문표절하고 방문진 이사의 자격 관계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국민적인 기준과 정서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강동원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윤관석 위원  자, 지금 그냥 정해진 규정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이후에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논문이 표절로 확인돼도 된다, 중요한 답변 하신 겁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자격 요건에는 구애가 없지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동원 위원  부적절한데 왜 거기 있어요?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방통위원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지난 7월 달에도 나오셔 가지고 계속 답변하시면, 물어보면 ‘권한이 없다,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방통위로 막강한 권한을 갖다가 묶어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매번 판단 안 하시고 ‘산하기관에서 할 것이다, 나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뭐 조치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금 고발돼 있고 그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면 방송계나 이런 데서도 위상에 여러 가지 추락이 있는데 빨리 수사를 좀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안 하셨지요, 전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MBC 그런 일반 방송사의 사장이 고발된 사항은……

◯윤관석 위원  거기가 어떻게 일반 방송사입니까?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고 권한, 감독을 갖고 있는 방문진에서도 관계돼 있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윤관석 위원  아니, 조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걸 촉구해 보시든지 빨리 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빨리 좀 결과가 나와서 방통위나 또는 방문진 이런 방송계의 주요한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위원장께서 구속돼서 오늘 신문에 보면 구형을 3년 6개월 받은 것 나와 있는데 후임으로서 더욱더, 공직자로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난 7월 이후에 이것 하나도 촉구하신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고, 권한 행사하신 것도 없고, 추가 답변하실 것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MBC 사장 법적조치 문제는 일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윤관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관련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지 방통위의 위원장이 처리할……

◯윤관석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26일 날……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무용가 정명자 씨의 남편 W씨란 분이 서한도 공식적으로 보내고 해서 2011년 추석 연휴 때 일본에서 한 호텔에 투숙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기가 있었는데 추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해당 검찰이라든지……

◯윤관석 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지 제가 그걸 조사할 권한도 없고……

◯윤관석 위원  수사기관에 그런 걸 빨리 해결해서 우리 위신 좀 세워달라 이렇게 촉구하신 것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에 불과합니다.

◯윤관석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OBS 직원들이 1인 시위하고 있지요, 지금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것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모르세요, 그것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왜 하시는가는 압니까? 왜 하는지는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지금……

◯윤관석 위원  미디어렙 지정 관련인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 동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다른 기관과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윤관석 위원  일단 만들어진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존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계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위원들 질문에 본인의 소신과 또 더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문화부와 방통위의 부처 간 업무 조정, 두 번째로는 방송법 질적 성장에 대한 제도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부와 방통위의 업무 중복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직원 분들도 아마 문화부나 방통위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업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같이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와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콘텐츠 문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깁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간접광고(PPL)나 그 외 방송 편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이런 독립제작사를 운영하는 것은 또 문화부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업계에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쪽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들어야 되고, 이쪽에 가서 들어야 되고, 법은 방통위에 현장은 문화부에서.

이런 부분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콘텐츠 문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 정부에서 똑같이 방통위와 문화부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완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것은 정부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의 문제 예를 들면 문화부에서는 남한강연수원․프레스센터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광고공사 자산․방송회관․남한강연수원, 각각 부처 소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 처리 복안은 위원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작년에 위원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미디어렙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 부칙에 소유권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끝내라 하는 그런 지시적인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겁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검토인데 너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결국 이것도 양 부처의 밥그릇싸움 같은 느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접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절실하게 이런 것들은 파고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다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도 마찬가지에요. 관리․운영도 지금 다 양 부처가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은 새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만 확실히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 분리가 안 되니까 서로 계속 소위 말해서 밥그릇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며칠 전에도 관계 장관끼리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내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창식 위원  다음은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연간 조성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조성액이 한 8000억 정도 내외로 본다고 합니다.

◯박창식 위원  8000억 중에 예를 들어 진흥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여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로 집행하는 금액 외에, 거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보니까 한 5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39%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해마다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금 조성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발기금이 들쑥날쑥하게 생기는 이유는 전파를 공매처분 할 때에 많이 생겼다가 그것이 없을 때는 확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방송 분야의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저도 동……

◯박창식 위원  예를 들면 종편이나 방송사에 스튜디오가 굉장히 부족한데 일반 창고를 개조해서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는 세트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광산업, 고용창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방송 3사․종편 공동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의도대로다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검토가 이게 하다 보면 몇 년씩 가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센터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박창식 위원  센터는 일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일산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디지털지원센터 방송인프라장비 그게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에 장비는 거의 다 입찰이 되어서 되었는데 건물이 금년 중에 완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는 것은 내년 이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식 위원  지금 방통위가 문화부와 그나마 손발이 맞는 게 이것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연 앞으로 공동 관리나 혹은 민간에 위탁할 생각이 있으신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된 다음에는 원만히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하나만……

이 삼성 SDS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SKT하고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특별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창식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  이 정부는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인사를 통해서 언로를 막아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정부 들어서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던 방송사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주로 KBS와 MBC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최장기간의 파업이 반복되고 있고 또 언론인 해직 사태로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논란이 되었던 YTN의 문제는 사실 그다지 제기되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YTN이 다른 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사장 문제로 파업이 시작되어서 기자 6명이 해고되었고 16명이 또 정직되는 등의 사태로 총 36명이 징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년간 파업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께서는 이 YTN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이런 방송사 문제만 나오면 아주 노사 간 자율 해결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감독권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발전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그것이 방통위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YTN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 정부 최악의 민간사찰 사건이 YTN하고도 직접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간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0년도 7월 달에 개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YTN의 감사팀장, 법무팀장, 보도국장 3명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현 조사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은 이미 금년 4월 YTN 노조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법원 자료에서 입수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원충현 전 조사관과 통화가 있던 동일한 시점에 원충현 조사관이 속해 있던 당시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방통위 보좌관이였던 정용욱―최시중 전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칭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그다음에 여러 민간인의 어떤…… 뭐랄까? 특강을 많이 해 가지고 물의를 빚었던 형태근 전 상임위원, 다시 말하면 이 MB 정부 최고 실세였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사찰팀과 수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위원장은 이 방통위 간부들이 사찰팀하고 도대체 어떤 업무적인 연관이 있어서 통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방통위하고 사찰팀하고 그렇게 자주 통화할 일이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다음 보도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은 방통위 담당으로 민간사찰과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이 통화가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YTN의 불법사찰이 공직윤리관실과 YTN 사이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통위와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의 통화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 한 4일 전부터 바로 직전 일까지, 이게 7월 9일 날 검찰 수사가 개시됐는데 7월 5일 날 정용욱 그리고 형태근 위원들하고 쭉 직전 전일까지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보면 공직윤리관실의 YTN 불법사찰에 방통위가 역시 직접 관련되어 있고, 문제가 터지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모든 증빙서류를 다 파기를 해 버렸던 것과 같이 방통위에 남아 있던 증거들을 인멸시키기 위해서 그 대책을 사찰팀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조사관 원충현이 YTN 간부들과 통화를 한 같은 날 사찰팀장 김충곤이 방통위원장의 최측근들과 통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적절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장병완 위원  그냥 모르시겠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병완 위원  자, 이건 법원에서 밝혀진 자료입니다. 그 이야기는 법원에다 자료를 제출할 때 어디……

위원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병완 위원  실무자들, 법원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뒤를 돌아보며)

그런 것 보고한 적 있어요?

저희가 제출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면 통화기록을 여기에서 제출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재유  법원에 통신사에서 바로 제출한 겁니다.

◯장병완 위원  통신사에서 직접 받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재유  예.

◯장병완 위원  자, 보십시오. 같은 날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금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방송사……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누구하고 통화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기관이 아니고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인 방통위가 왜 사찰팀과 사찰팀의 팀장과 그렇게 긴박하게 통화를 해야 합니까?

방통위가 개입되지 않고서 어떻게 왜 그렇게 통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병완 위원  이미 검찰의 조사가 개시된다는 것을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었고 그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찰했던 것과 관여됐던 모든 증빙자료를 다 없애기 위해서 통화를 한 것 이외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저기가 다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방통위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관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병완 위원  아니, 통화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화기록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차관급 공직자가 민간인 사찰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증거인멸 하는 그게 월급 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최시중 위원장 비호만 했었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한선교  자,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지요.

◯장병완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조해진입니다.

조금 전에 박창식 위원님 질의 답변 때 코바코하고 문화부 자산 이전 논쟁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그것 관련해서 거의 이제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거기서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각 부처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수합을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 관리․운영에는 자산소유권 이전도 포함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장관들이 며칠 전에 회의할 때 소유권…… 저희 나름대로 소유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것만 법률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만 해결하자 그래 가지고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 부분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다 이해를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문화부는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거기서는 그 법률에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부가 납득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문화부하고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하고 주로 얘기를……

◯조해진 위원  기재부는 납득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완전히 납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우선 법률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우선 해결하자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네요? 핵심이 그건데 그 부분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다가 소유권 문제를 하려면 그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사항만 결정하자 하고 의논이 된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 부분은 합의가 되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어떻게든지 간에 부처 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분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문방위에서 사후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위반 사태라든지 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더 격화된다든지 분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끼리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위성방송을 IT 망을 통해서 송출하는 DCS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케이블 쪽에서는 방송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케이블 쪽의 입장은 방송법상 허가된 서비스가 아니다, 방통위로부터 허가된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사업에서, 방송사업에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막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막 나오는데 그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다 허가를 해야, 허가를 받아야 그 서비스 사업이 유효한 건지 합법적인 건지 아니면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허용이 되고 사후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신지 방통위 입장이 어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 기술 발전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은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법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술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 놓고 의논하고 법률 전문가들하고도, 로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곧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법률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위원  그럼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냐, 기존 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 하나를 가지고 개정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술발전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을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창안적인 저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곧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지금 사업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발전이나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다 풀어 주되, 다 가능하게 해 주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특별하게 법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 한 또는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다 허용된다라고 풀어 주고 실정법 위반 명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그 원칙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지금 고민하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똑같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장 또 방송광고시장도 지금 굉장히 사업자들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사업 유형도 많아지고 하면서 또 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 이런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공정경쟁을 위해서 방송법도 개정하고 방송광고 판매대행법도 제정해 가지고 몇 가지 금지사항을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방송법상 금지행위는 작년 11월부터인가요, 작년 7월부터인가 시행에 들어갔고……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해서는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들, 불공정거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지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 규제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해서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채널공급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장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안에서 힘의 격차가 많아져 가지고 갑을 관계 또는 강자와 약자 격차로 인해서 사실상의 불공정행위 또 금지행위 위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태 파악도 사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도 가능한 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새로운 법에 따라서 규제를, 행위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야 공정거래, 제대로 확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신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지금 이게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MBC 방문진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일단 개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방통위원장께서 저희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김재우 이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발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됐던 박사학위 논문 읽어 보셨습니까? 구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얘기,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 박사학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논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고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국회로부터 받았는데 구해서 읽지 못했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실제 읽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민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읽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구하라고 말씀을, 지시를 안 하셨습니까? 방통위원장의 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임무를 뭐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임무 속에 박사학위 논문 읽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박사학위……

◯신경민 위원  그리고 아까 윤관석 위원 질문에 대해서 표절은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표절이 관계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자격에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여당의 문대성 의원은 똑같은 표절 문제가 생겨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의원직 사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괜히 하는 겁니까? 의원은 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장은 표절해도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직을 하는 사람은 표절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사의 자격에는 외국인이냐 아니냐 문제하고……

◯신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꾸……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당원의 문제나, 아니면 공무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격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나라뿐이 아니고 문명국에서 공직을 추구하는 자는 표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은 문명 파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전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문대성 의원은 왜 제명이 됐는지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단체협의회는 그러면 아십니까? 학술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신경민 위원  이 단체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문제가 된 김재우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확인 소견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 드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116페이지의 대부분에서 베끼기 수준의 표절, 표절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약간 베낀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베낀 것 그리고 인용을 제대로 안 한 것, 여러 가지 수준의 상․중․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베끼기 수준의 심각히 중대한 표절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 비윤리․비도덕적 행태의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고 이것은 공직 내지는 자그마한 공직도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표절은 자격기준에,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 도피를 하고 계시는데요. 법률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해서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새로운 공직 자격의 기준을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방문진법에……

◯신경민 위원  방문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직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반 공직하고 방문진 이사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신경민 위원  다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신경민 위원  지금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식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사장이 자기가, 지금 현재 단국대학에서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김재우 이사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표절위원회, 단국대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사로 임명한 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사 임명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임명이 된 겁니다.

◯신경민 위원  저희들이 5일에 했고 14일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도발하고 국민에 대해서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단국대학 기다리는 겁니까? 학술단체협의회는 단국대학보다 더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학위를 준 기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위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다음에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경민 위원  임명장 수여를 강행한 이유는 그러면 단순하게 표절은 공직과 관계없다는 평소의 소신으로 하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정리해도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결정한 것은 훨씬 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명한 것은. 임명장 준 것하고 그것은…… 임명장은 사후에, 제가 출장을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후에 준 것이지 임명 사실이 확정된 것은 그전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은 한번 날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신경민 위원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지금 정면으로, 위원장께서는 이사의 임명에 대해서 전혀 다른, 국민과 다른, 법과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결산에서 얼마만큼 국가예산을 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정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사업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내용상 부실한데 그것을 부실하지 않게 측정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좀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사업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김희정 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좀……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항상 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시는 것 같던데요.

결과가 잘 나왔다고 방통위가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과 측정방식을 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대상 지역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 단속을 경찰이 나가고 이러면 사실 과거의 경찰 같은 경우는, 요즘 경찰은 그렇지 않겠지만 단속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단속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던 적이, 분명히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잘 나온다고 결과 발표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지역 미리 예고하고, 그중에서 뽑아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지역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조사대상 지역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그 전년도에 대상지역이었던 것 중에 결과가 미흡했던 지역에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조사가 되는 지역만 조사가 되고 있지 한 번 빠진 동네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통신서비스 품질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역시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을 한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09년 및 11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방통위에서. 마침 저희 지역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저희 지역구 명칭은 연제구입니다. 그런데 시군구 이름도 연산구로 명칭했고요. 그리고 연산동이 1동에서부터 9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1개 지역으로 묶어서 연산동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한 군데만 가서 측정하고 잘 되면 그것을 품질 평가 잘 됐다라고 그 동은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런 자료 제출에서도 이렇게 미흡한 걸 보니 과연 현장에서 품질 서비스가 제대로 측정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제가 예시를 첫 번째 하나 든 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고 다른 사업은 그러면 다 잘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국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새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그리고 DDoS 대응체계 구축․운영, 감염 PC 사이버치료체계 운영, 정보보호대책 대국민 계도 강화 그리고 융합서비스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평가지표는 인터넷 침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강화 추진율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스마트시대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문제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 관련기관이 어떤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인터넷진흥원이 있고요, 주로 거기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민간의 인터넷진흥원에서 하지요. 하지만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찰사이버수사대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차원이면 또……

◯김희정 위원  국정원 NCSC도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정보화진흥원도 있고요. 기타 여러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CSO를 별도로 둬서 이런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이 정보 보호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새 지표를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정보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지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방통위나 KISA에서 기술 제공을 얼마만큼 했느냐, 정보 제공을 얼마만큼 했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기술수준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한 기관 내에서, 그러니까 내부 중심으로만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인데요 방송통신시장 환경조성 평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 어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회계검증추진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 및 시정을 통해 공정경쟁 촉진이 사업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검증추진율 하나로서는 이 사업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잘 집행됐느냐 불용했느냐 전용했느냐 이런 것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잘 이루어졌다라고 100% 잘 됐다라고 나오지만 평가지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기 위원  진보당 이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MB 정권이 ‘불통정권’으로 국민적 원성이 드높은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하시라고,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MBC 총파업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MBC 조합원이 170일 파업을 마치고 지금 현재 전원 복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석기 위원  그것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재철 사장이 세간에 ‘뒤끝 작렬’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뒤끝 작렬’이라는 말 뜻 아세요? ‘뒤끝이 작렬하다’, 잘 모르시지요? 그 ‘뒤끝 작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김재철 사장은 파업 풀고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하게 보복인사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어떠한 방식으로 보복조치 했느냐면 기가 막힌 건데 무려 보도부문 25명, 시사교양국 2명, 아나운서 4명, 스포츠제작단 4명, 이 사람들 자기의 전문성․업무 아무 상관없이 충청권으로 경기권으로 심지어는 보도부문을 드라마제작단으로 신사옥건설국으로 무차별한 인사 자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수가 무려 54명이고 파업과정에 기존 징계자 정직․대기발령 등 98명을 합하면 무려 152명을 보복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무차별적 보복인사를 저지르는데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사의 인사문제를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방송사의 문제로 묻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이시잖아요. 감독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자기 체험과 자기 의견을 묻는 건데 그것 말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사장의 인사권을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협의 26조5항 인사조치원칙도 무시한, 단협도 무시한 아주 불법적인 조치에요. 그러니까 단협 26조5항에 의하면 ‘직종 변경 등 주요 인사 이동 시에는 적재적소와 기회균등,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 하고’, 이게 중요한데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해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김재철 사장은 한 번도 통보 없이 파업복귀 전날 일괄 처리했어요. 이게 보복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보복인사 아닙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보복여부를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석기 위원  설명을 들었잖아요? 자기 업무에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복귀인데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보도국에 있는 사람들을 저쪽 드라마제작단으로 보내고 용인으로 보내고 충북에 있는 오송센터로 보내고 이게 보복조치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이석기 위원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소관이 아니라 가치관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가치관,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자들, 보도국 사람들을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충청권이나 경기권에 보내는 게 이게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보도영상부문의 카메라기자 20명이 지금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부분을, 20명의 카메라기자를 날려버렸어요. 이게 보복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게 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좋습니다. 무소신, 이른바 3무의 대가이시다, 무소신․무책임 심지어 무개념까지, 무능력까지 느낌을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이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방금 지금 저 탁자에 계시는데 위원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지금 밑의 부하 직원이 건넨 메모를 보는데 그 메모를 누가 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 뭐 어떻습니까? 보는 건데……

◯이석기 위원  위원장의 실시간 행태를 누군가 보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야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기 위원  공개된 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김재철 사장은 보도․제작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이 보도국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공정방송을 위해 애쓰는 기자들에 대해서 실시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심각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논문 표절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사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지어는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에서 이렇게 HD급 고화질로 지금 뭘 보는지, 심지어 줌 기능까지 있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걸 제가 판단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데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기 위원  그럴 필요가 없으면 CCTV 설치는 피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그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이석기 위원  사생활 침해까지 저질러진 행위인데 이것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제가 설치를 뭐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판단 못 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철 사장이 MBC의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MBC 공영방송을 짓밟고 있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고 MBC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이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뒤에는 방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했지만 김재우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비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단협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로 이 정도면, 교육위에서 제창하는 표절시비는 6개 단어만 반복되면 표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카피․복사 수준의, 이런 도덕적 원칙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지금 방문진 이사가 된 자체가 모욕입니다.

왜? 지금 방문진 이사의 역할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방문진의 역할에는 방송을 위한 저술활동․학술활동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술을 자기가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표절시비가 분명하면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김재우 이사장은 해임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오. 표절이 분명할 경우에는 해임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해임요건인지 아닌지는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석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준비는 했는데 서면으로, 우선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한 건과 출연보조기관의 간접비 과다 지원의 문제점과 세 번째로 전파감지시설 사업과 중앙전파관리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 지원 관련의 건에 대해서 이계철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53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에 204억 원가량만 2011년도에 투입됐는데 예산 편성이 사전에 검토 미비 등의 이유로 자금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예산 현액이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이월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34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4억 원 중에 69억 원만 집행되고 134억 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134억 원입니다.

◯이우현 위원  134억 원이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134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이 작년인데요, 집행은 금년에 나주에 제가 가서 기공식을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금년에는 잘 되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잘 되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이나 설계나 이런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이우현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해진 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양유석 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우현 위원  양 원장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방송 제작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작지원을 한 방송사가 허위로 방송을 제작하고 협약 또는 제작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그 경우에는 제작 지원비를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예.

◯이우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한국HD방송사가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방송을 제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 감사원 통해서 밝혀진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예,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한국HD방송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은 시점이 2011년도 지원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통고를 받았습니다. 지원사업자 선정은 11년 3월에 있었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통고를 받은 시점은 2011년 6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원 조건을 위반했던 한국HD방송에 대해서 허위 정산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규정에 따라서 제작 지원을 제한해서 2012년과 2013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제작업체나 회계정산 강화 등으로 해서 사업자 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를 다 받으셨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예.

◯이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법을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감독 관리해야 되겠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예, 앞으로도 사업자 관리에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다음으로 전파감시시설 사업 예산 목적외……

이계철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파관리시설 청사보강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이우현 위원  잘 모르시면……

그런데 전파관리 목적 외에 운동기구 식당용품 기본경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이우현 위원  잘못된 집행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우현 위원  왜 그런 것이,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후생복지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시설 운영의 목적이 달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된 대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 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두 군데에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두 군데 있는데 굳이 서울에 두 군데씩 필요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두 군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목동 사무실은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서초동 사무실은 또 떨어져 있어서 지금 서초동 사무실을 만약에 없애고 목동 사무실을 쓰게 되면 또 임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현재는 서초동 사무실은 대외적인 회의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싼 서초동에다가 관리비를, 목동은 5억 6000만 원이고 203명이 쓰는데 그렇고, 서초동은 17명 쓰는데 1억 8000만 원을 내고 전기료도 1억 2000만 원 203명이 쓰고 17명이 쓰는데 2300만 원 내는데 굳이 비싼 땅에서 비싼 관리비 내 가면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지금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목동 사무실이 좁아서요, 예를 들면 그린아이넷 행사와 같이 이용자들 상대로 하는 회의라든지 그밖에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이우현 위원  제 말씀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그 비싼 서초동에다가 이렇게 비싼 관리비 내 가면서, 다른 데도 싼 지역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슨 아이넷 회의니 이런 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는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분기에 1번 정도는 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우리 이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모니터요원들 교육이라든지……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좀 느리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좀 느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다 인식하고 지금 계속 고심하는데 현실이 그 옆에 삼성빌딩이니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이 매각도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하여튼 국감 때 아마 또 질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해결방안을 하여튼 조속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민희 위원님,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순서로 오전질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 도표 보십시오.

(도표를 들어 보이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겠지요?

이것이 참여정부 때 남북방송교류협력 예산이 21억 5600만 원, 2007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짜고 나온 예산 2008년에 25억 8900만 원입니다. 2012년 방통위 남북방송교류협력 예산 얼마지요? 2억 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2억 원입니다.

◯최민희 위원  문제 있지요? 너무 많이 줄었지요?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너무 많이 줄었지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너무 많이 줄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많이 줄었네요.

◯최민희 위원  박근혜 후보가 “전시에도 남북대화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화국면으로 남북관계를 바꾸겠다.”고 하셨더군요. 2012년 남북방송교류협력 예산 좀 늘리시겠습니까?

늘리고, 정치적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올 때에도 남북 간에 기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늘리십시오, 검토하셔서.

그냥, 뒤에서 끄덕끄덕 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에는 2억이지만 늘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이것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철 사장님 온천 가신 것은 아시지요? 그것 아시지요, 온천 가신 것?

그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J씨와 놀러갔다 뭐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김재철 사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대북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요, 방통위가 최소한 김재철 사장이 대북관계 방송업무를 하면 이것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뒤에 계신 실무자들 파악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것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저희가 그래서 통일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대북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통일부에 확인을 했는데 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사후 접촉한 후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요?

위원장님, 법률 위반이지요?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일부에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안 받았고요,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대북사업 논의를 위해 그때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방문진 이사장에게 확인하고 시행토록 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딱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법률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각에서 김재철 사장이 왜 북한 관계자를 저렇게 통일부와 관련 없이 만나나, 이분에 대해서 ‘어, 뭔가?’ 이런 의혹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명단을 하나 불러 드릴게요.

방송정책국장님!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예.

◯최민희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명단을 부릅니다.

이병기, 김도연, 조성호, 이기화, 박종성, 존칭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오상근, 이광철, 채승우, 이수인, 김연화, 이종수 님 등등 이것 어떤 명단이지 아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예,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최민희 위원  어떤 명단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종편 심사위원의 명단입니다.

◯최민희 위원  종편 심사위원 명단 이렇게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미디어크리에이트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 명단 왜 공개 안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것 억지 답변하지 마시고, 방통위는 위원회입니다. 모든 회의를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어요, 모든 사안을. 위원회잖아요. 법률 만들 때 그래서 위원회로 했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잘못하셨지요? 그래서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할 때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규칙 함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이 동의 안 하면 허가 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왜 만듭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을 하면 안 돼요. 혹시 거기 박지만 씨 들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책국장님, 거기 박지만 씨 들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제가 그 부분을……

◯최민희 위원  아니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아니, 제가 그 업무를……

◯최민희 위원  아니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여기 종편 심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심사……

◯최민희 위원  아니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그 미디어렙 허가 심사……

◯최민희 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지만 씨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제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다른 분 나오십시오.

박지만 씨가 들어 있습니까, 거기?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최민희 위원  아닙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

박지만 씨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최민희 위원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OBS․불교방송․원음방송, 어디에 귀속됩니까? 코바코입니까, 아니면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조율하고……

◯최민희 위원  아, 결정 못 하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최민희 위원  아, 수렴해서 하실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의 코바코 시절에, 예를 들면 OBS는 어디에, 불교방송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거인데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의 원칙을 고수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CBS는 코바코에 속해 있는데 불교방송은 왜 SBS 크리에이트에 속해야 합니까? 이거 말 안 되고요.

그리고 OBS와 SBS는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이렇게 찢어서 뭐 일부는 코바코에 그리고 일부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넣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다른 목적의 하나……

◯위원장 한선교  1분 드리세요.

◯최민희 위원  방통위가 규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 방송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고시를 해 놓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통위에.

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보호국․네트워크정책국 중에 방송위원회 출신, 구 방송위 전문가가 국장 중에 있습니까, 실장이나 국장 중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최민희 위원  이것도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실․국장 중에는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문제인 겁니다.

방송정책국장님, 일어나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예.

◯최민희 위원  방송위 출신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정통부 출신입니다.

◯최민희 위원  정통부 출신이 방송정책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고맙습니다.

그 미디어렙 부분은 최민희 위원님, 아직 위원회하고도, 저희 위원장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을 끝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올해에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에 1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어느 내용을……

◯이재영 위원  7월 13일 날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KT에서 873만 명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또 하나는 5월 16일 날 EBS 방송에서 422만 명 유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8건이 되어 있는데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종합적인……

◯이재영 위원  1억 750개예요, 1억 750개, 자그마치. 그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끊기지 않는 그 발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령적인 것을 정비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방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은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또 제3자가 악용을 하는 그 침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기업이 철저한 준비로서 대비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건 기업뿐이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KT에서 올해 발생된 정보유출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조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피해자들이 유출사고 후에 5개월씩이나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도 더 큰 충격인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론이 안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그거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 기술적․관리적으로도 보호 조치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이재영 위원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그래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서민이 피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철저히 하고 또 이러한 발생이 일어난 이후에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좀 피해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스팸 미수납 징수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2011년도 벌금․과태로 징수액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숫자니까 기억이 잘 안 되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10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이 수납되고 609억 4500만 원이 미수납 발생된 것이 2011년도의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과태료만 해도 징수 결정액 742억 9900만 원 중 346억 2600만 원이 수납됐고 396억 3700만 원이 미수납된 거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최근 4년간, 2008년도 0.9%에서 2011년도에는 5.9%로 그래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낮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낮습니다.

◯이재영 위원  징수하는 그러한 상태가 낮은 거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그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984억 8400만 원, 2008년도 말에 292억 2600만 원으로 3.4배가 증가된 것을 알고 계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올해 7월 말 현재 스팸 신고 접수는 총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이재영 위원  숫자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 2258만 건이라고요, 지금요. 이 중 99%가 또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뭐 메시지나 쪽지나 또 이메일이나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받아 봅니다.

◯이재영 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기분은 좋지 않지요 뭐.

◯이재영 위원  안 좋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위원회는 2009년 10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불법 스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는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무료 제공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청소년 대상 일괄 가입 및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처리절차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불법에 대한 처리절차는요? 위법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지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징수가 잘 안 되는 원인은……

◯이재영 위원  안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은 그 쓰는 단말기가 전연 관계없는 사람의 다른 단말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4년간에 790억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6억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이 3.2%밖에 안 되니까 지금 봤을 때에는 그 형식에 입각하고 또 내는 사람만 병신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면 대포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걸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찾아 봤자 전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거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형사상의 문제로 처리를 하든지 이런 문제로 바뀌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회담과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결산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8월 30일, 예결위 소위를 28․29로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소위를, 예결소위를, 28일 하루만 결산심사를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오후에는 전병헌 위원님 그리고 염동열 위원님 순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지요.

먼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이계철 위원장!

MBC 사태로 머리 아프고 많이 부담스럽지요?

다시 시작할게요. 아직 우리 이계철 위원장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이크도 지금 저쪽으로 돼 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눌러 주세요.

자, 이계철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전병헌 위원  MBC 사태와 관련해서 매우 머리 아프고 부담스럽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제 파업이 안정이 돼서 좀 낫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럽고 머리 아픈 건 사실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머리 아플 것까지는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머리 안 아프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만큼 책임감이 없고 수수방관하고 속수무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공영방송인 MBC가 장기 파업을 하고 있고 장기 파업 사태가 일단 수습된 뒤에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계속 되고 있고 내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머리가 안 아프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머리 아프지요,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김재철 사장의 이 전횡과 그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좀 상식의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방송사의 사장이 자기의 인사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소관 기관장이고 더욱이 MBC는 민간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 아니에요. 공영방송의 사장이 인사를 전횡을 해서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김재철 사장의 인사조치가 인사권 남용이다 해서 무효화 판결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계철 사장께서 공직을 벗어나서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PD수첩’은 물론이고 MBC 공영성을 상징하는 ‘불만제로, 시사매거진 2580’ 이런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김재철 사장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친 인사조치, 예를 들어서 PD수첩의 PD는 물론이고 PD수첩의 작가 전원을 해고를 한 것은 이것은 무리한 조치 아닙니까?

그리고 PD나 기자를 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보내는 것, 이것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반인,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PD가, 기자가 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이에요, 몰상식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송사의 작가 운영 등 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항은 공사의……

◯전병헌 위원  스톱! 중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고유한 권한으로 방통위원장이……

◯전병헌 위원  중지하세요. 답변 중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전병헌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앵무새처럼 써 준 것 낭랑랑랑 읽으려면 그 자리에 뭣 하러 있어요, 그냥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식의 태도가 지금 일관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기의 소신 하나도 없고 그냥 아래에서 써 준 대로 앵무새처럼 낭독만 하고 있으려면 그 자리에 뭣 하러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앵무새처럼 읽는지 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병헌 위원  앵무새처럼 읽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건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전병헌 위원  그러면 보지 않고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금방……

◯전병헌 위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전병헌 위원  안 되지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얼마나 중요한 국정을 다루는 자리인데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 나름대로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머리가 나쁘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머리가 나쁜 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전병헌 위원  자, 그 MBC 사장이 민간기업 출신을 써 가면서 MBC 민영화를 포함한 소유구조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건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공영방송을, MBC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이런 김재철 사장의 움직임이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전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MBC 김재철 사장이 MBC를 민영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민영화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감한 사안이고요.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건 써 준 거네요, 뒤에서 물려받았으니까? 답변을 못 하다가 뒤에서 써 준 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낭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앵무새 답변이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본 사항입니다.

◯전병헌 위원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검증하면 검증해 볼수록 이 막중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약정 할인위약금 제도가 위약금2에서 3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지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통신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통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이 시간 빼 주십시오.

몰라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뭘 질문하셨는지 제가 요지를 잘 모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 약정 할인위약금 제도가 현재의 제도에서 세 번째 할인위약금 제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전병헌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사용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약금이 많아지고 사용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역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전병헌 위원  지금 현재 정액요금 할인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아울러서 현재 단말기 구입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신요금의 40%가 단말기 구입 시에 포함된 요금을 분할해서 내고 있는 그런 요금 구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 통신요금을 40%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단말기 구조라는 것이 과잉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과소비 보조금 내지는 과소비 지원금이다라는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주기가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통신 단말기의 과잉소비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의 형편에 맞도록 사서 쓰는 좋은 제도로 발전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단말기 자급제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상당히 오래, 한 2～3년 동안 생겼던 그런 전통을 바꾼다는 게 금방 바꿔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서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아마 삼성에서 좀 싼 것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어요. 계속해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싸고 적합한 좋은 단말기가 많이 출시되면 자기가 필요도 없는 비싼 100여만 원짜리 단말기를 쓰는 풍조는 많이 사라지고 통신 관련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보듯이 지금……

◯위원장 한선교  정리해 주세요.

◯전병헌 위원  정리하겠는데, 갤럭시노트 LTE가 9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통신판매로. 그런데 갤럭시노트 LTE는 지금 출고가가 얼마냐면 99만 9900원이에요. 이와 같이 이중적인 가격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싼 단말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9만 원짜리 단말기가 보조금의 그 구조 때문에 유통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정착되면 싸고 좋은 단말기를 각자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생길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중에 개인적인 감정 표출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동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동열 위원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에 대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염동열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염동열 위원  자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WiBro, DMB, IPTV 이런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강화 프로그램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약간 지역이 후진국으로 취급되는 곳에 가서 개발해 주고 우리 사업자가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염동열 위원  결국은 저개발국가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 창출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뒷받침도 되는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6억 원인데 지난해 우리가 국내 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 1190만 원을 쓰셨고, 국외출장비는 4억 7110만 원을 쓰셨네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출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대충도 모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건 작년 얘기인데, 저는 임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국제협력관입니다.

작년도에 상임위원 이상이 다녀오신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8%, 2010년도에는 52.4%, 2011년도에는 78.5%로 해외출장비가 증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게 비행기 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외 체류비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횟수가 2009년도에 4건을 다녀오셨는데 2011년 같은 경우는 11건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11건으로 늘어서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결국은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많이 나가시는데 2009년도에 보면 WiBro가 5개국에 1개 기업 그리고 2010년도에 6개국에 4개 기업을 한 것에 반해서, 평작 수준은 됩니다마는 2011년 3개국에 4개 기업이 MOU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DMB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개국에 3개 기업, 2010년도에는 4개국에 4개 기업에 반해서 신규진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IPTV에서도 2009년도에는 3개국에 5개 기업, 2010년도에는 4개국에 4개 기업에 반해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해외출장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MOU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11년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WiBro하고 LTE는 좀 많았었는데 DMB하고 IPTV 부분은 더 진출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MOU가 적었던 것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진출할 것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사전에 예측이 됐었을 텐데 그런데도 해외출장을 많이 늘리셨어요.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해외진출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중․일 장관회의라든지 한․호주․뉴질랜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DMB라든가 IPTV라든가 WiBro라든가 이런 높은 기술력을 지원하고 또 해외 진출하는 목적보다는 행사에 참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됐네요? 그러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아니, 이 예산이 광범위하게 이런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을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행사비 따로 없습니까? 행사참여비 따로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여기에는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이 반영되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이나 위원장님 예산……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데로 더 사용이 됐다, 행사 참석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우리가 해외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지원하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용내역을 보니까 행사 참석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하고는 좀 다르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요.

특히 위원장께서 2011년에 출장가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금년도에……

◯염동열 위원  금년도였습니까? 작년에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3억 1000만 원 쓰셨는데 위원장이 직접 나가셔서 이렇게 사업 MOU 맺고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께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은 몇 배가 늘어났는데 성과는 없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해외 행사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혹시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닌가, 또 호화여행이 아닌가, 또 본래의 목적보다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지적하신 내용처럼 해외진출에 조금 더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 담당 작년․재작년에 다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저는 6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지난해 모든 사업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내역 이것을 저에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예,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 사업은 계속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예, 계속사업입니다.

◯염동열 위원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이 보다 사용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업보다는 해외출장, 출장 중에서도 행사 참여, 결국은 여행 성격이 좀 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보다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국제협력관 전성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결산 회의인데 염동열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이 방통위가 생긴 이후에, 물론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WiBro 갖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출장을 빈번히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한 4개국,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여기를 가면서 월드컵까지 참관을 하고 다녀요, 이제야 얘기지만. 2년 지난 다음 얘기지만. 성과는 거의 없고, MOU 된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위원장에게도 방통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아니면 실무자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했던 출장내역과 일정, 우리한테 내는 일정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전체를 상세히 해서 위원장실로 보내십시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것은 정말 방통위 예산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보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지금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의 시종일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엄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시종일관 보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매우 무성의하고 고식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앵무새라는 표현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은 어디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말이 잘못 나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고 측은하게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엄정하고 책임 있는 자리로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의 답변은 무소신․무책임 그리고 무성의한 3무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간간이 본인의 질의성 말씀을 하신 것 이외에도 이와 같이 위원장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본 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조금 이따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혹시 서울지방법원 425호 법정 기억하시나요? 어제 전임자인 최시중 죄인이 푸른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울먹이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불십년, 또 권세를 자랑하던 방통대군으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위원장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기회가 닿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요. 또 말장난 하시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렇게 모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지 않고 당당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모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못 본 걸 못 봤다고, 안 봤다고 그래야 정직한 것 아닙니까?

◯강동원 위원  여보세요! 지금 국무위원이 회의석상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대통령을 그 따위로 보좌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아까 그것을 봤느냐고 그러는데 그것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고……

◯강동원 위원  국민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기 때문에 방송위원장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삼가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질문합니다.

지난 21일부터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아주 유명한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룸살롱’, 좀 낯부끄럽지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박근혜 콘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인터넷 네이버 틀어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검색이 잘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언론에서 보고 어떤 조치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못 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왜 안 했어요?

좋아요. 네이버에서는 19금, 다시 말해서 19세 이상 검색할 수 없는 용어, 이것은 성인의 인증을 받아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네이버에서는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단어가 들어간 검색어라도 뉴스기사라는 신뢰성을 믿고 성인인증과 상관없이 검색 결과로 노출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분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새누리당에서 아침에 어느 최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새누리당 전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느 특정 후보를 흠집 내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하거나…… 아닙니까? 위원장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그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거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6조 허위논평이나 보도 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이 모든 것이 언론, 포털 사이트가 포함된 언론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야 후보의, 지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야 어느 후보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나라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비방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당장 조사 안 시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강동원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당장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사를 안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수사하라고 의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요? 관계기관 어디예요? 어느 관계기관이에요? 청와대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런 말장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지금 벌써 이걸 가지고 4분 이상을 썼어요.

자,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난 2008년부터 11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반납해야 할 국가연구개발비 102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까지 했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해서……

자, 또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반납해야 할 국가개발연구비 49억을 임의로 또 집행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 놨다가, 전체 몇 명입니까? 232명에게 말하자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렇게 부도덕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실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감사원에서 이미 회수조치 내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 추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조사한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지금 그와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에서 모든 업무가 지금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언론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이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나와야 실태를 가지고 조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동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과 이렇게 입씨름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문 하면 현답을 해 줄 위원장이 현문을 해도 우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예.

◯강동원 위원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불법 스팸에 관련된 미수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1004억 정도 되지요, 미수금액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게 지금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누적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누적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스팸 받아 봤냐?’ 그러니까 ‘받아 봤다’,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다고 그랬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 매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2008년에 292억이었어요. 이게 2009년에는 622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2011년도 1000억으로 늘어나요. 바로 스팸, 불법 스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는 전부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팸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스팸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놀고먹는 결과입니다, 이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걸 일부러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쓴 저기는 대포폰이라는 이상한 전화를 가지고 하고 그것을 찾으러 가더라도……

◯강동원 위원  중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강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예.

◯강동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오전부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 답변하시는 태도를 좀 보고 발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부실합니다. 도대체 여기 앉아서 동료 위원들과 국정을 논의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납니다. 제가 슬쩍 보니까 우리 한선교 위원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과하다 싶을 때는 고개 숙이고 약간 웃으시대요.

그런데 좀 단단하게 경고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예, 오늘 두 번 드렸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발언대를 이쪽으로 하나 좀 더 세워 주십시오. 이 뒤에 서서 발언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같은 회의 분위기에서는 위원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발언대 문제는 국회사무처에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네요, 아무도.

우리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공직자, 그리고 책임 있는 역할하는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인 기본 덕목이 있지요. 도덕성․진실성․공정성․책임성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책임 있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설령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설령 듣기 거북하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대답하는 우리 공직자는 책임감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열심히 하더라도……

◯최재천 위원  열심히 대들고 있잖아요, 지금.

◯노웅래 위원  지금 책임감 있게 대답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KBS․MBC 이사진 임명했지요? 선임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KBS요?

◯노웅래 위원  KBS 이사, MBC……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KBS에 추천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추천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몇 명, 11명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11명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몇 명이었어요? 56명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97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97명 응모해서 56명으로 추린 거지요? 압축을 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서 나중에 11명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56명을 압축해 가지고 11명으로 최종 결정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56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니까 56명으로 압축을 한 것 아닐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각 위원들이 3배수로……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3배수로 했다 그래도 무슨 친소 관계나 그런 것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할 만한 사람을 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임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3명씩 써 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원칙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길영 KBS 감사가 이사로 추천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이길영 감사가 지금 KBS 감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현재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 말까지지요, 12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 12월까지랍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사는 지금 임기가 9월부터 시작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9월 6일입니다. 9월 1일……

◯노웅래 위원  그거 혼자서는 답변 못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구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숫자라 그래도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으면 책임감 있게 미리미리 아셔야지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이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KBS 감사?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감사는 사표를 내겠지요.

◯노웅래 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소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사표를 내면 3개월 동안 감사 공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사로 임명했느냐는 얘기예요.

감사가 꼭 필요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고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감사를 3개월 동안 공백 하면서 임명했다, 그러면 방통위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후임자를 임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후임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후임자를 임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공개채용 하시는 거 몰라요? 공개모집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공개모집 하면 2개월 걸리잖아요. 언제 감사를 임명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한 달 안에 합니다.

◯노웅래 위원  한 달 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한 달 안에 임명해서 감사를, 잔여임기 2개월을 감사를 임명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56명으로 압축을 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무리수 두지 않고 임명하는 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임위원들이 타당한 사람들을 해서 선정해 놓은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노웅래 위원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 거기의 장이지요. 장이면…… 상임위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갖다 놓고서 상임위원들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원장이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엉터리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했다 그런다면. 책임을 안 느끼세요, 느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감사 자리를 사표를 내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감사가 지금 방통위원장 말씀대로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30일, 하여튼 1개월 내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2개월짜리 감사를 임명해야 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아무리 짧아도 1개월 동안은 감사가 공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건 잘된 건 아니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잘된 것 아니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그냥 그러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위원장님, 책임감 있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도 자식 기르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잘한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 대표를 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위원  그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길영 이사 개인 얘기를 해서 좋은 건 없지만 하여튼 공직,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정도 한다 그런다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도덕성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특정 당 경북도지사 선대위원장 했어요, 인수위원회 위원장 했고. 아세요,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후에 알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사로 선임한 거 취소하셔야지요. 사후에 알았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정성․도덕성에 어긋나잖아요. 기본……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사의 결격 사유가 외국인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임명되는 데 하자만 없으면, 자격 조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자격 조건에 하자가 없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기본 덕목에 해당되지…… 거기에 어긋나는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야말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뿐이에요? 이분이 정치적인 유착을 떠나서 부정비리 여기에 관련돼 있잖아요. 친구 아들 부정채용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3개월 감봉 받은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후에 알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정성․도덕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까지는 이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노웅래 위원  국민의 대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노웅래 위원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KBS 이사로서 현재로서는 결격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노웅래 위원  자제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못하지요, 자제분한테?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무슨 자료요?

하세요.

◯최민희 위원  방통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가 지금 불러 드리는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구성원의 방송위와 정통부 출신 비율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 기획조정실 관련, 누가 적고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방송정책 관련 부서 그다음에 네트워크정책 관련 부서 그다음에 방송통신융합정책 관련 부서, 됐습니까? 이거 구성원 비율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위원장님께 통신요금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통신 이용환경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박대출 위원  그래 가지고 통신요금 기본요금 1000원 인하하고 또 문자 50건 무료 제공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세웠던 성과목표가 지수로 얼마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수로……

◯박대출 위원  혹시 모르시면, 4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4%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달성한 수치는 얼마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10.3%……

◯박대출 위원  뒤의 실무자가 말씀하신 10.3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달성률이 무려 258%입니다, 258%. 그런데 그 당시 1000원 인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 통신사업자 모두 다 불만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박대출 위원  4라는 수치 자체가…… 만일 4를 했으면 요금이 얼마 인상되겠습니까, 258%니까 계산하면? 그러면 기본요금 아마 사백몇 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목표 수치대로 4를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9400억 정도 됩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지요, 1000원 인하니까. 1000원 인하한 게 10.3으로 258%를 달성했으니까, 당초 목표대로 100%를 달성했으면 애시당초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사백 얼마 정도 되겠지요?

처음부터 통신요금 인하하는 목표를 사백몇 원으로 잡았습니다. 애시당초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실무자 얘기는 목표 설정을 할 때는 1000원이라고 정하지 않고, 그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시기가 다르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짧게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연초에 성과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계획이 없었습니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작년 말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성과목표 설정 자체는 연초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겠다’ ‘400원을 인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어쨌든 4라는 목표를 세워 놓고 258%를 달성한 게 겨우 1000원 인하입니다, 1000원. 그래서 연초부터 목표를 만약에 1000원으로 세웠다면 그 자체가, 4라는 수치 자체도 설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과다하게 느끼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방통위의 기본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자체도 너무 뻥튀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자화자찬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위주로 통신요금 정책을 좀 더 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2분기에 통신 3사―SKT, KT, LG U+― 영업이익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6000억입니다.

◯박대출 위원  6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SKT가 3850억, KT가 3120억, LG U+가 31억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케팅비로 지출한 비용이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가 조금 넘네요. SKT가 9600억, KT가 6270억, LG U+가 4866억, 합치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통신요금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과다한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자유경쟁을 하는 사업자가, 세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경쟁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라인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과당경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자율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할 수는 있겠지요,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노력을 적극 좀 펴 달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는, 과다하게 체감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한 십오륙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

◯박대출 위원  실제로 그 비용이 아마 대부분 단말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한 30～40%가 단말기 값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보면 단말기 비용이라든지 통신요금의 자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는 이렇게 합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이용자들이 항상 과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용요금의 고지서 자체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분리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과거에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로만 나갔는데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6월 달부터 분류해서 나갑니다.

◯박대출 위원  아닙니다. 자세한 내역은 밑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총액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2개로 분리해서, 단말기 비용 하나 통신 이용요금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들은 그렇게 분리할 용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그런 비용을 분리하는 문제는 통신 3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실시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과다하게 체감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고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도종환 위원  이계철 위원장님, 아까 올해 한 해 업무추진 성과보고를 하시면서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연말로 다가온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자막방송하는 것을 우선 보셨을 겁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자막고지 방송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방통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고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 보니까요, 최영락이라는 사람이 6월 10일 날 올린 것을 보니까요 ‘방통송신위원회는 왜 이러는가’ 이러면서 6월 10일 날 전국노래자랑 시간에 10분간 저것을 내보냈대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저렇게 절반 이상 가렸어요.

이래서 이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출연진 입장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홍보 목적을 넘어서 횡포이고 방송사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회한 사람이 5363명이나 되네요.

위원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하네요’라고 올린 조성재라는 분은 ‘아날로그 TV 보는 사람들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신현기라는 사람은 7월 13일 날 ‘방송 사고인 줄 알았더니 방속 폭력이요 방송 테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게시판에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게시판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것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보는 그 사람들을 빨리 디지털로 바꿔 드리기 위한 방책으로 하는 겁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 저게 효과가 높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보는 그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신청을 해 주시면 빨리 디지털로 달아 드리겠다는 그런 뜻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지방에는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면대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칼럼에요 이런 게 실렸어요.

‘아날로그방송으로 매일 연속극을 보시는 시골 노부모님은 지난 겨울부터 중단 안내문 이 화면이 절반이나 전면을 가려서 화면은 못 보고 음성만 듣고 있다고 불평하신다’ 그러면서 ‘아날로그로 시청해야 하는 시골 사람들이나 노년층, 극빈층 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일찌감치 디지털로 바꿔서 불편이 없는데, 소외계층은 아직도 이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자막방송 때문에 시청을 참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서 독자 칼럼에다 글을 올린 것을 봤거든요.

이런 자막고지 방송이 폭력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아날로그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하루빨리 디지털로 바꿔 드리기 위한 간곡한 생각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종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아직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한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29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29만 가구에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홍보를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지금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효과는 있지만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인간에 대한 연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다가 저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 현업 기자 667명을 대상으로 2012년 기자 의식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 분들이 47.8%고요, ‘공정하다’고 대답한 분들이 19.2%였어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을 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물었는데 ‘정부와 정치권력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5.2%였어요. 지금 현역 기자를 대상으로 엊그제 조사한 자료예요.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지상파 3사 기자들 중에는 83.9%가 ‘정부와 정치권력이 언론을 제약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도종환 위원  전혀 뭐 생각이 없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언론의, 특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지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금 기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역 기자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MBC나 KBS의 사장 임명과 이런 것들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지배구조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이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국회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지만 위원장님이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들이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 보시잖아요?

방송법에도 보면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런 공적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지금 보면 국민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하여튼 언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체제로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아, 정치권에 문제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난 4월 2일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그 사임 이유가―이 사람 IOC 부위원장도 한 사람인데요―박사학위 논문표절 때문이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표절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대통령도 사임을 하는 사안이구나 하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이분이 ‘근대 올림픽경기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논문을 썼던 것이 표절로 밝혀지면서 대통령직을 사임했어요.

이 정도로 박사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도종환 위원  논문표절이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요, 표절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사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표절이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오전에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단협에서도 ‘표절행위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종합소견을 보내왔고, 제가 보니까 안양대 석사논문, 홍익대 석사논문이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의 논문, 심지어는 매일경제, 무슨 백과사전 이런 것을 담아서 거의 표절하다시피 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박사학위 논문표절에 관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심각한 문제지요. 그건 인정하시고 답변을 좀 하시는 게 회의 진행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럼요, 박사학위 논문 표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표절로 판명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든지 하시고요.

도종환 위원님 아까 자막, 저도 TV를 보다가 그 고지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방송사고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장시간 화면의 절반을 가리고,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24시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24시간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장 한선교  담당국장 누구예요? 이거 문제돼요, 안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한선교  아니, 하려면 밑에다 해 가지고 흘리든지, 이거 절반을 갖다가 가리고 있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지금 시청자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위원장 한선교  죄송하면 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방송사들과……

◯위원장 한선교  시정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지금 다……

◯위원장 한선교  못해요? 아니,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불편을 느낀다는데 그거 하나…… 아니, 절반을 가리고 있어요. 진짜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기 좀 편하게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헌법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방송사들과 편성하는 걸 다 협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빨리 정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전화를 해 주시면 컨버터를 설치하면 다 없어집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 홍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법은 내가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기에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디지털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대면 홍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 홍보에 대한 것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자막의 모양이 보기에 답답하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막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저희가 디지털 전환계획을 만들어서 방송사들과 지자체들과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한선교  홍보 내용은 맞다니까요. 방법을 고치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방법 한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고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위원장 한선교  그 법안에 자막 크기, 자막 내용 다 들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아니, 그것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런데 왜 그래요? 일이 그렇게 하시기 싫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위원장 한선교  그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시청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고쳐보자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협의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협의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시정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위원장 한선교  위원장, 시정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토해서 위원장님 의도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의도가 아니고, 제가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 아까 장시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치세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장님, 하도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

◯위원장 한선교  그래도 너무 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10분씩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한선교  10분씩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1시간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1시간에 10분씩.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빨라서 지자체에서도 좋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만 해 주면 즉각 가서 놔 주거든요.

◯위원장 한선교  그래서 화면 반을 그냥 가려 가지고 하신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한선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참모진들 너무 큰 소리로 뒤에서 말씀해 드리지 마세요.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관련인데요,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자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 문자를 통해서 오는 각종 폭력, 그런 인격 무시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것이 엄청난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야기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지금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김기현 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누구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김기현 위원  성함이?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석제범입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지요.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휴대폰으로 폭력적인 문자번호가 들어와서 전화를 해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문자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누구일 거라는 짐작은 있지만 물증도 없고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국산 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신번호의 임의조작이 가능하지만 외국산 폰 중의 일부의 경우에는 발신번호 조작이 아예 안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데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조작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휴대폰 상에서 그것을 조작을, 변경을 못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구현을 시키려면 이통사들하고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들 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가능하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경을 못 하도록, 조작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현 위원  지금 당국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발신번호 조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통사들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을 모아서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요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담당 사무관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무실 직원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예,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여쭈어 볼 텐데요. 발신번호를 자기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경우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원래의 자기 번호가 괄호에 뜨게 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학생이 또 전화국에 가서 발신번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발신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발신번호를 조작할 때에는 발신번호 조작 이전의 번호가 뜨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자를 통한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되는, 그래서 자기들 부당한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계통신비 관련인데요. 통계청에서 지난 19일 날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 가구당 통신비는 15만 436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3%가 늘었다고 하고 이것은 조사 대상인 12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러거든요. 혹시 그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요금 외에 단말기 구입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단말기 값이 그 안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통신비용하고 단말기 할부 구입할 때는 거기에 녹여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폰의 구입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실제 통신비용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통계치가.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김기현 위원  이런 통계는 별 쓸모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통계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통신 3사하고 우리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통신비하고 단말기 가격하고 정보료를 분리해서 표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이 단말기 가격이 대단히 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80～90만 원 대에 이른단 말이지요. 그것도 수명 2～3년 지나고 나면 모델이 바뀌어 버리고, 2～3년도 길지요. 1～2년만 지나면 모델 바뀌어 버리고 아니면 기계가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바꾸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가계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각종 단말기 비용이 가계 부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고 그냥 통신비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고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부터 그 세 가지를 분리해서 개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예결특위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오전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국회요?

◯배재정 위원  예, 국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앉아 계시고 답변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국민의 대표기관에 온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배재정 위원  혹시 그러면 방통위 관련 언론보도는 챙겨보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방통위 언론보도를 검토를 하고 있지요.

◯배재정 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지난 7월 25일 여기서 방통위 업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MBC하고 관계되는 것이 제일 질문이 많았을 겁니다.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재정 위원  170일 동안 이어졌던 MBC 파업 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신 위원장님께 책임을 묻고 특히 김재철 사장의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조치를 촉구하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빈 자리 보이세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세요? 지난번 사진입니다. 김재우 이사장 그날 첫날 출석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와 있을 때는 없었지요.

◯배재정 위원  예, 안 계셨지요. 무단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 회의장을 채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언론 보도 잘 챙겨보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저희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무슨 기자회견이었냐 하면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정권 시절에 보도국장, 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공영방송 KBS를 군부독재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신 이길영 감사의 KBS 이사진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희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방통위의 아주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얘기 들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궁금합니다. 국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인 7월 27일 MBC 김재우 이사장과 KBS 이길영 감사를 각각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방통위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상임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배재정 위원  심도 있는 논의하셨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제가 그거 여쭈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사 선임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아마도 방통위에서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임위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상당히 논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속기록은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속기록 가지고 있는데요. 방통위 속기록 챙겨봤습니다. 후보자들 자격 검증에 대한 어떤 토론도 없었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 의례적인 절차, 이사 추천에 대한 안건상정,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 21분 쓰셨고요.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습니다. 8분 후에 투표결과 발표했습니다. 결과 발표하고 나서 약 10여분간 MBC 파업 문제, 김재우 이사장의 부적격성, 국회 불출석 문제 등이 거론되었지만 투표 끝난 뒤입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됐습니다. 특히 KBS 이길영 이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금방 심도 있는 토론하셨다고 하셨지요? 언제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정상적인 회의 중간 중간에 티타임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는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을 때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티타임은 속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심도 있는 논의를, 심각한 논의를 하실 때 우리 방통위가 무슨 동네모임도 아니시고 동창회도 아니신데 속기록에 남지 않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정작 속기록에 남을 때는 아무런 토론도 없이 그냥 투표 바로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티타임에서 대부분 결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국회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속기록 기록되지 않을 때 티타임 가지시고 다 논의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다 땅땅 두드리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방통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속기록 안 남을 때 다 하시면?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사항은……

◯배재정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티타임을 통해서 중대하고 심오한 논의를 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게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방통위는 그러면 국민들의 혹은 국회의원들의, 우리 국민의 대표들의……

제가 답변이 너무 좀 기가 막혀서 말이 좀 막히는데요.

그런 속기록을 통한 방통위원들이 어떤 논의들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시는지, 결정하시는지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기록은 왜 남기세요?

회의 왜 하세요?

이사회 할 때 속기록 왜 남기세요?

속기록에 없는 내용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실 것 같으면 속기록 남기지 마십시오. 왜 하십니까?

그걸 지금 정당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전부를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티타임하면서 많이 결정을 하지요.

◯배재정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티타임제도는 벌써 몇 년 동안 내려온……

◯배재정 위원  제가 티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방통위원회 회의를 속기록에 남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것을 지금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통위원회는 당연히 속기록을 남기지요.

◯배재정 위원  당연히 속기록 남기는데 투표에 앞서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지, 그것을 아무것도……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배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절차……

◯배재정 위원  그걸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걸 지금 당연한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절차를 다 마친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배재정 위원  그러면 왜 심도 있는 논의하세요?

검증 다 마친 사람 상대로 투표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왜 티타임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증은……

◯배재정 위원  국민들은 그러면 방통위 역할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방통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증은 신원조회를 통해 가지고……

◯배재정 위원  신원조회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투표하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중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는 왜 하셨어요, 티타임 통해서, 속기록에 안 남게?

아까 심도 있는 논의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왜 티타임에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회의를 할 때도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티타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을 왜 남겨요?

속기록 작성 의무가 왜 법원이나 검찰이나 국회 소위나 상임위나 다 속기록을 남길까요?

위원장님처럼 뒤에서, 음지에서, 음실에서, 밀실에서 속닥속닥하지 말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티타임 때 하는 것을……

◯최재천 위원  이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최재천 위원  무슨 소리예요! 결정사항을 보고 싶지 결정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전 의논을 하는 거지요.

◯최재천 위원  아니, 사전 의논이니까, 뭐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커피 맛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업무에 대해서 의논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국민한테 알려야지.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뒤에 뭐 해요? 옷이나 잡아당기지, 그만하라고. 계속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저희들 점심시간에 위원장님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리더라고요. 반성 좀 하세요, 제발!

아니, 속기록 작성 의무를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티타임이 전통이라고요? 그러면 방통위를 없애야지.

김재철의 CCTV는 거기다 설치해야 되겠구먼, 지금. 티타임 장소에다가.

도대체 공직자로서 기본관념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야지.

그다음에요. 조금 전에 헌재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위헌결정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인터넷실명제가 방통위 정책에 대해서 가져올 긍․부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참고로 또 한겨레가 오늘 재밌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가 문화방송 노조의 사주를 받고 의처증 비슷한 게 생긴 것 같다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내는 김재철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을 찾았을 때 아내는 나를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김재철은 J씨와 장모 등과 식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자 씨와.’

아셨어요? 오늘자 지금 당장 올라있는 한겨레 뉴스입니다. 가서 참조하시고 좀 뽑아다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다음에요, 먼저 방통위 속기록을 우리……

전 죄송해서 보고 참조만 하려고 그랬는데 배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개를 합니다.

이랬어요. 자, 봅시다.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재우 이사장의 경우에 비공개 소환을 했어요, 방통위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고 본인이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 그런 비공개 소환을 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상임위원들이 불러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불러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렇지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고, 김재우가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갔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재천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7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겠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가 8월 말에야 감사보고서를 처리했다. 그것도 아무런 소명조차 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처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뒤를 돌아보며)

감사보고서 우리한테 내는 것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예,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어찌됐건 그때 처리한 건 맞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방문진 내에서……

◯최재천 위원  자꾸 말 돌리려고 뒤 돌아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자세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라 방문진……

◯최재천 위원  거의 틱처럼 하고 있어요. 틱!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 내에서 처리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천 위원  큰 대강의 지금, 틀린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속기록이고?

자, 어찌됐건 비공개 소환당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고, 본인이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7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 내겠고 소명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소명되지 않은 감사보고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날 오셨다 간 방통위원들 중에 이런 속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 여기 김재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국회의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김재우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국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성실성의 기준, 굉장히 성실한 기준, 답변의 기준이 방통위원장 기준이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재우가 이 자리에 와서 했던 행태, 발언 행태, 발언 태도, 답변 태도는 굉장히 성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는 지금 뽑아놨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방문진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은 계속 공직 자격,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고, 이런 것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금 방문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뭐야?’ 이러는 것이에요. ‘배 째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러면 봅시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해온 태도로 볼 때, 전임 기관이 해온 태도로 볼 때 ‘방송에 관한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이것 참조한 겁니까?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관한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커피타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티타임에서는……

이 속기록에는 도리어 이런 수많은 하자를 노정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방어하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시청자 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정책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분이 방통위원장이에요. MBC의 공공성, KBS의 공공성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지상파의 공공성 인정하잖아요. 소유 구조를 떠나서 전파가 갖는 공공성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그리고 법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아니니까 된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길영 감사의 경우에 병역면제 대상이 심신장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심신장애가 이 공영성에 미칠 영향, 방송에 관한 전문성에 미칠 영향, 한정치산자나 금치산 선고에 미칠 영향 고려하고 참작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추천했습니까? 그것 참작하고 추천했어요?

확인했어요? 진단서 떼 오라고 그랬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최재천 위원  왜 말 못 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진단서를 떼어 오는 것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안 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병역면제 사항에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한테 추천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최재천 위원  있어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은 신원조회만을 하는 것으로……

◯최재천 위원  자, 신원조회의 성격은 아시잖아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심신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신장애가 공무원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신감정을 해 오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지금까지 대들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신원조회 결과를 보고서는 저희들이……

◯최재천 위원  신원조회에 건강검진 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안 나옵니다.

◯최재천 위원  그것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방문진법에 정해진 대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최재천 위원  방문진법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KBS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BS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추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재천 위원  추천하려면 사람 안 들여다봅니까?

저희들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장관 추천하려면 다 들여다봐요.

왜 청문회 합니까? 청문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추천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합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야 위원들이……

◯최재천 위원  여야 위원끼리만 합의하면 됩니까, 그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야 위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재천 위원  여야 위원들이 추천해 주면 끝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법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최재천 위원  아니, 법령대로 안 했잖아요.

법령에 보세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속기록 보니까 그 전문성이 가장 요청되는 전임 이사장 때 노사관계의 테이블을 만들지도 않았고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게 전문성이에요?

아니,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 누구는 감옥에 가서 ‘나 감옥살이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나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정도로 면피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 후임은 앉아 가지고 ‘나 법대로 했어요.’

뭘 법대로 해, 이게?

법이 그렇게 형식적인 줄 아세요?

법에 구체적인 절차를 위임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믿고, 위원장을 믿고, 위원회를 믿고 위임해 준 것 아니에요.

위임받은 대로 한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야 상임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다가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 준 겁니다.

◯최재천 위원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여야 상임위원들한테 미루고 책임은, 권한은 당신이 다 행사하고……

◯위원장 한선교  자, 이제 정리하지요?

◯최재천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첫 번째 질의는 이상으로써 오늘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각이 3시 43분쯤 됐습니다.

약 15분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요청한 자료 좀 빨리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빨리 좀 협조하십시오. 결국 갖고 오실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역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국회에서 전자파 등급표시제를, 법을 통과를 시켜서 세계 최초로 이제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전자파 흡수율에 대한 표시등급을 1안과 2안으로 2개로 선택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W/㎏을 기준으로 해서 1.6W/㎏과 0.8W/㎏으로 이분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2.0W/㎏과 1.0, 0.5, 이렇게 3단계 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전파연구소의 전파 흡수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파 흡수율이 높은 상위 10개 휴대폰 중에서 8개가 외국산, 외산 휴대폰이고 그리고 전파 흡수율이 낮은 하위 10개 휴대폰 100% 모두가 다 국내산 휴대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방통위의 기술 기준이 기본적으로 1.6W/㎏을 기준으로 해서 통신기기 제품을 처리를,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입법 취지를 살린다면 기존의 1.6W/㎏을 기준으로 하는 표시등급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더 우수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래서 전자파 등급표시제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제기준인 2.0W/㎏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1.6W/㎏을 기준으로 해 왔던 그 기준에 맞춰서 표시등급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휴대폰 경쟁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자파의 위해․위험성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처음부터 기술이 개발되고 출시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입법취지와 국민 건강에 맞게 표시등급제 시행령을 만들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유․무선 네이버 검색이 완전히 시장을 올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무선, 특히 무선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4.2%로 해서 전년 대비 19.4%포인트가 이렇게 더 상승했는데 이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도 5.4%포인트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4.2%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경우에는 5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에 지배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조정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75%에 달하는 것은 3개 이하 사업자 그러니까 3개 사업자가 75%의 시장을 점유하더라도 그것은 독과점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상에 의해서 일정한 규제와 견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정보 검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나친 독점적 구조이다 따라서 방통위에서 이와 같은 그런 편중된 또 지나치게 독점적인 이런 시장 점유의 현상을 깊이 연구하고 고려해서 경쟁 가능한 유․무선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정책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단순히 검색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기검색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의 왜곡된 또는 지나친 편향성,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매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적정한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송통신 분야의 미환급금이 총 한 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무선통신 3사의 미환급금이 약 72억 원 그리고 유선통신 3사의 미환급금이 약 23억 원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미환급금이 115억 원 그리고 유료방송채널 SO와 스카이라이프 등 이쪽의 미환급금이 85억 정도가 돼서 총 3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용료에 대한 어떤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합적인 관리를 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환급을 해 주는 이런 제도는 각 기관별로 또는 각 사별로 각개약진형 또는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환급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소위 말하면 미납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미환급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시스템도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권리이자 돈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주민등록의 오류라든지 주소불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미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1분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으로 계속 재직을 하는 것이 MBC의 발전과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좋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나빠지게 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주무 기관장으로서 한번 전망을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단위 방송사 사장에 대해 제가 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MBC에 방문진 이사회 이사들이 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두 번째요 기본적으로 MBC가 민영화되는 것이 좋습니까,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공영방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여론은 MBC를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당연한 여론 아니겠어요? 그 판단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다 말았던 부분인데 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일산에 보면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돼 있고, 물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관련이 깊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게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에 완료가 돼서 이쪽의 관련 업계들이 지금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관광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산에 가 보면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두사미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는 참 어이없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방통위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일산에 하고 있는 콘텐츠지원센터 이 부분이 문화부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는 실망을 좀 주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정확하게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거의 60%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60%가 진행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송 인프라는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서 저희 진흥원과 함께 상세설계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지금 완공시기가 2013년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2013년 7월로 완공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번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는데 방통위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완공되고 나면 분명히 문화부와 방통위가 관리주체를 가지고 또 엄청난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서 공동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이것을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원장님께서는 혹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내년 7월이면 전반기에는 어차피 이런 것을 다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화부하고 같이 TFT를 구성해서 관련된 전문 인력을 모아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운영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어떤 전문가들, 쟁이들이 일할 공간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문가들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관리차원에서 이게 또 어떤 쟁이들을, 소위 말해 ‘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또 주무부서에서 감놔라 콩놔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삼성SDS와 사업자 선정하면서 SKT가 제기한 문제가 있었지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였고요. 조달청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결과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특정 카메라 사양이 혹시 RFP 사양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예를 들면 삼성SDS에 불리하거나 감점이 되는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있는데 삼성SDS를 심하게 배려한 것이 아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이것은 정보통신시스템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 방송설비를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ISP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송장비나 설계가 무엇이 있는가를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면 사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리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감리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국가계약법 상에 보면 방송 장비․설비에 관해서는 감리를 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장비를 들여올 때 진짜 방송 전문가, 진짜 일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와 방통위가? 어떤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최근에 어떤 관련 회사에서는 3D 카메라를 쓰지도 않으면서 여러 대를 들여오고, 활용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면 거기에 인력․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저희가 지금 주어진 예산안에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그 추진단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지난 2010년 6월부터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SDS와의 실시설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장비 구축에 관련해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하는 어떤 결과보고서를 제가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양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하시려면 하세요.

◯박창식 위원  위원장님께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주제작사와 독립제작사가 한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박창식 위원  물론 문화부 책임도 있고 방통위 책임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스톱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박창식 위원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공정거래에서도 갑과 을의 공정한 어떤 잣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결손가정 드라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결손가정이 있고, 예를 들면 출연해야 될 배우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막장드라마에 결손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좀 즐겨 보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가끔 봅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박창식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손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고 고모 삼촌이 없는 드라마가 오래 전 일입니다, 이제. 결국 제작비가 현실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광고를 해라, 자막 협찬을 해라, 제작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프로듀서들이 그런 협찬 따러 다니고 오죽하면 작가 감독까지 그것을 따러 다녀야 됩니다.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요.

그러나 그래도 드라마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드라마 70분, 60분 하나를 가지고 3일에 찍어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제언론재판소에 외주제작사나 방송사 사장을 제소를 하면 다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박창식 위원  어떻게 3일 안에 방송 60～70분을 찍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1박2일’, ‘무한도전’, 모든 드라마.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자막, 간접광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의 환경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관계법령을 정비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발생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도록,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외주업체나 독립제작사나 방송사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한류 무너집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작비 사전 지급도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다음에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두 기관이 독임제 기관입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장병완 위원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합의제 기관입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면 왜 그 기관들을 독임제 기관으로 하지 않고 합의제 기관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사안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좌우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세우고 균형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렇다면 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 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무엇으로 압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배재정 위원이나 최재천 위원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들을 하셨어요.

“커피타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인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다 회의록에 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특히 인사 자격요건 중에 가장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심신장애로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저기라면 KBS 이사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냥 법 조항에 그 사항을 체크하라는 저기가 없어서 안 했다? 아니, 법에 있는 것만 한다면 컴퓨터를 갖다 앉혀 놓아야지 왜 위원장님을 거기에다가 앉혀 놓고 그 중요한 일을 보라고 합니까?

그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밖에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래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세운 다른 부분, 다른 여러 가지 밤 새워서 일하는 직원들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시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부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장님,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위원회에 대해서 속기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속기록 작성이 어렵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결산을 보니까 방심위 불용액이 10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속기록을 한다면 운영지원 쪽에서 나갈 텐데 운영지원에서 경상비 불용만 해도 3억 1700입니다.

그러면 이 경상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당국의 어떤 승인 없이도 속기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소위원회 속기록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전혀 허위진술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그것이 지난 연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불용액 중에 작년에 사용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이 1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또 나가야 되고요. 그것이 금년에 2월 달에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뒤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도……

◯장병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사용될 예측 못 할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위원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소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또 물어보지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면 그 공개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소위원회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되겠지요.

◯장병완 위원  당연히 됩니다. 무조건 정부가 공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성을 안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내용을 제출을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지금 소위원회 회의도 다 공개를 합니다.

다만 의사록만, 그동안에 죽 소위원회 의사록만 요약을 해서 해당 위원들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와서 다 방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병완 위원  공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도 청구를 안 했는데 우리 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제가 추가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왜 합의제 기관으로 했느냐 그 취지하고 공개를 하라고 한 취지하고 저기를 해 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소위원회 회의록도 속기록을 해야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저희도 직원이 요약하는 것보다는 속기록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산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오늘은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에 안 가지고 왔던데 예산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확보를 해 드릴 테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알겠습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반드시 향후에는 소위원회도 속기록을 작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본 위원이 확보를 해 드릴 테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만  예.

◯장병완 위원  그리고 이계철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장병완 위원  방통위는 도대체 MBC가 공영방송으로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MBC가 아주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올림픽 기간 중에 MBC 좀 시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장병완 위원  본 위원도 보았는데 수영에서 우리 박태환 선수가 첫 출전 시합에서 실격됐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참 어이없게도 MBC 기자가 박태환 선수한테 가서 지금 실격당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마치 실격당하는 것이 고소하고 잘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장병완 위원  이것이 지금 파업했던 MBC 노조원들이 복귀하기 바로 전날 우리 고명하신 김재철 사장께서 약 50여 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발령을 냈는데……

잠깐 더 시간을 더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릴게요.

◯장병완 위원  취재를 하던 기자를 무슨 용인의 드라미아개발단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하던 PD를 신사옥건설단 공사현장으로 그리고 십수 년 일하던 PD수첩 작가를 하루아침에 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이 8명이었는데 1명은 대기발령 했고 4명은 드라미아개발단으로 했고 겨우 3명만 복귀를 시켰어요.

그런데 복귀하지 않은 5명이 대부분 10년 이상 아테네올림픽 베이징올림픽 다 취재를 했던 베테랑 기자들을 다 아웃시키고 신참들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 경험 없는 사람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실격을 해서 정말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하세요.

◯장병완 위원  하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가서 박태환 선수한테 “지금 실격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4개 방송 중에서 MBC 시청률이 가장 최하로 나오고 그다음에 광고확보 이런 것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철 사장은 MBC를 완전히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방통위는 그것을 방조 내지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사 자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가 서서히 몰락도 아니고 급전직하 망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방관만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하여튼 발령을 못 받고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방송사의 인사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새로 임명받은 방문진의 이사들이 각심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  위원장님, 인사 한 건에 개입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김재철 사장이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고 국민의 기대에도 지금 배치되는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이고 감독기관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다가 방문진 이사들한테 넘길 그런 단계도 저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MBC 사태가.

◯위원장 한선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조해진 위원  이계철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아까 우리 디지털 전환 신청고지 자막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보고서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그 자막방송을 보고서.

아까 질문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목적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선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 고지 목적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것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방법이 적정하냐, 목적이 타당하지만 또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이 적정하냐,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목적만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방법으로서는 조금 거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도 그 방법이 좋다고는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들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저히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제가 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것을 고치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내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방통위가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조금 개인적으로 실망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또 세련되게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방통위 위상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몇 차례 질의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MBC ‘PD수첩’의 작가분들이 일단 PD수첩 작가로서의 업무는 해지된 상태인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게 몇 차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고, ‘MBC가 해고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해고가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 PD수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 MBC와의 관계가 고용과 피고용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 관계가 아닌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자유계약의 관계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조해진 위원  만약에 고용․피고용 또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해고했고 해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냐 또는 다른 형태의 계약해지냐는 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프리랜서 작가분들하고 MBC와의 계약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쌍방간의 계약이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지될 수 있다, 중도 해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쪽 MBC 측에서 중도에 ‘더 이상 그쪽 작가분들하고는 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작가분들도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PD수첩 쪽에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든가 또는 ‘MBC하고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지할 수도 있는 권리․의무 관계거든요. 서로 그걸 강제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PD수첩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 교체돼서 다른 분야에는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제고 만약에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고 자유계약 관계 같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 있다면 MBC도 필요에 의해서 ‘더 이상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작가분들도 MBC 측에 대해서 자기 사정이 있을 경우에 ‘더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상대방들에게 그 관계를 계속 강제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수도 있고 국감 때에도 또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의무 관계,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한 대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인터넷 또 통신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안의식 또는 보호관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그동안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 또 더불어서 방통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 유출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에는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규모의 대량 유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그것이 나중에 2차 범죄로 연결되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명의 도용이라든지 이런 2차 범죄로 연결되거나 또는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사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 수집하고 사용하는 걸 이제 제한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건 법률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8월 18일, 며칠 전부터 그게 시행 들어간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 한선교  예, 1분 쓰십시오.

◯조해진 위원  한번 방통위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일 이후에도 네이트 같은 데서는 일반 회원 등록할 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아이핀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네이버 같은 데도 회원가입할 때에는 아닌데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입력하도록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완전히 홍보가 제대로,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사용하지 말고 아이핀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 망법의 입법과정에서 사전에 입법예고도 나가고 이 관련 업계에서는 다 법이 어떻게 바뀌고 바뀌면 그다음 날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어도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하니까 그걸 좀 위반하고 그러는 것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바로 법이 실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민 위원  디지털 전환이 지금 12월 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밋빛 계획을 여러 가지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대로 가면 12월 31일 시청 대란이 좀 빤해 보이는데 특단의 대책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아마 최소한도 98.3%까지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김재우 지금 이사지요, 단국대 표절에 관한 논문 판단이 결정이 나오면 본인의 판단을 고려해서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입장은 그대로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이거는 저희가 강제해서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신경민 위원  표절과 김재우 이사의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오전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공식적인 자격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아침에 얘기했던 케이스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문대성 국회의원, 탈당 권고를 받고 자진 탈당했고요. 2008년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두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총장, 2006년에 취임 이후 56일 만에 총장에서 물러났습니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2005년 박재윤 아주대 총장, 똑같은 표절 의혹으로 한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왜 그만두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김재우 이사도 자기가 이렇게 사실로 판명되고 본인이 사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신경민 위원  계속 기다리신단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신경민 위원  실례지만 대학에서 전공을 뭐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법학을 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고시행정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고시행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 당시 고시행정과는 지금의 행정고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 뚫고 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어렵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별거 아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별거가 아니라 지금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신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렵지요.

그리고 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직도 사임한 해외 사례가 있고요. 독일 경우에는 국방장관도 표절로 사임했고 프랑스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표절하면 5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이건 각급 학교에 다 해당합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매 학기마다 표절예방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논문 표절을 하면 곧 사기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도……

◯신경민 위원  방문진 이사 정도는 표절 같은 것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도 표절 시비 있으면 판결을 받고 본인이 사죄하고 그 노래를 없앱니다.

그러면 방문진 이사 정도는 표절 같은 것, 표절이 아니지요. 이건 표절이 아니고 복사입니다. 복사 같은 것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방문진 이사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격요건을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까? 그리고 공직에서는 이제 앞으로 표절은 관계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법에 정해진 자격조건의 얘기지 도덕적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경민 위원  방문진법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공직의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법학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리고 MBC는 저작 콘텐츠가 1년에 8910억, 20%를 파는 회사입니다. 해외에도 팝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팔아도 되는 회사가 돼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신경민 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본인의 판단을 꼭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학단협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단국대학에서 그걸 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표절은 관계없다는…… 두 가지 있습니다. 단국대학 기다리는 것 있고 표절은 이 공직에 관련 없다는 말씀하고 두 개 다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두 개 다가 맞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법률적인 요건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도덕적으로 본인이……

◯신경민 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법학을 공부하셨고 어려운 고시 통과하셨고 지금 장관급이십니다. 한 나라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주무르는 장관급이십니다. 그 기관의 구성원들은 어떻고 이 공직을 지망하는 후배들, 학교의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8월 5일 날 이 표절에 대해서 성명서 내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물론 7월 27일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임기가 시작했고 14일에 임명장을 줬습니다. 약혼도 파혼하고 결혼도 이혼합니다. 왜 이 사람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 명령입니까? 청와대가 하늘이 무너져도 김재우는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표절은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전혀 관계 없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요건에……

◯신경민 위원  법적인 요건 그만 말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도덕적인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위원  법적인 요건 그만 말씀하시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문대성․박미석․이필상․김병준 이런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표 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글쎄, 이것도 본인이 사표를 내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위원  완전히 별개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다, 안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방문진 이사, 이사장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지금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방문진의 예산집행률이 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 자격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이 49%입니다. 자기 돈은 호의호식하고 공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은 반도 쓰지 않는 이런 분이 연임을 해야 될, 꼭 알아야 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신경민 위원  대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서……

◯신경민 위원  형식적으로 법령만 맞으면 아무나 시켜 주는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에서 시키라고 하면 시키는 거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청와대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경민 위원  아, 자료요청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과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지 않는 걸로, 이거 국민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고 모욕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본인이 김재우 이사장 2년여 동안의 법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원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기업도 아닌데, 분명히 저희들의 감사를 받는 기구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미꾸라지 같은 표현인데요.

◯위원장 한선교  더 하세요.

◯신경민 위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건 1분이 아니고, 이건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도 1분 안에 하시면 좋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 물론 좋은데 좀 길게 됐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8월 17일 방문진에 자료요청을 했고 방문진에서 직접 제출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두 기관이 다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을 모욕하지 마시고 만약에 계속 이렇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조건으로 내세운 SBS와 지역민방 간 체결한 합의서, 특히 광고 합의서 이게 지금 수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지 저희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합의서 부분, 이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송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드는 거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장님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연간 보통 행정 관련 소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통위 경우 한 30건 정도 된답니다.

◯김희정 위원  이 중의 대부분을 민간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승소율도 높으면서 또 중요한 정부 관련 정보도 보호하고 또 가격도 싼 곳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훨씬 많이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처 특히 주요 기밀사항이나 개인정보와 같은 비공개 사항을 다루는 부처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2011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 방통위는 그러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에는 6건 중에서 4건을 법무공단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게 높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만든 기관이니만큼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몇 가지 불러 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예산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체근력 강화기, 트레드밀, 당구대, 탁구대, 스윙네트,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테니스장 청소용․식당용 물품구매, 직원 숙소 싱크대 구매, 침대 등등 이것이 전파연구 시험시설에 배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불러 드린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시험시설에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된 내역을 불러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거기에 끼워서 들어가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업비 목록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김희정 위원  기본경비성 예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시설 같은 경우는 R&D 부분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면 결국은 정말 시험시설에는 돈을 못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필요한 것을 못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명목을 잡아서 해야지, 분명히 처음 편성할 때부터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안 됐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가겠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지적했으면 합니다.

역시 국립전파연구원인데요, 정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이 2011년에 좀 심각하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말에만 굉장히 집중돼서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혹시 1월에서 11월까지 쓴 것을 부득이하게 결재를 혹시 12월에 한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28일에 한겨울에 냉방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냉방기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1대 구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1대 더 구입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겨울철에 냉방기를 두 차례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27일에는 김치냉장고 구매하고요. 또 12월 28일에는 취사용 가스버너를 988만 원어치나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가서는 텔레비전 구매와 회의용 탁자 구매를 합니다.

완전히 연말에 몰아치기용으로 예산 밀어내기 집행 관행인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적절한 집행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매년 연말에 이런 거, 그동안 워낙 역대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일이 좀 없어졌나 했는데 너무 눈에 띄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2012년도 결산 때는 이런 문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KBS 이사 중에 추광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추광영 이사께서 논문표절 논란이 일자 바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도 KBS 이사에 준하는 자리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추광영 전 KBS 이사가 서울대 교수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논문표절 논란이 일어나서 그만두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김재우 이사는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광영 이사 건이 있으니 잘 처리를 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기구가 통합을 했고, 정통부가 아주 큰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획조정실 인원 등등에 정통부 인원이 훨씬 많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었을 때 저희가 굉장히 걱정한 게 방송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 논리가 통신 쪽에 너무 거세서.

그런데 방송정책국장이 계속 정통부 출신이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최민희 위원  답변하시지요.

방송정책국장이 계속 정통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한 분이,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분은 방송위 출신입니다. 국장을 하다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분 짧게 하다 갔고, 대개 방송정책국장이 오랫동안 정통부 출신이었지요? 황부근 국장은 지금 교육방송 감사인가 이사로 가 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보 양보해서 방송융합정책실이나 네트워크정책국을 정통부 출신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정책은 공공성과 독립성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저는 방송전문가가 방송정책국 실무책임자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가 만사’ ‘상식과 원칙’에 맞게, 돌아가셔서 앞으로 좀 기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와서는 국장들 인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 하시게 되거나 그럴 때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게 저는 상식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위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방송위 출신들 중에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물론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상식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크리에이트 관련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나와 주시지요.

SBS가요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지역민방, SBS 그리고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네트워크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내용 중에 편성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편성협약 내용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편성협약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못 들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SBS가 지역민방들한테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수중계하고 로컬 뉴스 시간 축소를 전제로 해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편성에 직접적인 침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편성협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편성협약이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허가 서류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최민희 위원  없었습니다.

만일 이게, 미디어렙법 제15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만일 SBS가 허가받고 나서 이런 편성협약을 앞으로든 뒤로든 지역민방 등에, 약한 방송에 요구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저희가 그런 우려가 심사할 때도 제기가 돼서요 의견을 받았을 때 허가, 지금 금지행위로 그 15조에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 허가조건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편성이나 기획․제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금지규정으로 해서 이중으로 걸어 놨습니다.

◯최민희 위원  안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그렇게 되면 허가조건 위반이 되고 또 금지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그러면 취소지요? 취소할 수 있지요, 최대? 허가조건 위반일 때 최대한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김용수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최민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디어환경이, 미디어렙법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독 안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편성협약이 불쑥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디어 생태계가 강자만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같이 계속 이렇게 워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지금 OBS하고 불교방송 등을 코바코로 가게 할 거냐, 구 코바코? 아니면 SBS 미디어렙으로 갈 거냐, 지금 토론 중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SBS가 OBS를 미디어크리에이트에 결합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종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9월 중순 이후까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정리 안 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SBS와 KBS, MBC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서 주춤주춤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별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만일 SBS가 허가받아 놓고, 허가조건에는 이 중소방송사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결합 판매 부분이. 조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하면 이 또한 허가조건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민희 위원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렙법이 아주 그냥 논란 속에서 통과됐고 그 법의 미비점이 오늘의 이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방통위가 국가기구로서 조정안을 가지고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오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셨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불법 스팸, 지난해 세입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1055억 7800만 원이 미수금액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염동열 위원  그중에서 97%인 984억 7400만 원이 과태료에 대한 미납액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과태료 미납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적발하고 또 어떤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미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낼 사람의 이름이 이용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얼마씩 주면서 이용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상호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몰라도 일단 과태료는 부과를 하지요.

◯염동열 위원  몰라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염동열 위원  그러면 모르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책기구가 있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까?

사이버수사대나 이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전파관리소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추적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대방이 상호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체 건수만 갖고 부과를 하는 거냐,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부과하는 거냐를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대부분은 인지를 하지만 자체 그 사람이 대포폰 사용하는 피해자입니다.

◯염동열 위원  남의 대포폰을,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를 허공에다가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984억 7400만 원 부과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예산액은 허공이라는 얘기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지금 계산상에 나온 숫자지……

◯염동열 위원  수입구조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닙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언제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염동열 위원  뒤에 혹시 여기 전담부서 있으면……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대가 없는 그냥 인지된 건수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저희가 스팸트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팸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납부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명 기회를 받아서……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 소명 기회가 결국은 상대하고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소명 기회를 여러 차례 주지만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소명 기회에 그 상대가 소명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발생 건수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지금 저희가 결손액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손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0% 정도는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하고 있고요.

◯염동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60%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덮어지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연락도 드리고 혹은 만약에 찾게 된다면, 재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일시에 납부를 못 하시게 되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 전담부서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지금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 지방 각 지소들이 있습니다. 지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한 3, 4명씩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한 30여 명 됩니다.

◯염동열 위원  30여 명이 2800만 건?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됩니까, 불법 스팸이?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그게 스팸 자체의 발생량이고요. 한 분이 스팸 수만 건을 이렇게 발송하는 경우, 수십만 건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염동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수사대나 수사기관이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 스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막는 방법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지금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의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저희들이 굉장히 악성 스팸이라든지 혹은 아주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오히려 형사벌을 이용해서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태료의 부과 액수를 줄여 나가고자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불법 스팸이 벌써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조치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또 여기에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라 그럴까 전담부서들이 이런 추적에 한계가 있고 또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과를 할 때 개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절차 도입을 재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한 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약 300억이 초과하던 것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보다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2800만 건이면 이것을 그 업체들의 수익으로 본다면 대략 얼마나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쓰세요. 그것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그것은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불법 스팸 1건의 금액하고,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전담에서? 이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보통 스팸 같은 경우에 1건 발송하는 데 대체로, 보통 요새는 문자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한 10원 정도……

◯염동열 위원  10원이면 28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곱하기 10 하면 2억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2800만 건이?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예.

◯염동열 위원  2800만 건이 10억 정도요?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염동열 위원  이 업체들의 수익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그러나 그 스팸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상거래에 응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 불법 스팸 말이지요 불편을 넘어서 고통이 되고 있고 굉장한 공해로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통신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후의 대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셔서 그 안이 서신다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박재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주통합당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가볍게 정책적인 문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망 중립성에 대해서 방통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망 중립성은 현재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써 작년부터 검토를 해 오고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망 중립성은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경쟁사업자들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재 되어 있는 통신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망 중립성에 대해서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은 보이스톡 서비스를 비싼 요금제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이런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5만 4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만 허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KT하고 SKT는 5만 4000원 수준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체계를 사용하는 사용자께서는 보이스톡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음성통화료가 증대되는 구조가 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LG U+는 그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방통위에서 좀더 다듬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망 중립성 문제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이 오후 되니까 좀 긴장이 풀리셨는지 여러 가지 답변도 잘해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방문진에 연임된 김재우 이사 논문 표절 얘기 나오고, 이 논문 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관도 이게 걸리면 요즘 탈락할 정도로 공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검증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27일 날로 지금 새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방문진 이사회가 27일 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때 그 이사회를 열기 전에, 김재우 지금 이사가 이사장으로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논문 표절도 발표된 만큼 이 이사회를 잠시 연기 내지 정지시키고 김재우 이사에 대한 자격을 다시 논의를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좀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아직 판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학단협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학단협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은 한번 보면 다 압니다. 중요한 사유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요.

◯윤관석 위원  확인해 봐야 되고 규정에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그것을 단국대학에서……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27일 날이 너무 촉박하니까 필요하다면 이사회 연기를, 그전에도 하게 되면 더 좋고 연기를 해서라도 김재우 이사의, 전 이사장 현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다시 신임 이사진 검토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지시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단독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우리나라의 내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추락을 시키고 있는데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격 시비, 도덕성 시비, 업무상 배임 고발 이런 논란들이 장기화되는 게 과연 방송통신기구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법령만 따지고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조처를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에 무용가 정명자 씨 남편이 인터뷰를 했어요.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자기 아내가 김재철 사장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신문에서 기사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나름대로 검증한 거라고 보는데, 작년 추석 때 김재철 사장이 일본의 오사카 인근에서 숙박부 명부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써서 숙박을 했고 당시 같은 시기에 정명자 씨가 인근에 머물렀던 것이 확인됐는데, 물론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될 때까지라도 업무 정지를 지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업무 중지시키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권한 얘기하지 마시고 티타임에서 중요한 결정하시니까 티타임을 열어서 관계자들끼리라도 협의를 좀 해 보세요, 놔두지 마시고. 이 수사가 또 업무상 배임된 거 길게 끌고갔고 이것 또 한없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MBC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고 내부의 노조와의 대립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공영방송의 위신은 추락하고 있고, 방통위원장께서는 계속  ‘권한이 없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전임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이라 불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님은 다른 정책은 잘 얘기하시다가 이 사안만 오시면 얘기를 안 하니까 ‘먹통대군’으로 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못 하는 게 아니라 소신껏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소신껏 얘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방통위원장이 개인 직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고 객관적으로 여기 국회 문방위원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제기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조치할 것을 하고 당장 사직을 못 시키면 업무 중지라도 시키고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요. 법인카드로만 분석된 것들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작년 추석 때 일본 갔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법인카드로 사전에 일본에서 호텔숙박권을 선결제를 해 놓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법인카드의 결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적어도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방송계의 수장으로서 사퇴 내지는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권한이 없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는 딱 먹통이 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 이사……

◯윤관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자들 불러서 티타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까 티타임에서 중요한 결정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철저히 규명을 할 것으로……

◯윤관석 위원  철저히 규명하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서 철저히 그 사람들이 규명할 겁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게 지시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난번에 충분히 MBC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당신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재우 이사장 그리고 김재철 사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다양한 부분에서 논문에서부터 도덕성, 업무상 배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그냥 묵과하시면 방통위 사망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망선고 날이 될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강력히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위원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7월 25일 업무보고 시에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내년부터 관련법과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디지털 전환하는 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8.7%에 불과하고 한 60% 정도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 아날로그를 직접 받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디지털로 전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장실 위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유료 케이블TV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한 60% 되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도에는 아날로그를 직접 받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SO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장실 위원  대체로 정부 방통위의 입장은 SO들이 좀 책임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저희들은 도와주되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요.

◯김장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SO들이 물론 앞장서서 시설투자도 하고 관련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어쩔 수없이, 아마 그것도 수십만 가구가 될 것 같은데 난시청지역에 살다 보니까 유료방송 이런 데에 가입을 해 가지고 보게 되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SO들이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으로는 방통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법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국민이 제대로 디지털 전환 시에 TV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SO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감사합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한 290억이 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금년도에 297억입니다.

◯김장실 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에 제가 출장을 가서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서는 지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지역이 빠르게 방송과 관련해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국의 문화를 선전하고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국제방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김장실 위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방송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물론 소관은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도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염동열 위원님께서 불법스팸 과태료 문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대포폰이 대부분이다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미납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는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것 예산의 허구성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연락은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

◯강동원 위원  아니,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대부분이 대포폰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부 여기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이 843억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수입 예산 경상이전수입에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경상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금 내지는 벌금, 몰수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경상이전, 재화 판매수입 또는 관유물 매각대나 융자, 여유자금 회수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이전수입에 들어가는데, 미수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누계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매년 연말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2008년도에 292억이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1000억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스팸이 늘어났다, 범법행위가 늘어났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스팸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원 위원  다음 또 갑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 보면 2008년도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것은 2007년도에 참여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25억 8900, 약 26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 2011년도 그리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개최횟수나 방송통신 교류협력 만족도조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까?

문제점 하나 지적할게요. 예산편성상에 방송통신 분야에서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전혀 없었어요. 인정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강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다음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서 집행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북한 지상파TV의 동향조사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북한 지상파TV 동향조사 이것은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촉진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에서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적하니까 다시는 이런 오류 있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해킹바이러스 관련 예산 173억, 그중에 집행실적이 99.5%입니다. 172억 1800만 원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했느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약 1억 5800만 원, 2011년도 가락동 118청사 관리비 및 전기료 1억 2700 등 말도 안 되는 시설관리유지비에다가 이 예산을 썼어요.

기관운영비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관운영비 있어요, 없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멋대로 전용합니까?

답변 못 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시정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시정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네이버 문제 얘기했습니다. 이것 아까 위원장께서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조사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뭐냐? ‘안철수’ 치면 ‘성인인증 불필요’라고 막 떠요.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을 룸살롱 포함해서 딱 치면 그러면 성인인증 받으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조작했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례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계철 룸살롱’ 기분 좋겠습니까, 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선출을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우롱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직무 방기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대오각성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수차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계철 자연인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인으로서, 정무위원으로서 왔습니다. 왜 당당하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보고하지 못하고 항상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굉장히 앞으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성인 키워드 등 금칙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별 자율로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적으로 특정 금칙어나 실시간 검색 결과 시스템에 관해 규제하지 않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제 본 위원 발언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다만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금칙어와 실시간 검색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서면으로도 보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노웅래 위원님,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순서에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배재정 위원 하시고 하실래요?

◯노웅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한선교  배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논문표절과 관련한 이사장 선임 문제를 아까 방통위원들과 논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티타임에 논의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배재정 위원  금방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어느 방법이 되든지 간에 논의하겠다 그런……

◯배재정 위원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위원장님께는 하나도 가 닿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재정 위원  방통위원회가 그냥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구조입니까? 아까 장병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합의제 기구를 하세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 속기록 되고 있는 국회에서 하시지 마시고 저랑 나가셔서 티타임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임위원들하고 모여 가지고 정상적인 회의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고 티타임에도 할 수 있고……

◯배재정 위원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았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방통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모든 속기록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 방에 매번 보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실무자들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전혀 반성도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티타임, 티타임’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전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진지하게 티타임이든 아니면 정상회의든 논의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걸 지금 잘한 답변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논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재정 위원  논의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티타임에 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배재정 위원  조금 전에 정상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배재정 위원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만 쓰시겠어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에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배재정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상적인 방법 하십시오, 비정상적인 방법 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기록 저희 방에 매번 보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지금 국회를 앞에 놓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빨리 답변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비정상적인 방법 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상임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기록이 되고 그 속기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상임위원회 열어서 논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티타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임위원회 정상적으로 여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기회를 누가 만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재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가서 들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회 문방위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방통위원회 여시고, 여시는 회의마다 족족 속기록 저희 방에 꼭 보내십시오.

미디어렙법 왜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미디어렙법 왜 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미디어렙법이요? 그것은 코바코가 독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약육강식이 허용돼도 되는 겁니까? 방송시장에 약육강식이 허용돼도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배재정 위원  지역방송과 그리고 군소 방송들,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꼭 활성화시키셔야 되는 게 방통위원회의 목적이기도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께서 지역민방과 OBS 문제 꼼꼼히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 또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팔로우 업(follow-up)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방송사와 관련해서 방통위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재정 위원  만약에 공영방송사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사 내부의 문제는 그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면 방통위는 상관없습니까, 불법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해당 기관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사측이 불법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어느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정 위원  공영방송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이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진이 우선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

◯배재정 위원  그러면 이사진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통위에서 하시지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이사진은……

◯배재정 위원  MBC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줌이 가능한 HD급 고화질 CCTV 16대가 파업기간 중인 지난 5월과 파업 종료 직후 새로 설치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르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언론과 관련된, 방송과 관련된 보도 열심히 챙겨서 보신다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하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지만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사제작국과 보도국에 이런 고화질 CCTV가 설치됐다면 그것 불법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고화질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여기면 안 되겠지요. 그것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배재정 위원  뭐 잘 모르신다면서요? 목적이 뭘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르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사측에서는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MBC 사원 구성원들은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감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법률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가 처리를 할 문제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해당 사가 처리하지 않고 방문진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문진이 지금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겁니다.

◯배재정 위원  아까도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방문진에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난번에 임명장을 주면서 MBC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지시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지시하십시오. 지시하셔서 MBC 내에서 이런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지시해서 처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여기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자꾸 화가 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왜 그렇습니까?

◯노웅래 위원  화난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는 언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노웅래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언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언성이 높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그래도 국민의 대표한테 얘기할 때는 책임 있게 언성 높이지 말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여기서 상당히 낮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도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노웅래 위원  낮추지 않으면 사람 잡겠네.

아까 말씀하셨지요? 방통위에서 KBS 이사 추천하실 때 ‘이길영 이사는 정치세력과 유착했던, 관계됐던 것을 몰랐다. 또 부정비리 그런 전력이 있었던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추천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방통위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은 신원조회를 관계기관에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상임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신원조회라는 게 그 사람의 도덕성, 자격, 자질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그러신다면 정치적인 관계, 유착, 특정 공정성을 위배할 만큼, 공정하게 이사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부정비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다고 그러면 이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들은 그 관계법에 의해서 신원조회 결과만 보고 하지 다른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노웅래 위원  기본 덕목이 있는 거잖아요. 도덕성․공정성 그게 방송 언론의 기본 아닙니까? 단순히 MBC 파업, YTN 파업이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통위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는 법률상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잘 된 인사는 아니지만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웅래 위원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절차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는 이사로서의 자격에 미비한 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웅래 위원  형식요건은 갖추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거기 신원조회에 의하면 실질적인 요건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MBC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한 이사도. MBC를 170일 파업으로 이끌어서 파행방송이 되게 한 그 이사가 또 다시 이사가 됐는데, 이사장이지요. 이사장 했던 분이, 책임의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MBC 파업사태, 여섯 달 파업을 해서 파행방송을 했던 책임이 있는 당사자, 장본인을 또 이사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또 표절을 해서, 표절을 하면 장관도 낙마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본인이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판단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임된 귄위를 갖고 앉아 계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만둘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본인의 판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물러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분이 물러나게끔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거기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라고 거기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감독하라고 했더니 KBS 이사도, 감사도 1개월 공백 기간이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우 이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인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물러나기 전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냥 놀고 계신 거네요? 본인의 역할, 관리감독 권한은 전혀 방기하시는 거네요. 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표절 사태가 났으면 표절에 대해서 진위, 사실여부,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서…… 학술단체에 협의해서, 공인된 기관 아닙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심각한 표절이다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단국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안 내려지고 상관없이 이건 심각한 유권해석의 개연성이 많은 거지요. 그렇다 그런다면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셔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 하셔야지요. 그리고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단국대학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노웅래 위원  판단을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건 학위를 준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노웅래 위원  그러면 단국대한테 그걸 빨리 판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저희는 안 보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지금, 방통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빨리 보내서 빨리 유권해석을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건 뭔 말씀이세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 역할을 안 하시겠으면 방통위원장 안 하겠다 그러든지, 역할을 못하시면 그만두신다고 그래야지 역할도 안 하시면서 그 자리나 지키면 어떡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그 학위 자체가 방문진 이사의 자격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역할 하시려면? 표절 시비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처벌할 건지 어떻게 책임 물을 건지…… 심지어 이 양반이 무슨 이사장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살기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먹고살기 힘든 것보다 공정하지 않고 비리․부정 있는 놈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리 지키고 있고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열 받아서 희망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살기 힘든 것보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 하세요. 표절 문제, KBS 이사 문제……

◯위원장 한선교  노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제 마지막으로 최재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천 위원  예, 최재천입니다.

자꾸 우리 논의가 겉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장관 자격에, 국가공무원법에 차관 자격이나 기타 고위공직자 자격에 표절은 안 된다는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없지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절을 검증의 중요한 절차로 여기고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사회적 검증시스템이 작동되면 그만두거나 이럴까요? 그런 기준에 비춰 보면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끝까지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또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검증이나 청문 절차들을 통해서 장차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부 다 모교에다가 다시 용역을 보내서 모교에서 정상적으로 모교의 절차를 통해서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만, 그런 엄격주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진퇴를 물었나요? 어떻습니까?

더구나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최소한 최소한의 추천권을 가진, 그리고 임명권을 가진 심사위원으로서, 임명권자로서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자백이나 자복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결코 사리에 맞지 않게,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가 불문율로 쌓아 온, 관습이나 관례로 쌓아 온 그런 사회적 기준들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꾸 방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벽을 대하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그런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거나 돌아가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본다거나 좀 더 절차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서 도망가실 수 있는데 ‘법대로 하면 문제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자격에 그런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됩니다, 단국대 결과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하고 지금 공방 벌이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스피커예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없다면 이건 공직의 자세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 싸우니?’ 이런 기분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위원장에게 감히’, 혹여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의식, 예의 이게 지금 결여돼 있다는 정중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에 누구랑 같이 오셨더라? 방통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미리 쭉 방문진이나 KBS 법을 뒤져 보니까 연임 규정이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연임 사례는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법대로 뜯어고쳐 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뒷줄에 앉아 계신,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실무자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심에 찔리시는 분 있을 겁니다. ‘비상임은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김재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실무 국장이, 실무 책임자가 ‘비상임은 괜찮아요’ 그랬어요. 상임은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뭘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 다시 법전을 뒤적이면서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때도 읽어 드렸습니다.

방통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규정을 아예 뒀어요. 그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 위원장님을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연임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하고 방문진은 연임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중임 제한규정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문진 사무총장한테 가면 방문진 사무총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방통과 관련된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예 법으로 연임을 못 박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실무진도 연임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취지가 제 취지예요.

그때 여러분들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방통위원님들하고 여러 분들 오셔서? 방통위원이 최소한 두 분 오셨고 뒤에 실무자들 따라오셨어요. 상임은 안 되고 비상임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우리 당 출신 MBC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연임 금지나 중임 제한이나 1회에 한한 연임이나, 그다음에 1회 연임이 아니라 3임, 4임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우리 방통위원장님의 유권해석은 어떻습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 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안 받아 봤습니다.

◯최재천 위원  안 받아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과거에 연임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과거에 연임할 때 상임이 연임했나요, 아니면 비상임이 연임했나요?

자, 그러면 그런 선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한테 상임은 안 되고 비상임은 된다고 답변했던 실무자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계셨던 방통위원 두 분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입으로는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치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라 놔둘까 하다가 하도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길영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법을 뒤져 보니까 감사도 이사처럼 잔여 임기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최재천 위원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위해서 감사를 뽑아야 돼요. 1개월 공고하고, 그다음에 임명하고. KBS라는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에 감사가 없다, 국회의 결산 받아야 되고 감사원 결산까지 받아야 되는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8․9․10․11․12…… 더구나 과도기적 차원에서. 그런 현명한 고려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읽어 드릴게요.

KBS 감사 오시기 전에 KBS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할 때는 ‘우리는 이한열 사건을 뒤로 미루고 더 중요한 사건을 전진배치 했습니다’ 이러면서 안기부에 근무하는 언론공작 담당한테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병역 문제, 어떻게 빠졌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면제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과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북한방진흥원에 감사로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 받아 가지고 징계 받았어요. 감봉 3개월 받았어요. 자기 친구 아들 채용했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감봉 3개월 받은 감사예요, 현재 KBS 감사가. 그다음에 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요.

자,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한 걸 보고, 이 사람을 임명한 걸 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속기록, 속기록에 한 줄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덜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속기록을 통해서 뭘 검증한지 아세요? 뭐라고 검증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검증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 급진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양해해 줬으니까 당신들도 양해해 달라’ 이런 발언이 있어요.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민변 소속 변호사라고 급진적인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상검증을 해 대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전비에 대해서, 신원조회하면 충분히 드러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검증하지 않고…… 법대로 해요? 국민이니까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하자 없으니까 돼요? 이건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권한은요, 제가 지금 발언하는 권한은 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잠시. 왜 그 권한을 남용하세요? 왜 그 권한을 신중하지 않게 행사하세요?

그다음에 아들 대학입시 비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추천 서류를 좀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이분 최종 학력, 학력과 관련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분은 공인이니까 최종 학력과 관련된 인사기록카드, 그다음에 졸업장을 보내 주시고, 졸업증명서를. 그다음에 추천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반드시 보내 주시고 안 되면 열람이라도 시켜 주세요.

그다음에요.

◯위원장 한선교  그다음에 해 주세요.

◯최재천 위원  그만해요? 그래요. 그만하지요, 그러면.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우리 간사님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면 빨리 보내 주세요, 더 이상 끌지 말고.

◯최민희 위원  1분만 추가질문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선교  저도 질문 좀 합시다.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1분만…… 알았어요. 이따 1분 드릴게요.

지금 방통위가 어디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광화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오래 전부터 지적이나 혹은 얘기되는 사안인데 왜 KT 건물에 같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3개 층은 정부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3개 층은 정부 거예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 문화부도 따로 다른 데로 가고 이랬듯이 3개 층 갖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일하는 양이라든지 부족함도 있을 텐데 신축 계획이 없냐 이거예요, 그거 팔고.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내년에 과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 내년에 가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하여튼 이전까지는 참 그거 보기가 별로였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내년 4월에 이사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잘됐습니다.

최민희 위원 조금 더 하실래요?

◯최민희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하세요.

◯배재정 위원  추가질문 주실 거지요?

◯위원장 한선교  6시에요, 6시.

원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말이지요 위원장님이 젊은 여자와 추문이 있다고 의혹을 받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마구 써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논문도 표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요.

◯최민희 위원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실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깨끗이 물러나지요.

◯최민희 위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그런 상식적인 영역의 분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답변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게 답변을 하고 계셔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봐서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몇 번 위원장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것을 꼭 여쭙고 싶었어요. 신태섭 이사를 방통위가 어거지로 해임했습니다. 지혜 있는 직원 분들은 다 아셔요. 그런데 신태섭 이사를 동의대가 해임한 것도, 방통위가 해임한 것도 ‘무효’라고 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왜 그러면 신태섭 이사를 해임했느냐?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KBS 이사 구성비율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일이고, 이게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은 사회에, 법원에 풀어 달라고 거의 애걸하셨어요.

이 신태섭 이사 해임, 정연주 사장 해임, 돌아보니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의 발언 기조는 계속해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아무리 잘못해도 그만둬라 마라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방송 독립을 침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시중 위원장 때 방통위가 신태섭 이사 해임시킨 것, 그리고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방통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방송정책국장님, 그거 잘못됐지요? 지나고 생각하니…… 법원도 잘못됐다고 판결했어요. 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법원 판결이 잘못됐나요?

신태섭 이사도, 정연주 사장도 다 무죄 판결 나왔지요?

법원 판결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답해 보세요. 인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최민희 위원  아니, 법원 판결을 인정하느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준상  인정해야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바뀌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중립적이게 함께 바꾸지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구조로……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에 대해 검증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배재정 위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재정 위원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것은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배재정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7일 날 MBC 시사매거진 2580 담당부장이 ‘안철수 원장을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게 편향적’이라며 그 전날 승인했던 사항까지 번복하고 취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부장은 내부 회의나 사내 게시판에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까지 하셨어요.

‘MBC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데 그러면 모두 친북․종북․좌파가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MBC 직원 전체를 종북․좌파라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고가 상당히 정치 중립적이지 못한, 편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이 ‘편향적’이라며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면 그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우려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개별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까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례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개발독재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강철왕’을 제작한답니다. 이미 편성 의향서를 보냈고요.

여기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라서 당연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를 다루면서 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10억씩 협찬을 하고요 포스코가 전반적인 제작을 지원한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효과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제작을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저는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90년대 초에 KBS2 TV에서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설정했고, 실제로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철저한 고증이나 균형감각보다는 과도한 찬양이나 미화로 흐르기가 십상입니다.

이렇게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드라마가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개별 방송사의 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지요. 개별 방송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방통위원장님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네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제작을 못 하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현 대선후보를 찬양이나 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프로그램도 당연히 제작해서 방송할 수 있고, 그러면 방통위원장님은 어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시는 겁니까? 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겁니다.

◯배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재천 간사님 하세요.

◯최재천 위원  이제 민영 미디어렙 허가에 따라서 OBS나 BBS나 여러 지역민방과의 관계 그다음에 재배치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 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9월 말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9월 20일경 가면 해결이 될 겁니다.

◯최재천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문방위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문방위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특별히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성을 갖는 그런 지역 여론성을 주도하는 여러 지역민방이나 그다음에 중소 종교방송들 이런 분들의 권익이나 시청자 주권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OBS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요 결산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왔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올해까지도 방통위 돈 문제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결국은 업무 결산이라면, ‘예산이 곧 정책’이기에 업무 결산이라면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가장 돌이켜 보고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게 종편 PP 관련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들에게 종편 관련 백서도 보내 주시고 여러 가지 원하는 자료도 보내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네 가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 종편 PP에 대한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두 번째로 콘텐츠시장 활성화와 유료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세 번째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네 번째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자, 우리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요.

이때 내걸었던 정책 목표들이 현재 순항하고 있습니까, 방통위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도리어 반작용이 있고, 도리어 광범위한 차원에서 시청자들이 거부해 버리는 이런 정책 실패를 참담하게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업무를 개시한 지 장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해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방통위가 그런데 맨 처음에 일자리나 그다음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명할 때는 장단기 효과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증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치하던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방송국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재천 위원  시간이 없어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정치가 여러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 예측 가능성 이 점에서 우리 온 사회―지금 종편방송사들은 물론 특히 이 업무를 책임진, 주도했던 청와대와 방통위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정치권―우리 모두가 어떤 심각한 마술에 사로잡혀서 판단착오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국가의 장래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판단력의 결함이 있었고, 지나친 당파성이나 정치성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된 것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정치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과 진정한 시청자 주권주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제 서서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가 아니라 청서를 쓰건 백서를 쓰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추궁해 나가고, 따져 나가고, 확인해 나가고, 잘못된 정책은 가다듬어야 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김장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실 위원  방통위에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김장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예산이 2011년에 180억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98.3%인 176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디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 지침 위반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던 회사에도 또 돈이 나가고 한 것으로 조사가 됐던데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또 하나는 거기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저작권이 전부 해당 방송사에 귀속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에서 한글까지’ 그다음에 ‘화이트 아프리카’ ‘최후의 바다 태평양’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평균 방송횟수가 2.01회 정도로 돼 있습디다. 아주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송하면 저작권을 그대로 다 줘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방송이 되고 일정 기간 뭐 2년이든 3년이 지나면 그 저작권을 회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저기를, 방송 3사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소방송사에다가 줬습니다.

◯김장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많은 분들이, 국고가 들어가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제작사도 규모가 큰 데도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런 방송 내용도 있겠지만, 실력은 있는데 좀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 선정에도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오늘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참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내용들을 지금 다 저희가 기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그때까지 시정됐거나 아니면 뭐 개선이 됐거나 이러한 내용과 함께 주시고 못 한 부분 ‘왜 안 됐는가’도 같이, 그래서 국정감사 일주일 전에 저희에게 전해 주시면 국정감사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여기 와서 그냥 몇 시간 이렇게, 힘든 자리인지는 압니다마는 그냥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앞선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한길 위원님, 강동원 위원님, 염동열 위원, 이우현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기관장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배석하셨던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이 더 어려운 자리를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시간도 별로 없으셨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동원  김기현  김윤덕  김장실  김한길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도종환  박대출  박창식  배재정  신경민  염동열  윤관석  이석기  이우현  이재영  장병완  전병헌  조해진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청가 위원(2인)

김을동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류환민 김부년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방송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 이용자보호국장 네트워크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방송진흥기획관	이계철 최재유 김준호 김준상 석제범 정종기 박재문 조경식 백기훈 전성배 라봉하 양환정 김용수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이동형 박윤현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	양유석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송윤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조사연구실장	박만 박영찬 이종대 김종성 김양하 조기진 조규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신경민ㆍ김성주ㆍ인재근ㆍ박홍근ㆍ문병호ㆍ김승남ㆍ설훈ㆍ배재정ㆍ강동원ㆍ김광진ㆍ배기운ㆍ전병헌ㆍ최민희ㆍ김재윤ㆍ최재천ㆍ도종환ㆍ김윤덕ㆍ노웅래ㆍ심재권ㆍ이미경ㆍ홍종학ㆍ정청래ㆍ윤관석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신경민ㆍ김성주ㆍ인재근ㆍ박홍근ㆍ문병호ㆍ김승남ㆍ설훈ㆍ배재정ㆍ강동원ㆍ김광진ㆍ배기운ㆍ전병헌ㆍ최민희ㆍ김재윤ㆍ최재천ㆍ도종환ㆍ김윤덕ㆍ노웅래ㆍ심재권ㆍ이미경ㆍ홍종학ㆍ정청래ㆍ윤관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신경민ㆍ김성주ㆍ인재근ㆍ박홍근ㆍ문병호ㆍ김승남ㆍ설훈ㆍ배재정ㆍ강동원ㆍ김광진ㆍ배기운ㆍ전병헌ㆍ최민희ㆍ김재윤ㆍ최재천ㆍ도종환ㆍ김윤덕ㆍ노웅래ㆍ심재권ㆍ이미경ㆍ홍종학ㆍ정청래ㆍ윤관석 의원 발의)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신경민․김성주․인재근․박홍근․문병호․김승남․설훈․배재정․강동원․김광진․배기운․전병헌․최민희․김재윤․최재천․도종환․김윤덕․노웅래․심재권․이미경․홍종학․정청래․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1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최재천ㆍ이종걸ㆍ심상정ㆍ배재정ㆍ최민희ㆍ김윤덕ㆍ신경민ㆍ전정희ㆍ배기운ㆍ민홍철ㆍ김현미ㆍ정성호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원석ㆍ김성곤ㆍ홍종학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신경민ㆍ은수미ㆍ도종환ㆍ배재정ㆍ김성주ㆍ박원석ㆍ박홍근ㆍ이용섭ㆍ최동익ㆍ노웅래ㆍ배기운ㆍ김윤덕ㆍ윤관석ㆍ서영교ㆍ문병호ㆍ김재윤ㆍ전병헌ㆍ설훈ㆍ김용익ㆍ유은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최재천ㆍ이종걸ㆍ심상정ㆍ배재정ㆍ최민희ㆍ김윤덕ㆍ신경민ㆍ전정희ㆍ배기운ㆍ민홍철ㆍ김현미ㆍ정성호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원석ㆍ김성곤ㆍ홍종학 의원 발의)

체육인 복지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문대성ㆍ정갑윤ㆍ여상규ㆍ문정림ㆍ유기준ㆍ김장실ㆍ김희국ㆍ이인제ㆍ박대출ㆍ김용태ㆍ이한성ㆍ이헌승ㆍ이우현ㆍ남경필ㆍ박성호ㆍ하태경ㆍ윤상현ㆍ염동열ㆍ황영철ㆍ金永柱ㆍ김도읍ㆍ이진복ㆍ서영교ㆍ조명철ㆍ성완종ㆍ황진하ㆍ유승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0일 회부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 8. 20 강동원ㆍ전병헌ㆍ최민희ㆍ신경민ㆍ전정희ㆍ정진후ㆍ김경협ㆍ심상정ㆍ우원식ㆍ김상희ㆍ서기호ㆍ박홍근ㆍ문병호ㆍ이윤석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 8. 20 강동원ㆍ전병헌ㆍ최민희ㆍ신경민ㆍ전정희ㆍ정진후ㆍ김경협ㆍ심상정ㆍ우원식ㆍ김상희ㆍ서기호ㆍ박홍근ㆍ문병호ㆍ이윤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2. 8. 21 정호준ㆍ최민희ㆍ민홍철ㆍ홍종학ㆍ배재정ㆍ박홍근ㆍ진선미ㆍ진성준ㆍ우원식ㆍ배기운ㆍ김영주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8. 21 길정우․유정복․박인숙․박대출․박덕흠․김장실․정성호․이한성․권성동․이종진․강기윤․김을동․유승우․남경필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2일 회부됨